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ailway project is an essential green transportation tool that is considered suitable for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y direction of carbon neutrality, but there are some limitations, such as damaging important carbon absorption sources during constru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lated to carbon absorption sources of greenhouse gas evaluation items conducted during the railway project, and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related to railway projects and carbon absorption sources dealt with prediction and reduction methods related to carbon absorption sources, but guidelines, including environmentally friendly railway construction guidelines, lacked descriptions. Since the greenhouse g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83 railway proje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have been reviewed, but in some cases, carbon absorption-related predictions have not been implemented, or carbon absorption-related reduction measures have been insufficient. In addition, there were cases where there was a limit to calculating emissions and reduction or where the reduction value was insignificant compared to emissions. In order to suppleme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field of carbon absorption sources related to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alternatives such as quantitative emission and low reduction calculation, review of the no net loss system using the total environmental resource system, and linkage with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re needed.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within the context of Korean environmental policy. The implementation of EIA in the 1980's was not seriously considered by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was sometimes degraded as mere formality due to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system. With view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EIA in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essential to reinforce ex post facto management incorporat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of concerned areas, upgrade the validity of assessment by selecting a credible assessment-agenices and develop the required technologies. Finally, this paper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devising the mechanism to reconcile the conflict between the regional interest and the national interest.
This paper aims to design a policy-assessment tool lik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the Cost Benefit Analysis (CBA). As a step towards the incorpor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approach used herein takes the form of integrating quantitativ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the project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EIA. Our case study is an project appraisal of a solar energy plant. It is confirmed that the technique is operational, however,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for a complete assessment. The difficulty mainly originated from the omission of important information from each step of the valuation process. Alternatively stated, some environmental services are not identified, nor quantified, and nor monetized in the process. More case studies are warranted in the future along with elaboration in methodology of techniques.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of a database on environmental values will be required to accumulate reliable and systematized data. These are the necessary conditions to improving quality in application of techniques as well as providing comprehensive and balanced information to decision makers.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어 대상계획을 15개 정책계획과 86개 개발기본계획 체계로 개편하여 시행하였지만 최근 평가 대상계획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국가 환경영향평가 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법령이나 지침에 제시된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비교하여 대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계획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총 10개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조사하였으며, 대상계획이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및 네덜란드의 사례들을 우리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수 국가의 연방수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 분야와 에너지계획 분야의 상위계획 중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As the environmental concerns in Korea have shifted gradually from the environmental pollutions to the quality of life (QOL) enhancement,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implement comprehensiv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as possible. This is the major reason to develop Environmental Assessment Index. This study focuses on indices development of factors i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Preparation Regulation. Environment in this regulation is composed of natural environment, life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it is composed of 22 factors. EAI(Environmental Assessment Index)studied in this research is integrated by 16 factors. It will contribute to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and environmental policy.
환경영향평가 연구의 목표(국가환경정책법에 명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인자들(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목표는 환경영향평가를 계획과 정책과정에 통합하는데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된 오늘날에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의 정도에 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글은 미국의 대평원지역에서의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 정책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추출 및 변환사업과 관련한 사회경계적 영향과 사업평가, 지방과 지역계획, 주정책개발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
EIA has been introduced as a tool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to promulgation of the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in 1977, which replaced the Pollution Control Act in Korea. EIA system has been improved with the enlargement of project type, public participation, guideline improvement, and regulatory development. Recent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ct will have an important ro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rticle deals with regulatory development, implementation order, EIA project type, and EIS preparation guidelines by Act promulgated and amended, also it explains comparison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ct Major results are summarized in the table.
This paper demonstrat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has to be applied for development projects with regard to the ecological, economical and social aspects before any decisions made in the project. Korea has confronted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during the last fifteen years, even though EIA has been enacted since 1981. The role of impact assessment in planning and policy processes should be emphasized to investigate the magnitude and intensity of the adverse influence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t is necessary to apply EIA all urban projects to reduce the adverse effects of urbanization.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climatological effects throughout the urbanization process in Korea to keep the urban area energy-efficient. This study intends not only to establish basic data for national-and regional-based land-use policy in the environmental aspects, but also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possible climate model (scenarios) that may provide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by analyzing the actual climatic record. There is a noticeable impact of urbanization o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n this sense, the climatic aspec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EIA to mitigate the well-known climatic alterations of urbanization. Moreover, the techniques of assessment should be improved by developing geo-reference data sets to build models of the global climate in response to the man-made environment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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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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