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duc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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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의 모색 (Searching for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y in Korea)

  • 권영길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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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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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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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Metaverse Governance in the Public Sector)

  • 윤혜정;안재영;박상철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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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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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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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글로벌 팬데믹과 가상·증강 현실 기술의 발달은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메타버스 열풍을 일으켰으며, 기업, 정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 범위와 정의가 불분명하고 개념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설정, 운영과 관리, 즉 거버넌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공공 메타버스로 공익적 가치 창출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거버넌스 부재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그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 메타버스에서는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이용가능해야 하므로, 그림자노동의 요인을 탐색해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회-기술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선행 문헌과 토픽 모델링을 통해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23개의 요인으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그 다음 계층화 분석법으로 공공 메타버스 프레임워크 요인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위 5개 종합순위로 역할과 책임, 표준화/모듈화, 협업과 소통, 법과 정책, 가용성/접근성 순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현재까지 부재하였던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의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는 것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공공 부문에서 메타버스 운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과 함께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 점이다.

재정적 압박과 전략정보 유무가 화이트칼라 범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inancial Pressure and Tit for tat Strategy on Decision Making in White-collar crime)

  • 홍동규;조은경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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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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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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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요인들의 유무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실험은 피험자 간 설계로 재정적 압박 지시 유무와 Tit for tat 전략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서 조건별로 할당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화이트칼라 직군에 근무하는 성인 102명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시나리오로 각색한 변형된 연속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획득 점수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연구 결과는 재정적 압박 지시 없이 전략 정보만 제공받은 집단이 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가장 낮았으며, 재정적 압박 지시만 받고 전략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집단의 범죄 참여 위험성이 가장 높았다. 또,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은 집단은 전략 정보 제공과 관계없이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았으나, 전략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 중 재정적 압박 지시를 함께 받은 집단은 재정적 압박 지시와 전략 정보 제공을 둘 다 받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적 압박을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기업 내에서 독단적이지 않고 협력적이며 상호검증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융합형 인재상과 역량 중심의 교육목적 체제 분석 (The creative convergent person and the analysis of educational purpose system based competence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 박창언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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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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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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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융합형 인재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역량중심의 교육목적 체제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 체제를 확인하였다. 교육목적은 법률,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에 제시되어 있었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상과 교육목적 간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제시된 교육목적의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서 핵심역량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육목적 체제에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법률,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제시된 교육목적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에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핵심적 사항을 등장한 교육목적은 핵심역량과 교과의 특수역량이고, 단위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칠 성취기준으로 반영되었다. 핵심역량은 학습자 측면에서 보는 교육목적의 일종이며, 이에 따라 교육목적을 보는 시각의 변화도 수반하여야 됨을 확인하였다.

『자평진전』 겸격(兼格)의 주체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bject Selection of Adjunct-Structure in 『Zi-Ping-Zhen-Quan』)

  • 최원호;김기승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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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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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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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명리학의 격국(格局) 해설서라 불리는 심효첨의 『자평진전(子平眞詮)』의 간명 방법은 격국(格局)을 선정하고 격(格)의 길흉을 구분하여 순역(順逆)의 원리에 따라 상신(相神)을 설정한다. 이때 월지(月支)의 지장간(地藏干)이 두 개 이상 투간(透干)하여 여러 격을 이루게 되어 겸격(兼格)이 되는 경우 격의 주체를 최종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상신(相神)을 설정하고 격의 성패(成敗)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평진전』에서는 겸격의 구조와 의미만을 설명하였고 겸격의 최종 주체를 결정하는 방법은 기술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겸격의 주체를 선정하는 연구를 위해 각종 문헌을 고찰했고 여러 가지 겸격의 실제 사례를 월령과 격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여 월지와 회합(會合)한 지지(地支)의 종류, 월지의 지장간(地藏干)에서 투간된 천간의 기세(氣勢)와 일간(日干)의 강약(强弱)에 관련되었다는 공통된 결과를 도출했고 그 법칙을 주관적으로 정리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겸격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Brady & Cronin의 모델에 기반한 임상시험 서비스 질 측정 문항 개발 (Developing Measurement Items for the Service Quality of Clinical Trials based on the Brady & Cronin Model)

