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lectronic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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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Based Cooperation of Distributed EC Systems

  • Lee, Dong-Woo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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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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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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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Emergent requests or urgent information among enterprises require their intimate collaboration in B2B EC (electronic commerce). This paper analyzes the needs of intimate cooperation of distributed EC systems in terms of business contracts and presents an active rule-based methodology of close cooperation among EC systems and an active rule component to support it. Since the rule component provides high level rule patterns and event-based immediate processing, system administrators and programmers can easily program and maintain intimate cooperation of distributed EC systems independently to the application logic. The proposed active rule component facilitates HTTP protocol. Its prototype is implemented in B2B EC environment and evaluated using basic trigger facility of a commercial DBMS.

2차 전자계약예비협약초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e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Int'l] contracts concluded or evidenced by data message)

  • 오세창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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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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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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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On the above, a comparison between preliminary draft conventions and comments by the Int'l Chamber of Commerce, contents of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problems and alternative are discusse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reof : The laws of MLEC and MLES made preparation for electronic era of CISG. But electronic circumstances are more changed than the time of regulation of them. Therefore the business world needs a stand-alone convention dealing broadly with the issues of contract formation in electronic commerce. At last,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delivered a second round. But the base of the instrument was also MLEC and MLES. The revise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is much amended beyon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At its forty-one sessions, the working group reviewed articles 1-11 of the revise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presented by the secretariat. The remainder was pending until the time of its forty-two sessions. Therefore, on the base of deliberations and decisions of that sessions and them of thirty-six sessions of UNCITRAL, which will be held on comming november, the draft convention which will be prepared by the secretariate, be re-revise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According to review of working group on them,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will officially be draft convention or revise by secretariate. Under these situations, my points of view on draft convention are as follows : As though e-UCP is used carring out side by side with UCP, after e-CISG making in order to adjust CISG to "on" transaction, it is very easy and prompt for business worked to use CISG with e-CISG. This will facilitate ratification of the CISG. For this case, I already presented contents of e-CISG.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to deal specially with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contracting or to electronic transaction, because according to which way, its contents and scope of application will be different. But the revised draft convention is regretably compromising both them. Consequently, its contents are very confusing and we could not expect its success. If e-CISG will regulate, it is desirable that, if possible, working group has to make the general rule, and the making of useful, practical, affordable rule for electronic commerce, for exampl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Electronic Commerce(e-UEC) in order to solve the specific practical problems, if any, which business currently faces regarding electronic contracting, has to entrust ICC. If working group want to make e-CISG, it is important not to hesitate and take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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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에이전트시스템(MAS)을 이용한 G2B 조달 프로세스 혁신의 효과평가에 관한 연구 : 나라장터 G2B사례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G2B Procurement Process Innovation by Using MAS: Korea G2B KONEPS Case)

  • 서원준;이대철;임규건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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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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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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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방대한 규모와 복잡한 프로세스로 구성된 공공조달의 혁신성과를 평가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기존의 프로세스 혁신 평가는 주로 설문 및 인터뷰, 그리고 운영데이터를 분석한 정성적, 또는 통계적인 정량적 방법들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달 프로세스를 복잡계로 보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멀티에이전트시스템(MAS)을 이용하여 공공조달 프로세스 혁신효과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MAS 기반의 공공조달 혁신평가 모델을 우리나라 조달청의 G2B(나라장터, KONEPS) 시스템에 적용하여 혁신효과를 평가하였다. MAS 시뮬레이션 도구는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개발된 Netlogo Version 4.1.3을 사용하였고, 모델링에서는 에이전트 정의, 에이전트 행동특성 정의, 에이전트 관계 정의의 세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에이전트 정의에서는 에이전트가 될 대상을 선정하고, 에이전트가 가진 속성과 변수들을 정의하였다. 둘째, 행동특성 정의에서는 각 에이전트의 행동계획 및 자원할당을 설정하였고, 셋째, 관계정의 단계에서는 상태변화에 따른 행동 규칙을 설정하였다. 또한 프로세스 혁신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혁신 효과평가항목을 선정하였고, 데이터는 조달청의 협조를 통해 DB 데이터와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전체 및 프로세스별 절감시간과 업무량의 절감율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전체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평균 업무처리 건수'의 절감율이 92.7%, '평균 업무처리 시간'의 절감율이 95.4%로 나타났다. 즉 공공조달분야는 G2B 시스템 도입을 통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 결과 매우 높은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계약'과 관련한 업무프로세스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프로세스 혁신효과가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MAS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디지털상품의 국제거래 유형과 분쟁 해결방안 (Disputes Patterns and Resolution Approaches in the Global Trading of Digital Goods)

  • 심상렬;정윤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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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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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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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Digital goods are defined as intangible and non-physical goods,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digital signals, electronically represented as 0 and 1. They are also called as digital products, electronic transmissions, information goods, digital contents, computer information, etc. Digital goods are now trad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on-line and off-lin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Basic Law on Foreign Trade to include digital goods and services as the scope of foreign trade in 2001. Trade volume of digital goods are increasing in Korea. The supply chains of digital goods from producing the components to selling globally to consumers are different from conventional physical goods. Mostly, digital goods are traded on the license basis rather than ownership contract. End User License Agreements(EULAs), such as shrink-wrap, click- wrap, or browser-wrap licenses are very popular in online transactions. Unlike conventional physical goods. the breach of license contract is closely linked with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gitalized intellectual property is easy to copy and transmit in the cyber space. In cases of legal disputes from the breach of license contract, commercial arbitration or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ADRs) are regarded as better approach to solve them rather than court sues. For promoting more secure and reliable international trade of digital goods. arbitration clauses should be included in most of licens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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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의 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Its Implications of ICC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BPO Customer Agreements)

