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의 취업 확률 및 직업유지에 영향이 있는 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은 취업확률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직업유지는 다중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취업 확률의 경우 채용 시험 이후 단계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취업 확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채용시험 이전 단계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취업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직업 유지 영향의 경우, 모집채용 편의, 사업장 접근성 편의는 고용유지에 영향이 없는 반면, 회사 방침 변경 및 직무조정은 직업유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직업유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학적 고용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유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사업체 패널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연계하고, 다층적 위계적 자료 분석에 적절한 다층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은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활용수준이 높은 주변부 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단기간 고용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숙련향상 및 숙련형성기회가 제한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가 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한 이후에 실업자의 실제적인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2012년 훈련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이하 '기간전략') 훈련생(889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료한 훈련생(840명)의 훈련과정 종료 후 2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생명표 분석, Cox 회귀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수료 후 취업률이 가장 높은(36.8%) 시기는 3개월 이내이고, 전체 훈련생의 50% 이상이 취업한 시기는 6개월 이내로 나타났다. 수료 후 1년과 2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취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률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료 후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훈련서비스 품질 중 교수역량(-)과 고용가능성(+)으로, 교수역량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취업 후 고용상실률이 가장 높은(각 22.0%, 22.3%) 시기는 3개월 이내와 3~6개월 이내이고, 전체 훈련생의 50% 이상이 고용보험을 상실한 시기는 8.8개월 이내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 후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훈련서비스 품질 중 교사-학생관계(+), 학우관계(+), 훈련만족도(+)로, 교사-학생관계와 학우관계의 품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훈련만족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 후 고용유지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본 연구는 보조공학기기의 고용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고용효과는 분석단위에 따라 기업체는 고용증대 효과를, 장애인은 고용유지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에 수행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기업 규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00인 미만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 효과는 50-299인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근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조공학기기는 대기업보다 300인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에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고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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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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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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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Gyeongsangnam-do needed an employment stability response policy to induce re-employment of job seekers who retired due to large-scale unemployment and job instability following the employment crisis, and stable settlement and long-term employment after new employment.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ive corporate support policy as an employment promotion strategy through new recruitment of the employment crisis in Gyeongsangnam-do. A total of 380 companies in Gyeongsangnam-do were targeted for the survey through online surveys and in-person surveys. As a result of the study, as a measure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long-term employment stability, first, support for youth-middle-age asset formation of SME workers is required, and second, support for old-age income guarantee for SME workers was proposed. Third, direct corporate subsidies are continuously needed for job promotion and job stability of Gyeongsangnam-do companies.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분석과 설문 및 심층 면담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경남의 신규 조성 산업단지 가운데 김해, 양산 산막, 함안, 거창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과 입지적합성, 입주예정 기업의 소재지 및 종업원 수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고용효과를 고용적합성, 고용유지성 그리고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규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 고용적합성은 함안과 거창이 양산과 김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유지성은 김해와 양산이 거창과 함안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일시적이지만, 단지 조성에 따라 제조업의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의 창출 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영역 간 직업이동과 조직원의 직무만족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영역 간 이동 현상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패널조사자료(GOMS)를 토대로 직무만족의 연도 간 변화치를 측정하는 1차 차분모형을 활용한다. 비영리조직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이들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영리조직으로부터 비영리조직으로 이직한 집단, 비영리조직으로부터 영리조직으로 이직한 집단, 영리조직에 남아있는 집단 등의 직무만족 변화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 사회에서도 영역 간 직업이동은 활발한데, 특히 비영리조직으로부터 직업 활동을 시작한 이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수준을 보면, 비영리조직에 남아있는 집단의 만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세 집단의 경우에 비해서, 비영리조직에 남아있는 집단의 만족도의 부정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직무만족의 다양한 구성내용을 중심으로 네 집단 간의 비교를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 영역 간 직업이동과 직무만족의 변화라는 현상이 제공하는 함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계열 전공 대학생의 구직역량 인식 차이와 교육요구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 간 충청소재의 A대학 경영계열에 재학 중인 215명을 대상으로 구직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인식차이를 분석하고, IPA 기법을 통해 구직역량의 교육요구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에는 '전공분야 관련 성적, 자격증 등 전문지식'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는 '정보탐색'을 포함하여 남학생은 '직무관련 외국어 활용'을, 여학생은 '취업목표설정 및 대안마련'을 추가하여 집중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학년에 따라서는 '정보탐색'을 포함하여 1학년은 '직무관련 외국어 활용, 구직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4학년은 '자기이해, 직무관련 외국어 활용'을 추가하여 우선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계열 대학생의 전체, 성별, 학년별 구직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집단의 특징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요양종결 이후 다시 업무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복귀 이후 첫 복귀직장에서의 고용지속기간 및 고용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재다빈도 상병인 상 하지골절 및 허리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한 515명의 산재근로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산재근로자의 고용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복귀 이후 1개월 이내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5.65%, 3개월 이내 14.14%, 6개월 이내 23.70%, 12개월 이내 32.81%로 나타나, 재해 이후 직업복귀한 근로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첫 복귀한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에 비하여 기혼이, 재해 당시 근속기간이 길수록, 타직복귀에 비하여 원직복귀가, 재해 전후 소득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가 재해 이후 첫 복귀직장에서의 고용중단 가능성이 낮았고, 대졸 이상에 비하여 중졸 이하가, 허리질환에 비하여 상 하지골절이 고용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산재근로자의 고용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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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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