  • 이고은;김상희;김수;추상희;석정호;김소윤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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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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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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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Purpose: This study aims to develop preliminary items for measuring the perceived service quality of clinical trials among participants and to verify content validity.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methodological study. A conceptual framework was established based on Brady and Cronin's hierarchical model, and preliminary items were prepared through translation-back-translation, a review of existing instrumen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linical trial participants and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s. The final items were completed through content validity testing by experts and a review of items by clinical trial participants for the prepared preliminary items. Results: Through this study, a set of 58 items across four domains (quality of interaction with researchers, the physical environment, performance procedures, and performance results) and 9 components (information·education·communication, trust, respect for participant preferences, securing facilities and space, accessibility, comfortability, informed consent, coordination of care, subjective understanding of clinical trials) on the service quality of clinical trials were completed. The scale content validity index of all preliminary items was 0.96, meeting the recommended standards. The individual-item content validity index also meets the recommended criteria for most items, excluding four items. Conclusion: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developing items to measure the quality of clinical trial exec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nts. By verify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se items through subsequent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y can be utilized as a valuable instrument to devise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linic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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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자료 수집전략 연구 (A Study on the Collection Strategies of Library Materials for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 김신영;박옥남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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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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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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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법률 제16685호) 제24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6월 4일자로 지위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되었으며 현재 독립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중심의 자료 개발 및 제작 지원에 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이상,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연구자에게 유용한 국내외 대중·학술자료의 포괄적 수집을 전제로 특화된 국립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을 표방해야 한다.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현 단계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전국 장애인서비스를 총괄·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장애인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법정 업무 중에서 요체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료의 포괄적·전략적 수집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지적 욕구 충족 및 장애 관련 교육·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자료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한 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현행 장서개발정책을 기반으로 장애인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실행 전략과 중장기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 (Personnel's Perception toward Conducting an Autopsy in General Hospital)

  • 이호범;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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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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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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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부검은 검안만으로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검시(檢屍)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간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86 명 중 남자가 121 명(42.3%), 여자가 165 명(57.7%)이었으며, 의사 57 명(19.9%), 간호사 71 명(24.8%), 의료기술직 83 명(29.0%), 행정사무직 58 명(20.3%), 기타 직종 17 명(5.9%)이었다.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의사는 2회 이상이 61.4%인데, 간호사는 1.4%, 의료기술직은 15.7%, 행정사무직은 1.7%, 기타 직종은 5.9%로 의사들에 비해 교육정도가 많이 부족하였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때 부검을 의뢰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뢰한다가 59.6%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22.5%,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1.4%, 기타 직종은 35.3%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 동료가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66.7%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33.8%,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3.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병원내 환자가 병사했을 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50.9%, 간호사는 8.5%, 의료기술직은 19.3%, 행정사무직은 24.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부검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73.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직종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62.0% 의료기술직은 59.0%, 행정사무직은 46.6%, 기타 직종은 58.8%이었다. 부검의 주체는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는 98.2%, 간호사는 94.4%, 의료 기술직은 96.4%, 행정사무직은 89.7%, 기타 직종은 88.2%이었다. 평소 부검의 필요성은 의사는 73.7%, 간호사는 23.9%, 의료기술직은 47.0%, 행정사무직은 34.5%, 기타 직종은 23.5%로 의사들이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본인의 사체를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22.8%, 간호사는 11.3%, 의료기술직은 24.1%, 행정사무직은 22.4%, 기타 직종은 23.5%만이 있다라고 답했다. 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에 비해 다른 직종의 대상자들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나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올바른 검시제도의 정착과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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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에 따른 간호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III -의료관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Construction of Nursing Theory in Korean Culture - View of Medicine-)

  • 박정숙;오윤정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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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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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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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is a study for the construction of nursing care based upon the Korean attitude toward medicine. Factors which were investigated include the source of nursing care, the reason for choosing care, the type of heath care chosen, the accessability of caregivers, and the desired location of death. The population examin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517 adults distributed in six large cities and 191 adults from five rural communities.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 Cronbach alpha, $X^2$ - test, t - test, F - test and scheffe post hoc contrast with an SA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mong sources of nursing care used, first rank rated-pharmacy(54.4), private hospital(18.2), general hospital(8.4), folk remedies in house (5.0), chinese hospital(2.8), prayer(2.8) and others(8.4), and the reasons for choosing nursing care rated 'the easiest method' (63.6), 'the best method'(15.7), 'reliable'(10.8) and 'lower cost burden'(4.6) in order of preference. 2. The type of nursing care chosen rated western medicine(6.80), chinese medicine(6.15), folk remedies(5.46), faith remedies(3.51) and divination remedies (1.4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ffect recognition degree to various kinds of medicine. 3. The difference of the type of nursing care chose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urban residents were higher than rural community residents(t=2.15, p=0.0320) in western medicine, and urban residents, women, and singles were higher than rural community residents(t=2.04, p=0.0414), men (t= -2.89, p=0.0039), and married(t=2.50, p= 0.0126) on folk remedies. With repect to age and education those 21-30, under 20 and 31-40, graduated from college and graduate school were higher than above 51, above 61 (F = 7.76, p = 0.0001),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F=4.39, p=0.0006) on folk remedies. In other categories, rural community residents, women, younger people. Christians were higher than urban residents ( t = -2.73, p=0.0305), men(t= -4.15, p=0.0001), older people (F=2.48, p=0.0307), Catholic, Buddhist, or atheist (F= 70.18, p=0.0001) on faith remedies. Those graduated from high school and Buddhist were higher than unschooled, graduated from middle school(F=3.18, p= 0.0075), atheist, Catholic or Christian(F=18.32, p=0.0001) on divination redemi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concerning age and education level. 4. The accessibility of caregivers rated 'caregivers should be nearby if the patients need them' (50.0), 'caregivers must be there all day (24 hours)' (39.6), 'caregivers must be there at night only'(5.0), 'caregivers must be there during the day only'(2.6), 'caregivers always should visit during visiting hours' 0.4), 'caregivers don't need to be there at all' (1.2). The frist rank of suitable caregivers were rated as spouse(66.6), mother(24.2), daughter (3.6), daughter-in-law(1.9), and the reasons of thinking thus were rated as 'the most comfortable' (81.5), 'people should correctly with regards to family they'(7.1), 'the easiest' (5.4), 'take good care of the patient' (5.1) and 'lower cost burden' (0.4). 5. The desired location of death rated as the following: his/her house (91. 6) to the hospital(8. 4). A person going to encounter death in the hospital wanted his house(78.5) over the hospital(21.5), and a person dieing in the hospital prefered his house(52.9) over the hospital(47.1) as a funeral ceremony plac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the above results. 1. A sampling method that enhances the re presentativeness should be used in regional and/or national related research and replicated to confirm the result of this study. 2. This study should be used to understand the Korean view of medical centers and to meet the expectations of patients in Korean nursing. 3. Research on the Korean traditional view of humans and expectations of the sick, health and illness, and health behavior, the perception of dying, the decision to heal, and the view of general medicine should continue to be conducted continuosly so that Korean nursing theory can be advanced on these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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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머니의 자녀 양육의 의미 - 거제지역을 대상으로 - (An Ethnography of Child-Rearing Experiences of Korean Mothers Living on Koje Island)

