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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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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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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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함에 따라 입헌주의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아프로바로메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이 사법부의 기능이나 소송절차 등에 초점을 맞춰왔음에 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자국의 대통령이 헌법이나 사법제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가와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법치의 수준, 법관의 부패 수준 등이 사법제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행정부의 수장(대통령 혹은 수상)이 사법제도나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아프리카인들이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할수록, 또한 아프리카인들이 부패한 법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체제전환을 경험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정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있으며,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이 과도기 정의에 상호 교차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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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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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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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multifaceted Islamic culture and ideology was shaped in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in Indonesia,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revival of Islamic extremism and liberalism as well as the surging conflict among Islamic communities in the post-Suharto era. The paper asserts that in the post-Suharto era, progressive Muslim/Islamic liberalist is upholding pluralism, and pancasila is emerging as a positive force for Indonesia's peaceful transition to democracy, solidly defending national unity.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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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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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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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가정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요인을 진단하였다. 개인수준의 변수로는 경제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사용하였으며, 국가수준의 변수로는 성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여성취업율과 민주주의지수를 고려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총 36개 국으로 개인수준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국가수준에서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취업률 자료와 경제정보연구소에서 발행한 민주주의지수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변수인 경제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모두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수준의 변수인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 또한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수준의 왜곡된 성역할 인식과 국가수준의 성불평등이 가정폭력 정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 조성과 국가수준에서의 성 평등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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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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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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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remise of the intentional model of split-ticket voting is that some voters split their tickets simply because they prefer divided government and believe in constant "checks and balances."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is premise stands firm in an emerging democracy like Taiwan. That is, by using survey data in Taiwan, we explore whether one's attitude toward divided or unified government is "real." We hypothesize that a citizen's attitude toward "checks and balances" is subject to change, and conditional on whether her preferred party is in power. Specifically, we speculate that a citizen would tend to hold the balancing perspective or favor divided government, if her preferred party is in opposition. However, if her preferred party becomes the ruling party, she would be more likely to oppose (hold) the balancing (non-balancing) perspective or favor unified government. We then utilize panel survey data embedded in Taiwan's Election and Democratization Studies (TEDS) to verify our hypothesis.

• 동북아역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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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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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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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진보주의자'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냉전자유주의'를 해명함으로써 패전과 냉전 초기의 일본에서 영위된 진보적 자유주의의 실체를 해명한다. '민주'와 '평화'가 모색된 패전과 냉전 초기의 공간에서 일본의 자유주의가 냉전적 현실에 투사되는 양상을 마루야마의 리얼리즘과 내셔널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의 두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가 근대일본의 자유주의의 시간적 계승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냉전 상황에서의 자유주의의 공간적 표출을 포착하는 것이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 표현된다. 마루야마는 냉전적 현실에 대응하여 '민주'와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냉전 구조에서 생겨난 반공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비판하였고,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평화를 모색하였다. 마루야마에게 냉전체제의 '두 개의 세계'를벗어나는 길이 '중립'과 '평화'였다면, 파시즘을 벗어나는 길은 '공평한 판단'과184 | 동북아역사논총 59호'자주적 결사'였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에서 주체는 '시민'보다는 '국민'을지향하는 것이었고, 국민 형성을 지향하는 내셔널리즘은 '민주'와 '평화'를 위한조건이었다. 마루야마의 비판적 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작동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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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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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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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US-led and European partners supporting liberal international order has dwindled. A number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xplore reasons, starting point, the possibility of resurrection, and even the future scenarios of the international order.