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문화는 다른 어떤 국가나 문화보다도 학교교육에서 도덕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에서 교육은 인간의 자기완성과 초월(초범입성(超凡入聖))을 위한 실천적 과업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문제의 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도덕교육은 19세기 후반 근대적인 학교 교육의 출범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떤 형태로 유형화될 수 있는가? 둘째, 해방이후 한국 교육의 전개 과정에 나타난 도덕교육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특히 본 연구는 이들 쟁점을 동양 윤리 교육의 맥락에서 반성하고 검토하는 논의를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 삼고 있다. 19세기 후반 이후 우리나라 도덕교육은 "충효교육과 수신교육", "민주시민교육과 반공교육",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교육의 유형은 우리 근대사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도덕교육의 유형은 전통 도덕교육의 정신이나 기본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정신을 일정한 형태로 왜곡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주장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두 가지 쟁점, 곧 "국가 중심주의"와 "서양 중심주의"를 중심으로 도덕교육의 특징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중심주의는 개인의 인격 함양에 기초한 공동체 건설보다는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지를 집단화함으로써 개인들로 하여금 "자기 소외"를 심화하게 하였고, 서양 중심주의는 서양을 중심부로 한국이나 기타 전통과 사상을 주변부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자기부정" 의식을 강화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쟁점, 특히 한국 도덕교육에서 "서양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양윤리교육에 대한 재해석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요청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e aim of this essay is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intellectual scenes.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to the local context, literature as a genre has served as a field in which colonial and post-colonial intellectuals have attempted to win the accreditation of Western enlightenment. Literature has been regarded as a crucial instrument of liberal arts and education in Korea. Literature has functioned as a social movement in Korea since its incep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radical intellectuals and literary writers published essays and articles in literary journals. This status as a social movement is still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Korean literature. From the outset, Korean literature has functioned as an enlightenment project for cultural development. As such, Korean literature retains a political meaning of "literariness," which reshuffles the hierarchy of the sensible and creates novelty against given aesthetic regimes. As a result, in the process these regimes are thereby de-purified of their status as purely aesthetic movements; their perspectives thereby come into contact with other discourses and practices outside the art world. This essay argues that as a genre, Korean literature always functions as "world literature" in Korean intellectual scenes.
This study is about the cultural policy related to fine art under the U. 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from September 8, 1945, to August 15, 1948. Drawing on the previous studies of Korean art history in the 'Liberation Period', this study especially concentrates on intention, attitude and activities of the USAMGIK. Particularly the historical documents, stored at the National Archives at the College Park, Maryland, U.S.A., were valuable to do research on the cultural policy of USAMGIK. The cultural policy was subordinated to the political objectives of occupation that can be summarized to building a stronghold of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ntrol, cultural matters were assigned to the Cultural Section, the Bureau of Education, which later turns into the Bureau of Cultur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Bureau of Culture dealt with matters of the ancient Korean art treasures and of the Korean contemporary art. USAMGIK reopened the Korean National Museum which had been closed by the Japanese since the World War II period. After that, U.S. Department of State sent arts & monuments specialists to South Korea for investigating ancient Korean art and culture. Although some of the destructed art treasures were restored during the occupation, th ere were many negative cases including intentional destruction of historic sites or loot of art treasures by U.S. army. In contrast to their interest in the Korean antiquities, USAMGIK payed little attention to promoting the Korean contemporary artists and their arts. USAMGIK distrusted and suppressed the artists of leftism, while they kept good relations with the pro-American artists and the right-wing artists. In conclusion, the visual-cultural policy of USAMGK was mainly planned and carried out in order to preserv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is period produced long-term effects on the fine art and visual culture of South Korea, in terms of institution, policy, and reorganization of art community based on anti-cummunism.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을 지닌 집단 간의 통일인식 차이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학교교육이 제공하는 내용의 차이에 따라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발생하고, 형성된 관점에 따라 통일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관한 통일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지편향이 상이한 두 개의 그룹은 청소년기 학교에서 주로 접했던 분야를 "반공과 안보"로 선택한 집단(A그룹)과 "통일이익, 다문화, 북한 이해"를 문항에서 선택한 집단(B그룹)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A그룹은 성인이 되어서도 북한을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B그룹은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A그룹은 B그룹에 비해 통일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이득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북한과의 타협과 대화에 대한 호응도도 낮았다.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 측면에서는 두 그릅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초기 학교교육이 성인 이후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교 통일교육 방향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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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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