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miss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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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태에 따른 환경세의 조세효율성 비교: 산출물과세 vs. 배출세 (Efficiency Comparison between Output Tax and Emission Tax as an Environmental Tax)

  • 김상겸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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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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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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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환경세의 조세효율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세 형태의 환경세를 가정하고 있다. 즉 환경세가 최종 산출물의 소비과정, 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에 부과됨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가 오염자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와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 환경세를 오염발생재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와 오염배출에 직접부과되는 형태로 구분하고, 과세형태에 따른 조세효율성을 계산적 일반균형시뮬레이션(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simulation)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염배출에 직접 과세되는 형태, 즉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조세효율성 측면에서는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는 효용함수에 대한 동조성(homotheticity) 가정의 적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장왜곡적인 조세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경우, 세수중립적인 환경세의 조세효율성 개선효과는 효용함수의 동조성 가정여부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세효율성은 산출물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보다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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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감축제도하의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reen Climate Fund under the System of the Carbon Emission Reduction)

  • 이은정;박명섭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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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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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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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ince the Kyoto Protocol was released in 2005, there has been a number of mechanisms about funding and how to allocate the burdens.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have discusse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fund to support the reduction of a greenhouse gas. As the availability of adaption fin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 it's needed for a way of prioritizing countr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arbon reduction system that includes a emission trading scheme, a carbon tax and examines GCF(Green Climate Fund)'s role and needs. A solution to finance Green Climate Fund is more preferred a harmonized carbon tax that across all nations with carbon tax. Especially the role of industrialized countries is important that based on their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fossil fuel emission. That is, they should get more shares of the global costs tha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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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부분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duction Measures of CO2 Emission in the Commercial Sector of Korea)

  • 이동근;정태용;윤소원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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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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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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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the concrete and realistic alternative measures for $CO_2$ emission reduction on commercial secto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dopted AIM/KOREA simulation model modified from AIM(Asia-Pacific Integrated Model) originally developed by Japan 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The results of simulation demonstrate that the $CO_2$ emission from the commercial sector in 1995 was estimated 864 million TC(tons of carbon); however, according to the base scenario, $CO_2$ emission in 2020 is expected to be increased to 1,872 million TC, which is 2.17 times greater than that in 1995. In order to mitigate the ever-increasing $CO_2$ emission, the results of AIM/KOREA simulations under various scenarios showed that the 30-thousand-won carbon tax scenario does not successfully motivate the selection of advanced technology; however, with the 300-thousand-won carbon tax, a substantial amount of $CO_2$ emission reduction by 1.69 million TC from the BaU((Business-as-Usual)scenario is expected to be achieved by year 2020. Such substantial reduction of $CO_2$ emission under the 300-thoudsand-won carbon tax scenario is due to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y, such as use of condensing boilers, forced by heavier carbon tax. Under the scenario that presumes the maximum introduction of gas-burning industrial appliances, an 2.66 million TC of $CO_2$ reduction was exp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O_2$ emission reduction measures can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views. However, if people and industries are fully aware of the economic benefit of energy saving, a certain level of $CO_2$ reduction by a successful introduction of advanced energy saving technology appears to be achieved without carbon tax or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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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혼합 효과 분석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the Environmental Policy Mixes Both Environmental Trading and Carbon Taxes)

  • 임재규;김정인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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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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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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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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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이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핀란드 외 4개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carbon tax on carbon dioxide emission, energy use and green growth: Focusing on Finland and 4 others)