  • 이수연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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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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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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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Nursing practices should b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In order to understand human beings,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lifestyles and thoughts of people in their natural environment. In this sense, the cultural aspects of a society need to be studied for a culture-bound nursing service. Child care,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of nursing, is also strongly influenced by the culture of a society. Therefore, a cultural study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ild-rearing practices of any society. The major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ovide basic foundations for developing a culture-based theory for nursing intervention through studying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of child care in Korean society. The study examined child-rearing practices in a small village on Koje Island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It utilized ethnographic methodologies including participatory observ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9 Korean mothers living on Koje Island. The average age was 52.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uly in 1998 and December in 1999. The average number of interviews per person was 7-8, and the duration of each interview was approximately 2 hou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radley Analytical Method. The following 9 major child-rearing aspects of mothers on Koje Island were discovered as a result of the study: 1. Firstly, mothers on Koje Island were mostly concerned about the "Old Birth Goddess' Curse", especially during their child's early years. This concern was evidenced by their careful behavior when their child was very young and by their praying to the Old Birth Goddess not to be jealous of their babies. 2. Secondly, they wished their children to live a different and better life than themselves. It was represented by their strong motivation toward their children's education as well as their expectation for their children's success.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Korean people think that the rise and fall of the household depend on their offsprings. Therefore, Korean mothers wish their children attain to a higher level of social status through education. 3. Third, mothers are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s righteousness. Mothers on Koje island expect their children to live with discretion, justice, strength, respect, harmony, and to do their best in life. 4. Next was an 'anticipation of their children's happy marriage'. The attributes of this category were an 'anxiety about their children's married life', and 'an expectation of a good spouse for their children'. Because Korean people believe that only a son can continue the bloodline of a family, especially Korean mothers have a great concern of the possibility of their daughters not having a son after marriage. Also they have different expectations toward their daughter-in-laws than son-in-laws. 5. Korean mothers also derived their satisfaction from their son. It was characterized by 'excessive affection toward their son', 'dependency on their son', and 'being afraid of their married daughter having a girl like themselves'. Korean society has been a patriarchy. Therefore, a son is beloved as someone who will take care of his old parents, be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provide a daughter-in-law who can conceive a son. 6. The sixth category concerned 'the differences in their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The attributes in this category were 'different expectations depending on their children's gender', 'different expectations depending on their children's ability', and a 'great sympathy toward children with low abilities'. Korean mothers expect their son to become better than their daughter. 7. The seventh category was related to their 'roles in child-caring practices'. Traditionally a child was raised in an extended family system in Korea So it was not the sole duty of a mother to bring up the child. Korean mothers used to receive much help rasing children from their in-laws, and family members. On the other hand, many children grew up by themselves, because their mothers were very busy taking care of housework. Furthermore, many children also grew up in poverty. 8. Mothers also had issues related to 'conflicts in child rearing'. They were characterized by 'lack of understanding', 'rudeness of children', and 'giving vent to one's anger'. 9. Finally, mothers regretted not doing their best in child-rearing practices. It was characterized by a 'bitter feeling of repentance', 'feeling irritated', and 'feeling of un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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