•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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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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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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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electronic commerce on environmental welfare. In particular, we analyze a game model of price competition between offline and online firms when consumption taxes are imposed on both offline and online transactions that produce environmental pollution. We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optimal taxation between offline and online markets and demonstrate that there is an optim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taxes, depending upon not only the transaction cost between offline and online consumption, but also the environmental damage cost. We also investigate the effect of tax-free online transactions on tax revenues, and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the optimal taxation.

• 대한조선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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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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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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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onnage taxation has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Korean maritime industry through tax relief for shipping companies. The current tonnage taxation relies on the net tonnage as an earning-capacity indicator in a merchant ship. Although the tonnage tax accords with horizontal equity, it does not match vertical equity because of the different taxable capacities of an individual company. Nowadays, maritime transport uses a dedicated vessel, and each shipping freight embeds a different value of time. It means the tonnage taxation regime should consider the added value of each shipping freight. Meanwhile, a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l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re being strengthened, the Korean merchant fleet must be eco-friendly soon after. This study explores the alternative to renewing tonnage taxation by utilizing the Greenship certification and considering the ability-to-pay principle. Because the Greenship certification scheme encourages shipping decarbonization, maritime transport by a certified ocean-going vessel comes to be treated as an activity for the green economy. Special taxation for the green economy may contribute to shipping sustainability and market competitivenes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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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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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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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nvironmental taxes tend to compound the welfare cost of pre-existing tax distortions, the tax-interaction effect, however they also raise government revenues, tax revenue-recycling effect. By incorporating these two opposite tax effects, this paper examines a second- best environmental taxation for a polluting monopolist with distortionary taxe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complications posed by pre-existing tax distortions as well as market structure can be key considerations in designing environmental taxes. In the tax setting game between regulator and regulated firm, we also derive the equilibrium tax rate and examine its relationship with distortionary taxe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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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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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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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환경세의 이중배당가설과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환경세 정책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내에 존재하는 다른 재화, 즉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와의 상대적인 지출탄력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세 정책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환경세 정책은 환경의 질적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됨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효율성 개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급적 지출탄력성이 낮은 재화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성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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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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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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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lthough South Korea experienced a rolling blackout in 2011, the possibility of a blackout in South Korea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rapid electrifi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energy taxation and price distortions as possible reasons for the rapid electrification in South Korea, which is occurring at a faster rate than in Japan, Europe,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Further, we suggest new energy taxation and price systems designed to normalize electricity prices. In order to do so, we consider two possible scenarios: the first imposes a tax on bituminous coal for electricity generation and the second levies a tax to provide compensation for the potential damages from a nuclear accident. Based on these scenarios, we analyze the effects of a new energy system on electricity price and demand. The results show that a new energy system could guarantee the power generation costs and balance the relative prices between energy sources, and could also help prevent rapid electrification. Therefore, the suggested new energy system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basis for energy policy to decrease the speed of electrification, thus preventing a blackout, and to induce the rational consumption of energy in South Korea.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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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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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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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30년간 환경세나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정책도구들이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꾸준 히 각광을 받아왔다. 경제적 환경정책도구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국 정책당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피구세(배출세)와 같은 정책도구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출물이나 소비 등에 부과하는 환경 관련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구세 사용에 수반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후생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후생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상황에서, 피구세 및 산출세 수준을 최선과 차선의 경우에 계산하고,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제약을 모형 내의 파라미터로 표현한 사회후생 수식을 통해 도출해낸다. 그리고 피구세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출세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후생증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 불완전한 산출세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후생손실이 개도국의 경우 산업국가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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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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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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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온난화로 인해 촉발된 기후변화로 그린(green)이라는 코드가 21세기 중요한 생존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탄소세 부과정책은 소요자재의 종류가 복잡 다양하고 건설현장의 지역적 분산으로 인하여 자재 운송 중 탄소배출이 많은 건설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JIT delivery 방식은 다빈도 소량 발주 방식으로 운송 중 배출되는 탄소량이 많아 향후 탄소세 부과시 물류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시 총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빈도 최적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 건설현장의 재고관리 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시뮬레이션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화된 운송빈도를 산출할 수 있는 수학적 모형을 개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빈도 소량 발주방식이 항상 유효한 수단은 아니며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적화된 운송빈도에 따라 재고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JIT 배송체계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건설 자재운송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건설기업의 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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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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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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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2014년 7월과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LNG 세율 변경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2029년까지의 SMP, 정산단가,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시나리오 1(기준시나리오)의 값들과 비교하였다. 추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용방식에 특화한 모형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정부 계획자료를 이용하여 전력계통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LNG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경우에 단기에 SMP는 시나리오 1의 경우에 비해서 낮아진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과세를 하여도 발전비용이 다른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작고, 원자력발전이 SMP를 결정하는 시간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가 SM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따라서 SMP와 정산단가의 동조화관계가 성립한다면,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에너지소비의 전력화현상을 둔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 장기에는 석탄발전설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SMP를 상승시키므로 세제 개편의 형태가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만 과세하고 신규 유연탄 발전설비가 충분히 도입된 이후에 LNG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면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장기에는 발전설비의 확충으로 LNG복합발전기의 이용률이 낮아지므로 LNG에 대한 세율이 정산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SMP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정산조정계수의 영향으로 정산단가를 상승시켰다. 중 장기에 에너지세제가 갖는 순효과는 전력공급력의 확대에 따른 정산단가 하락이 에너지세제 부과에 따른 정산단가 상승을 상쇄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세대상 중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에 과세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가장 컸다. 에너지세제의 형태와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신규로 조세를 부과할수록 조세수입은 커진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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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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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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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외부비용 내부화와 타 발전연료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과세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논의 대부분은 정책공급자 내지 입안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원전 신규 과세 개편과 관련된 핵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여 정책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세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택실험법에서의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원자력 연료(2.19원/kWh), 방사성폐기물(1.46원/kWh), 원전 시설규모(-3.65원/kWh)의 순으로, 응답자들은 원자력 연료에 대한 과세를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6.39원/kWh)과 기후위기대응 재원(6.12원/kWh)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원전 과세의 설계는 과세 대상 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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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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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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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co-friendly architecture, generally speaking, is considered as the activity of planting more and designing ponds, therefore many clients and constructors prefer to avoid building so due to initial construction cost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gnition of environmental equipment systems and the applicability of echo-friendly building constructions. We examined the designer's demands of building equipment systems and eco-friendly environment and tried to deduce desirable suggestions for the system. We should solve the fundamentals of economical problems in the construction of eco-friendly buildings and we better think that government should make it a policy to advertise it and to reform the taxation system regarding environment friendly buil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