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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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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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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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 development model for universitie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College of Humanities as part of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 line with the trend of the times, and encouraged each university to voluntarily induce the establishment of the humanities development plan through financial support under their own individual conditions. With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due to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the rapid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highlighted the decline in the employment rate of the students of the humanitie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university grad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and pressing low-grade universities through reduction of capacity and reduction of support. In the course of this change, universities have designated the College of Humanities as the primary target of integration with other majors or and its disinteg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attempt to change the humanit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ggests a precedent example during the reform of the humanities college. If the humanities college is integrated with practical studies such as management, design, IT, CT, and engineering, the strengths of the humanities can be highlighted.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any variables such as consideration of students' aptitudes and interests in the integration process of majors, autonomy in major selection, understanding between departments integrated, and demand for a single major before integration or disintegr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an example of a local private university shows that the hasty attempt to integrate or disintegrate the humanities can rather lead to various educational harms.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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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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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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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의 근 현대 수학 교재는 19세기말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한 필산(筆算)이 산학전문가들에게 소개되면서 선교사와 서당에서의 서양수학 교육을 시작으로 1894년 6월 28일 갑오교육개혁을 통하여 수학교육이 공교육에 포함된 이후 공식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1905년 조선통감부를 통한 수학교과과정의 소개와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 또 1945년 이후 군정에서의 수학교재 그리고 1948년 정부 수립이후 2015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발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해방 후 미군 군정청,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변화를 거치면서 개발되어 소개된 근 현대수학 교재들의 특징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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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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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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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정치 사회변화 속의 고등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첫째,개혁개방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을 소개하고, 둘째, 미얀마 개혁개방 시대(1988년~2015년)와 신(新)민주정부시대(2015년~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Thein Sein 정부와 Aung San Suu Kyi 문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의 국제정책협력의 과정으로 수립된 교육분야종합검토(CESR) 및 신(新)국가교육전략 2016~2020(NESP)은 '미얀마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질과 적절성 개선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법, 정책, 전략, 환경, 역량차원에서 야심찬 개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작업으로 진행된 본 교육개혁안 수립은 미얀마 고등교육의 지형,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나았다. 현재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연방교육부-고등교육부-대학차원의 교육권력 구조재편은 미얀마 교육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십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교육전문가들에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육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육정책 수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식, 경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다자금융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및 국제전문가들은 미얀마 교육개혁의 주류담론으로 고등교육 교육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기술화(Technocratization)의 논의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교육개혁의 정책담론은 미얀마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본 교육개혁의 권력구조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체계적으로 파괴된 미얀마의 대학사회의 재건 및 미얀마의 신(新)교육철학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한 국가 단위의 분석을 넘어 국제-국가-지역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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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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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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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한국에서 사교육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사교육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교육 정책의 성패는 사교육 시장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사교육 공급자가 수요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20여 년간 사교육 정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실패했다. 첫째, 정책의 방향이 사교육을 억제할 의도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급자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고 외견상 사교육을 줄이고자 했던 5 31 교육개혁은 공급자의 동원능력에 중립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신념윤리에 경도되어 책임윤리가 결여된 두 정책결정으로 사교육은 확산될 가능성을 잉태했다. 둘째, 사교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욕망과 불안 심리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을 동원해 내는 데 성공했다. 사교육 공급자는 공교육 강화정책, 입시제도 조정정책, 사교육 수요충족 정책 등에 맞서 기존수요 관리전략, 대응 수요 창출전략, 신규수요 창출전략시장 등 시장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교육 억제정책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향후 사교육정책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 특히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에 주목하는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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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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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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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 변화를 통해 매년 교육시설물의 꾸준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시설에서는 운영예산 산출 시에 수년간 지출실적, 전기요금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산정한다. 이러한 예산산출 방식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운영비의 배분이 이루어져 예산계획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물의 전기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운영예산 관리방안 제안을 위해 교육시설물의 전기에너지 사용량 관리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개발을 위해 문헌고찰과 교육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에너지 관련 환경, 물리, 정책 요인별 1차 핵심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상관분석을 통해 2차 핵심변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2차 핵심변수를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전기에너지 사용량 관리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관리모델은 각 요인의 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운영예산 산출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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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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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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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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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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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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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Educational goals of SPH were two-fold : One was to train a health professions who should take charge of a leading roles, another were to educate the researchers of public health. There were strong demands to evaluate whether these goals had been effectively achieved through the master's course of SPH or not.