  • 정상국;김성기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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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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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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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 전후로 이산화탄소배출량, 에너지 사용 및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단기동태 벡터오차자기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먼저 변수사이의 공적분 관계에서 모든 변수에서 계수값이 부(-)로 나타났으며(너머지 국가에서는 이 값이 정(+)으로 나타남), 이산화탄소배출량 방정식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균형관계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탄소세의 도입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결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변수사이의 공적분 관계에서 모든 변수에서 계수값이 부(-)로 나타났다(나머지 국가에서는 이 값이 정(+)으로 나타남). 한편 탄소세 도입 이후의 단기적인 동태분석의 경우 뉴질랜드와 스웨덴의 경우는 핀란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탄소세 도입 이후에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 탄소배출량의 증가는 오히려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에는 보다 공격적인 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저감을 위한 과세 효과분석 -한국농업부문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Methane (CH4) and Nitrous Oxides (N2O) Taxes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 이상엽;김헌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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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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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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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e up with the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store for the strengthened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e analyze the spillover effects of Methane and Nitrous Oxides taxes (carbon tax)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Unlike the other sectors,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unique characteristic generating greenhouse gas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itself even without consuming much fossil fuel.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s of those taxes, non-linear optimization method has been used with various assumed scenarios. The production effect, income and' price effect, and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effect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ve been estimated through this metho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addy sector has a bigger tax effect than the livestock sector. In the paddy sector, the carbon tax has more impacts in the suburban areas than in the rural areas, while the swine farming section in the livestock sector has a conspicuous income effect in the midst of low greenhouse gas emission effect. These results allude us to apply graded tax rates to the crop, the livestock, and the region of different kind. Even if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less tax effect when compared with other industrial sectors, an environmental tax might be an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global w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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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고려한 혼합복점시장의 최적 오염세와 사회후생: 생산량 경쟁과 가격 경쟁의 비교 (Emission Tax, Environment and Welfare in Mixed Duopoly Markets: Comparing Quantity and Price Competitions)

  • 이상호;조수미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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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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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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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재된 혼합복점시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을 고려한 최적 오염세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품차별화된 시장에서 두 기업이 생산량 경쟁과 가격 경쟁을 동시 게임과 순차 게임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량 경쟁이나 가격 경쟁 또는 동시 게임이나 순차 게임에 관계없이 최적 오염세는 항상 한계오염비용보다 작다. 둘째, 최적 오염세의 크기를 비교하면 생산량 경쟁에서는 사기업 선도모형에서 가장 높고, 가격 경쟁에서는 공기업 선도모형에서 가장 높다. 셋째, 동시 게임과 사기업 선도 모형에서 생산량 경쟁이 가격 경쟁보다 환경을 악화시키는 반면, 공기업 선도모형은 가격 경쟁이 생산량 경쟁보다 환경을 악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동시 게임이나 공기업 선도모형에서 가격 경쟁이 생산량 경쟁보다 후생을 높이는 반면, 사기업 선도모형은 생산량 경쟁이 가격 경쟁보다 후생을 높인다.

국가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물산업 지원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연산일반균형모형 분석 (The Economic Impacts of Subsidizing Water Industry Under Greenhouse Gases Mitigation Policy in Korea: A CGE Modeling Approach)

  • 김재준;박성제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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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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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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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와 탄소세의 경제적 효과: CGE모형을 이용한 분석 (Scale Economies and The Effects of A Carbon Tax on Korean Economy : A Cournot-Walrasian CGE Simulation)

  • 신동천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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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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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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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carbon tax is one of several measures to reduce the green-house gases emitted from burning the fossil fuels, which has been much discussed internationally. The analyses of the effects of a carbon tax on individual countries have been carried out by applying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s, especially models with the assumption of non-existence of scale economie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scale economies to CGE models changes the simulation results drastically. In this paper, two CGE models are used to compute and compare the economic and $CO_2$ reduction effects of a carbon tax, one of with is the model with scale economies and the other is without scale economies. One of main results is that the analysis using the CGE model without scale economies may underestimate the effects of a carbon tax on GDP and reducing the emission of $CO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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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D Tax Support System: Focused on the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 임성종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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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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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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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ax benefits in the R&D sector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when various countries fiercely develop effort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creased investment in R&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domestic and foreign R&D,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exp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future. Findings - First, a plan may be considered to abolish and perpetuate the sunset deadline for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perpetuation can be a proactive measure to actively support long-term R & D investment in companies facing economic decisions under uncertainty. Second, it should be revised to raise the tax credit rate of large corporations, which are shrinking every year, compared to SMEs, so that both large corporations and SMEs can improv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cure excellent technologies through R & D. Finally, the target technologies for each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should be expanded to various fields, including national cybersecurity enhancement technology, aviation engine technology, carbon emission and global cooling technologies, which are areas of interest in major overseas R&D countries, to help active R&D and investment in these area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an find a contribution i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ional R&D tax support system and presenting improvement measures at a time when the benefits of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of large companies are decreasing due to frequent tax law revisions and the government's factors of increasing tax revenues. In addition, rec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tems and research technologies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by Nature's top 10 major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and advanced technologies that should be applied to target technology areas by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were specifically investigated and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