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비교적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경영,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아직은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중요성도 날로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된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범세계화 (Globalization)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이러한 세계화 추세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상거래는 APEC, OECD, G7 등 주요 국제기구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은 미국과 서유럽국가 (유럽연합:EU) 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협력 내용도 전자상거래의 인프라 및 환경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요협력 안건을 찾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의 접근방법을 재검토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발전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3.0에 추진에 따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설명책임 강화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기능과 개발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도입하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 중에 전자결재 기능 위주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맞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종다양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서 결재 외에도 과제관리 및 통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사적 기능분류체계를 구축한 후 기관 맞춤형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A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도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bXML은 XML기반의 새로운 국제 표준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이다. 서로 다른 산업분야 간의 상호운용성은 하부 데이터 구조인 핵심 컴포넌트의 재사용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상호운용을 위하여 서로 다른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정의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의 핵심 컴포넌트의 역할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핵심 컴포넌트의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ebXML과 핵심 컴포넌트의 역할을 알아보고 등록/저장소에 등록하기 위한 핵심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핵심 컴포넌트 저장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이 논문의 핵심 컴포넌트 저장을 위한 시스템은 등록/저장소에 등록하기 적합한 핵심 컴포넌트 구조를 생성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모델링 단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정보 개체의 생성을 위해서 이용되거나 재 사용될 수 있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빠른 정보 제공, 문서 작업 감소, 원활한 정보교환, 고객 서비스 향상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수년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해 e-비즈니스 환경이 구현됨에 따라 EDI는 e-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문서양식과 서식, 문서내용,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서 처리방법 및 표현방법 등을 포함하는 정보활동의 총체적 개념인 ebXML(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Markup Language) 프레임워크(Framework)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ebXML 프레임워크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BP)나 핵심 컴포넌트(CC), 협력규약 프로필(CPP), 협력규약 합의(CPA)를 등록하는 등록저장소, 메세징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ED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을 대상으로 EDI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과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ebXML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인 등록저장소에 등록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UN/CEFACT 모델링 방법론(UN/CEFACT Modeling Methodology)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모델링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bXML 프레임워크를 항만물류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UN/CEFACT 모델링 방법론에 따라 협업(Business Collaborations), 트랜잭션(Business Transactions), 문서흐름(Business Document Flows), 구성법(Choreography), 패턴(Pattem) 등을 UML(Unified Modeling Lanfuage)로 표현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ebXML 프레임워크를 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항만물류산업에 속한 개별기업에서 실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의 주축이 정보 중심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비즈니스 트랜잭션(Business Transaction) 및 정보 공유에 대한 처리 역시 전자화되고, 자동화되는 추세이고, 전자상거래라는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기업간의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매개체는 비즈니스 문서일 것이다. 전자상거래상의 비즈니스 문서의 활용은 비약적으로 증가된 상태이며, 기업의 독립적인 사용에 머물지 않고 주체들간의 교환을 통한 기업간 정보공유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서 교환이 쉽고 문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채택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XML 문서구조와 비즈니스 문서표현을 위한 스타일 문서 편집기로 구성되는 비즈니스 XML 문서 편집 시스템과 특징 플랫폼이나 기업간 다양한 문서 표준에 관계없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비즈니스 문서 변환 시스템을 제안하여 구현하였다. 그리고 이들 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자상거래 응용들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문서들에 대한 확장 가능한 공동 서식을 제공하고 응용들 간에 비즈니스 문서들을 전달하는 기능 제공을 위해 전자상거래 공용 프레임워크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기업간 비즈니스 정보공유가 가능한 위한 XML 기반의 e-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 통합 시스템을 제안하여 설계 및 구현하였다.
산업의 주축이 정보 중심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비즈니스 트랜잭션(Business Transaction) 및 정보 공유에 대한 처리 역시 전자화되고, 자동화되는 추세이고, 전자상거래라는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기업간의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매개체는 비즈니스 문서일 것이다. 전자상거래상의 비즈니스 문서의 활용은 비약적으로 증가된 상태이며, 기업의 독립적인 사용에 머물지 않고 주체들간의 교환을 통한 기업간 정보공유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서 교환이 쉽고 문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채택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XML 문서구조와 비즈니스 문서표현을 위한 스타일 문서 편집기로 구성되는 비즈니스 XML 문서 편집 시스템과 특정 플랫폼이나 기업간 다양한 문서 표준에 관계없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비즈니스 문서 변환 시스템을 제안하여 구현하였다. 그리고 이들 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자상거래 응용들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문서들에 대한 확장 가능한 공동 서식을 제공하고 응용들 간에 비즈니스 문서들을 전달하는 기능 제공을 위해 전자상거래 공용 프레임워크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기업간 비즈니스 정보공유가 가능한 위한 XML 기반의 e-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통합 시스템을 제안하여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전자상거래중 국제간, 기업간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전자무역이 볼레로 서비스의 도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외 대안으로서의 전자신용장의 도입에 따른 본질을 규명하고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기존무역거래절차의 한계와 글로벌전자무역의 의의를 살펴보았고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원칙의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본질을 규명하였으며 전자신용장의 거래원칙으로서 독립 추상성의 원칙, 전자서류거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고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로서 기존의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과 전자신용장거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Electronic Commerce is the new type of business transaction, which sells and advertises the products and services by using the Internet, which is used by more than 500,000,000 people in the worldwide and is spread rapidly to the world. There are no limitations in cyberspace, for example, time, space, and country boundary because every business can be processed in this cyberspace. The use of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electronic mail an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nd is expected to develop further as technical supports such as information highways and the Internet become more widely accessible. However, the communication of legally significant information in the form of paperless messages may be hindered by legal obstacles to the use of such messages, or by uncertainty as to their legal effect or validity. This obstacles pose many difficulties for conducting EC through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several issue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conducting EC in near future.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will first take up subjects of what is the present state of EC, what are the legal issues emerging therefrom.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