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기능면에서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되어지는 지불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신용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집중화 및 온라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부정사용의 유형별로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으로 도난 분실은 감소하고 위변조와 명의도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간편결제 시행에 따른 금융보안규제 완화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카드 부정사용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용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드 운영 체계의 보안문제점을 살펴보고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IC단말기로의 조속한 전환, 새로운 보안기술의 도입,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확인 가능한 암호화 기법(verifiable encryption)은 암호문을 해독하지 못해도 어떤 것이 암호화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공정한 교환(fair exchange)에서 암호화된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정한 교환은 참여자의 익명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표현문제(representation problem)를 사용하는 익명의 화폐시스템에 이러한 확인 가능한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지불의 원자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분쟁을 해결할 때 신뢰기관이 은행으로부터 상점의 입금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효율적이다. 또한 상점의 입금시한이 없으며, 고객과 상점 모두 시간적인 제약 없이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다. 반면에 지불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암호화를 적용하기 위한 증명이 요구되므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새 시스템의 안전성과 기존의 원자성 보장 방법과의 비교분석도 논의한다.
RSA 암호 시스템은 IC카드, 모바일 시스템 및 WPKI, 전자화폐, SET, SSL 시스템 등에 많이 사용된다. RSA는 모듈러 지수승 연산을 통하여 수행되며, Montgomery 곱셈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Montgomery 곱셈기에서 임계 경로 지연 시간(Critical Path Delay)은 세 피연산자의 덧셈에 의존하고 캐리 전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Montgomery 곱셈기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캐리 전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캐리 저장 덧셈기(Carry Save Adder, CSA)를 사용하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McIvor외 세 명은 지수승 연산에 최적인 CSA 3단계로 구성된 Montgomery 곱셈기와 CSA 2단계로 구성된 Montgomery 곱셈기를 제안했다.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후자는 전자에 비해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보다 빠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캐리 전파 제거 특성을 가진 이진 부호 자리(Signed-Digit SD) 수 체계를 사용한다. 두 이진 SD 수의 덧셈을 수행하는 잉여 이진 덧셈기(Redundant Binary Adder, RBA)를 새로 제안하고 Montgomery 곱셈기에 적용한다. 기존의 RBA에서 사용하는 이진 SD 덧셈 규칙 대신 새로운 덧셈 규칙을 제안하고 삼성 STD130 $0.18{\mu}m$ 1.8V 표준 셀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는 게이트들을 사용하여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 결과 McIvor의 2 방법과 기존의 RBA보다 최소 12.46%의 속도 향상을 보였다.
오늘날 전 세계은행들은 IT 기술발전에 따른 급변하는 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률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추어 금융서비스도 핀테크(Fintech)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급성장을 하는 분야 중 하나가 모바일 간편결제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휴대용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금용서비스로서 금융서비스와 정보기술의 융합인 핀테크로서 최근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급결제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통 등 결제기능이 사용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카드의 경우 20대, 30대의 사용율은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다가올 미래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인 간편결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10대들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사용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10대들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가지 가설 중 현금사용습관은 혁신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설 3>을 제외하고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도 디지털·전자화된 화폐를 포함한 지급결제 수단 발전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기존 실물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디지털화폐로 가치변동이 없으며 기존 실물 화폐인 현금과1:1 등가교환이 가능하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CBDC 출시를 위해 다양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CBDC 시스템은 대용량 거래에 대한 처리 속도 지연, 응답대기시간 지연 및 네트워크 부하 등 CBDC 확장성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 범용적인 CBDC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블록체인의 낮은 처리량 및 네트워크 부하 문제 등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용 CBDC 구축을 위한 강화학습 기반의 CBDC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처리량 및 네트워크 부하 문제 해결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 기술은 기존 시스템 대비 최대 64배 이상의 처리량 증대 및 20% 이상의 네트워크 부하를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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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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