  • 채진익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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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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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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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을 BPO의 활성화 차원에서 소개하였다. 본 ICC 가이드라인은 은행과 그 거래고객 간에 BPO의 약정과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C 가이드라인을 소개함으로써 BPO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BPO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미 발표된 BPO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 등을 통하여 문헌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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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 License for Electronic Journal)

  • 황옥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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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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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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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원칙과 구성요소,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관계,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출현 배경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고 둘째, 국외의 5개 모델과 국내 2개 모델의 비교$\cdot$분석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기본 구조 및 조항을 설정하였다. 셋째, 국내 도서관과 대행사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성에 필요한 계약 내용 및 조건을 규정하였다. 끝으로 법률가의 자문을 얻어 최종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확정하였다.

EPCglobal 네트워크 기반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EPCglobal Network-Based Internet Escrow Service for Secure e-Commerce)

  • 김동민;허정현;이용한;이종태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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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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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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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근래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는 저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망한 결제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RFID 기반의 유통/물류 분야에 있어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가 상품인도 정보와 실시간으로 연계될 경우, 그 안정성과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FID 기반 유통/물류 환경 하에서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EPCglobal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서비스 모델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약 체결과 에스크로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금융플랫폼의 형태로 구현되었으며, 금융플랫폼은 EPCglobal 네트워크 및 은행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계되도록 구현되었다. 개발된 EPCglobal 네트워크 기반 에스크로 서비스 시스템은 EPCglobal 네트워크의 실시간 상품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자금순환기간 단축 및 여신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존 에스크로 서비스의 상품정보부족, 구매결정지연 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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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보안과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E-trade Securities and Strategic Solutions)

  • 정조남;이춘수;강장묵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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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C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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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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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통합적 관점에서 전자상거래보안 분야를 전자무역 분야에 체계적으로 접목하여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보안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에서 3가지 정보보안 공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시스템공격, 둘째, 데이터공격, 셋째, 비즈니스공격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그 대응방법을 연구하였다. 각각의 해결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 볼 수 있다. 전자무역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시스템공격, 데이터공격, 비즈니스공격에 대응하기해서 정부측면에서의 전자무역보안에 대한 정책적 관리와 보안인프라의 구축이 요망되고, 기업차원에서는 보안의식 강화와 정보보호장치 즉,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 공개키기반구조(PKI), 가설사설망(VPN), 안티바이러스제품, 암호화, 생체인식기술 등의 활용 또는 정보보호전문업체를 통한 아웃소싱을 이용한 전자무역보안의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전자무역기업은 적절한 보안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관리자들의 최근 해킹기술발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려는 노력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전자무역 분야에도 다양한 보안솔루션과 보안인식의 제고가 강조된다.

국제상거래(國際商去來)의 사법통일(私法統一)노력과 우리의 대응(對應) (New Trend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Our Response)

  • 박훤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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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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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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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During the past few decades, we have witnessed three approaches to overcome the legal disparities between trading countries: - determining the individual governing law in accordance with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 - unifying and harmoniz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o uniform rules and substantive laws under the auspices of ICC, UNCITRAL, UNIDROIT and various NGOs ; and - drafting model laws like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promoting member countries to enact them. Against this backdrop,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the process by which it was adopted, established the benchmark for the unification of commercial law. The CISG, completed in 1980, merged civil and common law concepts and came into force in 1988 after a certain number of countries endorsed the treaty. Besides the CISG, the U.N. Limitations Convention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to name a few, have attempted to set cross-border legal norms and standards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However, since the advent of computer-based commerce, there have emerged all-out efforts to establish uniform rules before national legal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s a consequence,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has become a specimen legislation covering functional equivalents of paper-based writing and signature. For the credit enhancement exemplified by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458), the UNCITRAL prepared the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5 but remains still not effective as only two countries have ratified this treaty so far. In this connection, two draft conventions underway at UNIDROIT and UNCITRAL deserve our attention as the probability of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mounting. They are to create security interests for commercial finance in moveable equipment and accounts receivable. The UCC-type security rights are regarded to be useful to enable the North Koreans with limited properties to borrow from the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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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을 위한 컴퓨터응용학과 교과과정 설계 (A Curriculum Design of Computer Application Department for Non-Commissioned Officers)

  • 최철재;주석흠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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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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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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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에서는 직업군인을 위한 군계약학과 컴퓨터응용학과 개설에 따른 교과과정을 제안한다. 군계약학과는 직업군인인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사학위과정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다를 수밖에 없다. 제안한 컴퓨터응용학과 교과과정은 교육수요자인 부사관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군 과학화 및 군 정보화와 관련된 컴퓨터관련 교과목은 물론, 국내 4년제 정규대학 최초로 군상담사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병사관리에 필수적인 군 리더십 관련교과목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컴퓨터응용학과 교과과정을 제안하고, 영역별 학과 특성화를 위한 교과과정 체계도를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