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government established th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lan (2011-2020) and declared to be a leader of the green energy technologies. The plan aims for 10% market share in the green energy industry, 12%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15% greenhouse gas reduc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 government has tried to calculate the whole scale of national energy R&D investment, annual budget and specific expenditures for new technologies by computer simulation. The simulation modules include the R&D investment model, GDP model, energy consumption and $CO_2$ emission model by System Dynamics. Based on these simulation modules, I tested various scenarios for effectiveness of energy R&D investments until 2020. The results show that Korea should increase national energy R&D investment to 2.3 billion U.S. dollars, and switch the investment from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to the renewable energy.
Considering the recent substantial increase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budgets in the energy sector there has been increased Interest i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investments. We conducted a case study to calculate the allowable scale and effectiveness of R&D investment by calculating the direct performance improvement effect resulting from R&D investment as an economic value. Using conditions that existed prior to R&D investments as a reference, five cases in which performance improved due to R&D investm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government's financial investment is increasing rapidly in lin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ydrogen roadmap. R&D is needed to enhance the current low technology readiness level of hydrogen fuel cells compared to solar and wind energy fields. Therefore, an R&D projec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uel cell system was selected as this case study's subject. Using the results in this study, the allowable level of investment in the task unit of national R&D projects could be calculated. Moreover, it is advisable to provide a standard for rational decision making for new R&D investments since it is possible to determine investment priorities among a large number of candidates.
본 논문은 청정생산분야의 정부R&D투자에 대한 기업R&D투자의 대응방식(보완 또는 대체효과)을 조사하고,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부R&D지원을 받은 조사대상 207개 중에서 95개(45.9%)는 기업R&D투자가 증가하였고, 38개(18.4%)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한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해당기업의 R&D투자집약도가 클수록 정부R&D투자가 기업R&D투자를 보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업규모, 정부지원 비중, R&D인력집약도 등에서는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효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정생산R&D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R&D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되어왔던 R&D사업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at revealing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the energy R&D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we reviewed the effects of energy R&D investments and tried to make the holistic interconnections for describing the feedback loops between energy R&D and economic system. Energy R&D investments develop the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CO_2$ emission reductions technologies for accomplishing the national strategic targets. The rapid obsolescence of technologies makes the inefficiency and negative effects in governmental energy R&D investments.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은 27대 중점 녹색기술 중 하나로, 2012년까지 정부 R&D 투자가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동 분야의 정부 R&D 투자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총 정부 R&D 투자는 감소하였지만, 동 분야에서 정의하는 전략제품 서비스 기술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집중화 되는 추세로 나타나 투자의 질적인 측면은 양호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2010년에는 전략제품 서비스 기술 중 3개 기술군((1) 폐기물 에너지화설비, (2) 폐기물자원순환시설, (3) 폐기물기반 물질생산시설)의 비중이 24 ~ 28%로 비교적 균등하게 투자되어, 정부 R&D 투자는 질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되어 진다. 이러한 분석틀은 향후 녹색기술 R&D 정책 추진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of hydrogen and fuel cell, funded by government from 2007 to 2008 in Korea, has been analyzed. R&D investment of hydrogen and fuel cell in 2008 would see 9% and 29% of total budget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R&D investment is mainly dependent on mission of Ministry in Korea. Basic and apply research would be mainly invested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while development research would be conducted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KE). In R&D investment by performer, hydrogen technology would be conducted by government-funded institute and university. It was also shown that funds for hydrogen production have been much supported than hydrogen storage. Meanwhile, fuel cell would be mainly conducted by major companies. It was also shown that funds for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have been much invested than other technology in fuel cell.
전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후생극대화측면에서도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이러한 연구개발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나를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규제하에서의 독점기업의 적정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연구개발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비율로서 결정된다는 것을 수식으로 도출하여 전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유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용이 증가하면 전력판매랑은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의 경제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되는 연구개발투자의 정도를 나타내는 연구개발투자집약도는 가격-비용 마진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어 현재 전력산업은 연구개발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quantitative methods instead of total results on New & Renewable energy R&D investments. To do that, this study used KETEP R&D investment profile, National R&D investment profile, and ISTANS industrial census results. From the analysis, this study firstly showed that the R&D investment on New&Renewable energy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al parts. And the investment increase ratio on New&Renewable energy is also very higher during past 10 years. And finally showed that the ripple effects(relatively the employee number, the amount of sales, and the amount of export) of the focus energy group including feul cell, photovoltaic, and wind power was higher than those of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This approach was firstly conducted using the poor census results, so other analysis methods will be developed and performed to exact;y show the investment ripple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the penetration rate of renewable energy and a reasonable scale for the R&D investment plan in Korea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usion and R&D investments drawn by analogy from empirical cases of advanced countries. Among numerous candidate developed countries, the German market was chosen based on the similarity of the diffusion patterns to those of the Korean plan. We then figured out how the investment triggers the growth of technology from the selected benchmark, and applied the technology S-curve relation formula to derive the desirable investment plan for Korea. The present paper is a pioneering attempt to forecast the diffusion process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n Korea using the comparative analogy from cases of advanced countries.
In recent years, advanced countries in energy sector ar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to cope with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such as depletion of fossil energy, climate convention to control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R&D in Korea and optimal deployment timing of new and renewable energy by using the real option approach. The real option model adopted in this paper assumes that a decision maker has a compound option to abandon, deployment, or continue the R&D. As a result by using empirical data of Korea, it is found that there exists a considerable amount of positive real option value (ROV) in the invest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R&D while its net present value (NPV) calculated by traditional discounted cash flow (DCF) model shows negativ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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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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