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goals of SPH, public health is an applied science to be applicable to health-related fields. The curriculum of SPH has to be built under this principle and be evaluated by someone regularly. Who evaluates that? The most pertinent appraiser is the graduates of public health currently working at health-related jobs. It was the purpose of the study to let the graduates evaluate their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that they had undertaken during master's course at SNU. If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by the graduates were not satisfactory, we should find the actual causes of low scored apraisal and reform the curriculum of SPH as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During September and October 1996, a postal survey was undertaken of the 293 SNU graduates of public health who had been engaged in the health related jobs. As 198 graduates answered out of 293, the response rate was 67.6%.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ascertain how well the SNU master's course of public health had helped their practice. The SAS package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x^2$-test as a test of statistical significanc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cdot$ The health related abilities consisted of three categories, which were health administration abilities composed of 14 items, health education abilities composed of 5 items, health research abilities composed of 10 items. $\cdot$ The respondents had acquired 'Worldwide trends of health policy', 'evaluation concepts of health projec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professional life', and 'communication through writings' moe than other detailed items in the category of health administration abilities. $\cdot$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and learning golas' was the most acquired item of 5 detailed items of health education abilities. $\cdot$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had acquired ability 'to search reference', ' to understand health problems', 'to establish study plannings', and 'to collect health related data' more than other detailed items in the category of health research abilities.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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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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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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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s the WTO system launches through the agreement of Uruguay Round, the Government has to revise the office regulations or reform the system. Also,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the like affair in health care (i. e., children's home, industry health, school health, health manpower, the administration of health center, the administration on food hygiene, health environmental education, and so on.) which is now scattered into some government departments like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to prevent unspecialty, inefficiency, inconsistency, and uneconomy. The Government has to review and adopt above suggested the Proposal 1),2),3),4) of the Health Centers on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it will help the successive settle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According to the suggested proposal, the Central Government mainly takes charge of the Macro affairs as hardware, and transfer the Micro affairs as software into the Local Governments to attempt the appropriate functional allocation. To achieve it successfully, the Central Government also has to do the financial support, manpower training and technical support, alloc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direction and contro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health care plan on the macro level. Local Governments which divided into the wide local government and basic local government also have to do their best for health improvement of the community societies like plan of health care program, implementation of health care service program, taking charge of the affairs of health insurance, activation of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ecurity of health care resources etc.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have to be more active and reformative, the related social and health agencies and educational agencies have to cooperate and support for the goals, and especially, the community residents have to participate actively and voluntarily, When all these conditions promote, local health care administration will be developed, and health level of community residents will be secured. And going one step forward, the country and people will be more healthy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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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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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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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산업계 수요에 따른 중국 공학교육의 주요 개혁 동향들을 고찰하였다. 중국 공학교육 개혁의 추진 배경은 소련식의 전문교육과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산업계의 고급 기술자가 부족하고 연령상의 단절이 있으며 졸업생들의 현장 적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80년대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신규 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의 산업계 기술자를 재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이공계 대학의 입학 정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학원 입시에서 실무 경험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 교육위원회 주도로 산업계 수요에 맞는 고급 기술자의 양성 경로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산학 협동의 공정석사 양성 방안을 실험하였다. 공과대학의 주요 개혁 동향으로는 우수학생의 양성, 복수 학위 제도, 현장 실습 강화, 학. 석사 통합 운영, 논문 석. 박사 제도, 산학 협동 인력 양성, 실험 대학, 성인 대학, 지방분교의 운영 등이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이러한 개혁 동향이 더욱 가속될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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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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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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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OECD 국가와 한국 국립대학의 교원 임용 및 보수체계를 비교함으로써 국립대학 인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 회원국인 상당수의 고등교육 선진국들은 관료적 통제 모형에서 벗어나, 자율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분권적 계약형 제도의 채택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별 국립대학의 여건과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국가교원인사체계 내에서 관료적 통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인력관리 측면에서 교원분류체계의 유연성 강화, 정원관리의 탄력성 확대,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보수체계 측면에서도 플러스섬 방식의 성과연봉제 검토, 합리적 교수업적 평가체제 정착, 국립대학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선행 여건의 정비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