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EU, in that the EU was built for a world that is peaceful, multilateral and driven by compromise inseparable from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risi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s also important to emerging powers notably China and Russia which seek for a new order best suitable for their own interests. In this sense, this paper explains the significance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o the EU, the necessity of salvaging an order or creating a new order, and important variables - elections held in 2024 across the EU, i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U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rans-atlantic partnership and EU-China relations - which possibly affect the EU to establish a new European order. In fact, the EU is unlikely to take the lead in forming a new international order. Nonetheless, the first task the EU should do is to acknowledge the crisis situation at present and to make a decision of the EU's position and role regarding saved, reformed or newly shaped order.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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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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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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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계의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적인 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족과 문명,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지역 패권주의적 경향이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물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명 간의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대립과 갈등은 국제정치적 양상으로 표면화 되고 있으며, 인류안보에 위협요소로 다가서고 있다. 기독교 정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구 신진국의 경우 인류의 구원과 세계평화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비민주성, 인권, 여성의 권리, 저개발, 핵문제 등을 기독교의 정신과 연계하면서 후진문명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앞세워 서구식 발전모델을 강요하고 있다. 절대 일신교를 믿는 이슬람은 그 신(神)만을 주님으로 정해 '노예'가 되어 섬기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으며,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성격이 깊이 배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서로 밀접하게 인접하고 있어 집중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른 문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폭력을 주장하는 이슬람의 교리가 '코란'과 '칼'이라는 폭력적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 것은 문화 간 충돌에서 나타나는 무력적인 방법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명의 충돌은 종교적 갈등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는 민족 간의 대립과 마찰로 나타난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 깊은 종교적 대립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생존권 다툼에서 비롯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문명의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과 확산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고,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명은 민족의 상징이며 종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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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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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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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페미사이드' 또는 '페미니시디오' 개념의 정치성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페미사이드'와 '페미니시디오'의 용어를 둘러싼 논쟁과 개념 정립 과정을 통해 이 용어가 갖는 정치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2008년 페미사이드 선언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페미니시디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각국에서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법을 이행할 메커니즘의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페미니시디오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들어 #NiUnaMenos를 비롯하여 8M 세계여성의 날 파업, 칠레에서 시작된 퍼포먼스 등이 라틴아메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강력한 결집력을 가지고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페미니시디오와 다른 의제들을 더해 가면서 젠더평등이 포함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 운동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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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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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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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통신과 방송의 융합 환경에서 소셜한 개인 방송은 급속하게 증가한다. 실시간 개인방송은 다수의 개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반면 새롭게 소개되는 개인방송 서비스는 사회, 문화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로서 많은 문제점도 예상된다. 새롭게 등장한 실시간 개인방송 서비스는 그 순기능 못지않게 다양한 역기능이 예상된다. 예측된 역기능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비스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용방안(가이드라인)의 조성과 실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사이버규범, 사이버윤리, 사이버위험, 사이버민주주의 등을 위협하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소셜한 개인방송 서비스 수준에서 점검하고 이에 적절한 이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첫째, 개인방송 서비스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미래 변화 예측 및 대응 전략 그리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개인방송 서비스에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ICT 기반 서비스의 역기능을 예측하고 바른 이용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줄이고 서비스의 순기능을 늘릴 수 있다. 이 글은 신규 ICT융합서비스 중 실시간 개인방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뉴미디어적인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역기능 출현 및 심화에 대해 예측한 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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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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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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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의 목적은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비판언론학을 성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보고자 하는 데 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연구의 '소비로의 전환'은 문화연구를 신수정주의로 부르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지만, 한국에서는 비판적 문제의식의 단절로 읽혀져 문화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정치경제학은 자신이 중시하는 생산(과정)/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내지 못했고, 문화연구 역시 이 부문에서는 무관심으로 대응했다. 국면주의는 문화연구가 현실에 개입하는 유력한 방식이지만 초기의 연구 외에는 후속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해 이론화 수준이 높지 않고, 한국에서의 연구 또한 아직은 많은 논란을 안고 있어 성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비판연구가 가진 저항성의 문제는 운동론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연구의 특징이 잘 배어 있는 소수자문화운동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배치의 여전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의 방향에서는 일부 논자들이 제안한 바 있는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의 화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이의 근저에 있는 근대주의/탈근대주의 합의의 가능성과 필요성 역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결합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복합적 합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의 재조직', '소비자본주의', '문화적 시민권'(또는 '문화적 공론장'), '생산문화', '시민/소비자', '차별화/차이', '공영방송의 미래' 등을 양측이 서로 경(결)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큰 연구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