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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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시스템 발전 과제 (Developing a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at the Public Health Center in Korea)

  • 유호신;서문경애;황원숙
    • 가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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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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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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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provides the guidelines from which to develop a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at the Public Health Center in Korea and involves an expanded payment compensation system of preventive services based on the new long-term health insurance system in Japan. The function and management methods to achieve the goals practiced in a community contact center for elderly support which have recently been established will guide the specific directions and strategies that the Public Health Center should pursue. That is to say,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efforts will be put forth in preventive home visiting care targeting the elderly in certain jurisdictions. At this point in time in which the visiting care nursing program has not yet started, visiting health care provided by the Public Health Center oversees chronic diseases of a vulnerable population. But after it has been developed nationwide, the visiting health care system at the Public Health Center will be distinctive and focused on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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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은 왜 요양보호사가 되었나? (A Study on the Emergence of Family-Care worker: Why Families choose to be Care Worker in Korea?)

  • 양난주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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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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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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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012년 기준 방문요양급여의 38.4%가 노인이용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들은 왜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족돌봄을 유지하는가? 본 연구에서 가족요양보호사 현상은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에 대한 규범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정책대상의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포착되고 탐구되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한 가족돌봄자 10명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 원인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노인가구 가족돌봄자에 의한 선택,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선택, 제도 안에서 수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선택이라는 세 가지 원인이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서비스의 통합적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호혜적인 가족돌봄지원 정책의 필요성,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다양화라는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치매환자 부양자부담과 생활권 내 소규모 주·야간 돌봄 서비스 모델 (Caregiver Burden of Patients with Dementia and Day Care Center of Small Size Model within a Zone of Life)

  • 나승권;박은주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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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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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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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환자 부양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 선행연구와 2012-2013년에 걸쳐 조사된 Caregivers of Alzheimer's Disease Research(CARE study)를 사용하여 부양자의 특성과 부담을 조사하였다. 치매환자의 주부양자 부담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등 여러 요인이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양자가 우울증을 겪을 위험도 높게 나왔다. 이에 부양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현 제도의 재가서비스 확장 모델로 소규모 주 야간보호서비스(가칭)를 신설하는 것으로 9인 이내의 규모로 주거지에서 5분 이내 거리에 개설을 하고 치매환자에만 국한시켜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기존의 주 야간보호서비스와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 - SWOT 분석을 중심으로 - (Plan for Invigoration of Visiting Nursing Center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 Through SWOT Analysis -)

  • 변도화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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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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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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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d suggest ways to invigorate operation of visiting nursing centers. Methods: SWOT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status of use of visiting nursing centers and opinion survey on the centers' nursing experts. Results: SO strategy was drawn to improve service satisfaction, develop standardized manuals, and improve the areas of visiting nursing services, and WO strategy was drawn to establish reliability, strengthen promotion or marketing strategy, strengthen management ability, and reinforce the governmental support of visiting nursing services. ST strategy was drawn to recover the functionality of health management,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and simplify the issuance of visiting nursing directions, and WT strategy was drawn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 establish the cooperative system of related agencies, and adjust fees. Conclusion: For invigoration of visiting nursing centers, people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visiting nursing service and institutional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visiting nursing service, which is currently provided as an option according to Standard Long-Term Care Plan, can be provided on a mandatory basis.

중환자실 입원 노인 중증도별 주 부양가족의 부담감 영향요인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Burden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erious Illness of Elderly Patients Admitted in an Intensive Care Unit)

  • 김귀분;한경숙;석소현
    • 성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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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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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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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Purpose: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burden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illness of elderly patients admitted in an intensive care unit. Methods: Subjects were the families of elderly patients in intensive care units of K, S and Y hospitals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October 2007. Subjects were 108 persons over age 65. Data were analyzed by SAS statistics. Results: First, groups 5 and 3 showed higher burden than that of group 4. Second, high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tress and burden, stress and anxiety, and burden and anxiety. Third, factors influencing family burden were found to be stress for group 5, stress, anxiety, and monthly income for group 4, and stress and patient age for group 3. Conclusion: Specific nursing interventions to decrease the stress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serious ill elderly patients in an intensive care unit are needed. Additionally,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activation of a long-term medical insurance system for seriously ill seniors is considered necessary to mediate the burden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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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노인돌봄의 변화에 대한 연구 (The Impac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n its Family Caregivers: Focusing on Family Caregiving Arrangement)

  • 양난주;최인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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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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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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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요양보호사 교육의 고도화 방안에 관한 초점집단 인터뷰: 직무 및 치매교육을 중심으로 (Improving The Formal Long-Term Care Workforce Caring for the Elderly: A Focus Group Interview)

  • 김혜진;장숙랑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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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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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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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요양보호사와 교육운영주체 및 행정주체로 구성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체제 및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의견을 크게 '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교육운영체제', '인력관리' 4개의 대범주로 분류하여 각 범주별 합의된 의견과 개별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장 중심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운영체제 측면에서는 교육 주체와 교육 운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정부, 요양기관 및 협회 간 역할 정립이 우선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현장 인력관리 측면에서 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는 호소가 많았고, 처우문제는 곧 직무교육 참여에의 동기부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저 출산 고령 사회에 대비한 재가 간호사업 정책 과제와 대안 (Agenda and Alternatives for Home Health Care Policy in Low Fertility and High Aged Society of Korea)

  • 유호신
    • 가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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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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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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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olicy agenda and alternatives for the hom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The home health care system development was not fully integrated while the medical laws were established in 2000, community health law in 1995, and elderly long-term health insurance law in 2007. Because of the increasing population of people over the age of 65 and dramatically decreasing fertility rate, the burden of various health-care expenses has become a great obstacle for the Korean govern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home of home health care system in has taken on an important role under the mandate of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he types of home health care system in Korean shows a greater contrast from those utilized in other more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U.S. or Japan. In conclusion, the strategy in overcoming the obstacles to enhance home health care system under the national health system would be developing it as a comprehensive and exchangeable consumer-focus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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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의료의 현황과 법 제도적 개선방안 (Improvement Devices on the Law and Institu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for the Aged)

  • 노재철;고준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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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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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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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지식과 건강증진행위 및 의료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ealth Knowledge,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Needs for Healthcare Service in the Elderly in a Rural Area)

  • 박미희;최은희;최경숙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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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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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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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knowledg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the elderly.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14 men and women over 65 years at P-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st to April 9th in 2011. The survey was carried out via the face to face interview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Results: Eighty nine percent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were aware of the types of healthcare service. The most desirable service was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average of health knowledge was 7.94 (${\pm}1.51$) out of 10 and averag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was 2.81 (${\pm}0.30$) out of 4. Health promoting behavi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ealth knowledge (r=.189, p=.044). Conclusion: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the elderly was related with health knowledge. Therefore, the enhancement of health knowledge is needed to improve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the elderly. Education for self care and providing information for health care are needed for health maintenance and improvement in elderly. In addition, program development for providing health knowledge and nursing intervention for support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are in n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