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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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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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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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대구 경북지역의 24개 4년제 대학교의 대학공시센터에 공시한 대학지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들 대학지표들 중 재학생 충원률과 건강보험 취업률에 대한 지표를 이용하여 유사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그룹화 (분류)하여 그룹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SPSS의 계층적 군집분석과 서포트벡터 군집분석을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여 실험한 결과에서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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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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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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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how differen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oH) may be related to variability in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rates in cities and towns in Massachusetts (MA). Methods: Data about the total number of cases, tests, and rates of COVID-19 as of June 10, 2020 were obtained for cities and towns in MA. The data on COVID-19 were matched with data on various SDoH variables at the city and town level from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These variables included information about income, poverty, employment, renting, and insurance coverage. We compared COVID-19 rates according to these SDoH variables. Results: There were clear gradients in the rates of COVID-19 according to SDoH variables. Communities with more poverty, lower income, lower insurance coverage, more unemployment, and a higher percentage of the workforce employed in essential services, including healthcare, had higher rates of COVID-19. Most of these differences were not accounted for by different rates of testing in these cities and towns. Conclusions: SDoH variables may explain some of the variability in the risk of COVID-19 across cities and towns in MA. Data about SDoH should be part of the standard surveillance for COVID-19. Efforts should be made to address social factors that may be putting communities at an elevated risk.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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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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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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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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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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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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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의 상실자 종합통계와 실업급여 지급통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과 재취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을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과 경기지수 간의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구직급여 수급률이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6개월가량 실업률과 경기동행지수를 선행한다. 아울러 수급률이 연령, 학력, 급여지급기간, 소득대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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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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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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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the level of parenting stress, entrapment, satisfaction of patern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and to identify significant predictors for parenting stress. Methods: With a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study design, a sample of study was consisted of 175 women who were employed or non-employed with preschool children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with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x^2$-test, t-test, Pearson's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program. Results: Results shows that the level of parenting stress of non-employed mothers was significant higher than that of employed mother. The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and positively correlated to entrapment in both of them. Entrapment was significant predictors explaining parenting stress in both of them and level of maternal education and satisfaction of paternal support and was significant predictors explaining parenting stress of non-employed mothers. Conclusion: Entrapment was very important factors to management parenting stress of both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Especially, satisfaction of patern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very important factor to manag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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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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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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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지난 2년간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생산적'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의미가 결여된 전통적 복지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필자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현금지급의 전통적 복지보다는 일을 통한 복지 시행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체계는 개인의 자립능력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구좌제, 의료저축예금구좌제 도입,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퇴직금제 폐지 등이 이 논문에서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인간개발을 통한 복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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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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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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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number of nurses per bed at acute-stage hospitals is quite low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In order to prevent the degradation of the quality of inpatient nursing services due to insufficient nurse staff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troduced the differentiated nursing care fee system. This did not work as a motive for inducing the employment of nursing staff due to insufficient cost compensation. Because of insufficient nursing staff, family members have to stay with the patient or patients have to hire a personal care attendant. This increases the burden and cost to families. For the activation of hospitals without guardians, there should be policies for raising additional nursing staff such as standardizing jobs among nursing staff, particularly between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setting adequate standards of staffing in nursing according to medical service, substantiating the cost of nursing under the differentiated nursing care fee system, improving the medical fee system of hospitals without guardians including health insurance payment, supplying nursing staff stably through improving their working conditions such as providing child rearing services and salary increase, clarifying the qualification of personal care attendants working at acute.stage hospitals, developing index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nursing care services, and monitoring for the management of uniform qualit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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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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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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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실직자의 재취업 실태 및 실업기간에 관한 실증연구는 지난 수 십년간 실업(고용)보험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관한 체계적 실증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96년 7월부터 1997턴 12월까지 18개월간 총 60,141명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중 1997년 6월까지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40,175명을 대상으로 생존분석의 Life table 분석과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분석을 실시하여, 실직자 및 실업급여 관련 변수들이 실업탈피 기대기간(expected unemployment period)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 분석하였다. 생존분석결과 최장 실직기간까지 실업상태로 남아있는 수급권자들의 비율(누적생존율)이 64.83%나 되었다.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 중 Log-Normal Model에 의한 분석결과 교육수준과 상시근로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이 재취업까지의 기대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학력, 고임금을 받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과 지역 및 업종의 재취업여건 차이를 감안한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실업급여의 제도적 변수가 나타내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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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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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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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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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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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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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고는 산재보험 급여체계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급여의 비합리적 과잉급여 현상과 협소한 급여범위와 급여의 미흡성 그리고 제한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건전한 체제정립을 저해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불공평성으로 인한 수급자의 제도에 대한 왜곡인식과 악용이 늘게되고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대한 불만과 회의적 시각이 누적되어 결국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산재보험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인 급여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에 의하여 수급자가 오히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왜곡되거나 또는 급여체계의 목적에서 벗어난 적정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도 급여체제의 올바른 기능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각 급여부분의 보장 수준에 평준화를 통하여 수급권자가 일부 급여에 대하여 집착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급여별 보장 수준의 평준화의 확립도 중요한 제도적 발전의 관건으로 인식하여 급여의 적절성과 평준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무분별한 급여수준의 삭감은 오히려 사회보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급여제도의 함으로 인하여 제도가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부분으로서 적정이상의 급여를 제거하고, 오히려 급여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급여의 협소성과 미흡성으로 지적되는 보장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을 통하여 제도 자체의 급여체제에 대한 형평성 및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급여체제에 있어서 과잉 또는 중복 지급되는 급여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급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으로 전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장기적인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