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enforced on February 20, 2024, abolishing the traditional 2-year pre-med and 4-year medical school programs, marks a significant shift in medical education in Korea. The academic system reform is expected to be a driving force for large-scale curriculum revision, presenting an opportunity to introduce new educational innovations not only in curriculum but also in student assessment and support systems. Addressing these challenges requires collaborative efforts among educators, students, and communities to navigate the evolving landscape of medical education effectively. In this regard, I will illustrate the recruitment and development of educators to implement the reform and the collaboration between communities and medical schools to innovate medical education.
Purpos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ason why school health education act had not been enforced properly, and to find out implications for improving. Method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health education act was described and the imperatives of the process were analysed. M. Rein's Policy Implementation Model was used as an analysis framework. The sources of this study was based on the minutes of parliament, government reports, materials for the meetings of policy makers, the press, etc. Results: The school health education act clarified mandatory and systemic health education in it, but it did not clearly mentioned about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health education subject'. The bureaucrats of National Educational Ministry who are responsible for policy implementation, did not behave in a friendly manner toward the school health education act. What is more, the ways of mandatory and systemic school health education could not be discussed reasonably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ational-bureaucratic imperative played the main rol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health education act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legal imperative and the consensual imperative.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e strong need to make up for the defect of the two imperatives, and to reform the rational-bureaucratic imperative.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 동향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미흡하고, 개인 연구들이 다소 지엽적인 과제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일본교육개혁 정책들을 문부과학성 및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전제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특징 분석은 체제분석방법을 원용하였다. 즉, '개혁정책의 배경 및 목표'를 통하여 투입측면을,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거치는 정책의 수립과정'을 통하여는 과정측면을, '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반응'에서는 산출측면을, 그리고 환류 및 환경측면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합의 및 이해' 상황을 준거로 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문부성 보고서 및 단행본, 논문)과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핵심관계자를 면담(중앙교육심의회 부회장등)하였고, 주제별 논객과의 대담과 현장 교사와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은 고도화와 경쟁력 가치에 두나 여유교육이라는 일본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학력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수립과정은 문부성에서 내각 등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의 결과는 실효성 측면에서 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이 불충분한 정치적 실험과정이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정책의 환류 면에서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최근의 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기본법 개정, 수장의 교육개혁, 지방교육행정개혁, 교원개혁 정책 등에 걸쳐 살펴보았다.
For establishment of post-Unification fisheries program, this research has opened a fisheries Act system for South and North Korea and searched a policy direction to make new Fisheries Act for future South and North Korean fisheries program. In addition, North Korea's present fishery industry must be accurately understood and acknowledge in its point of issues in order to develop and improve to rational direction and to overcome the present South and North's fishery industry. As a level to prepare for future unification, reform and reaction of long-termed and well organized South and North's fisheries program must be arranged. Consequently, fishing permits of South and North, licensing system,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system, fisheries adjustment system, foreign fishing regulations system will be compared in this research, and also find an improvement on North Korea's fisheries related act in preparation of future unification.
본 연구는 최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 및 지리과 국가교육과정의 제정과정과 그 영향에 주목하였다. 먼저,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정책을 시행해온 영국에서 교육개혁법(1988)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고 당시 지리과목의 역할에 대한 교육 당국외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1991년 국가교육과정에 지리과목이 10대 기초교과로 선정된 배경을 고찰하였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설명하고 1991년 제정된 이래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지리과 교육과정이 개선되는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국가교육과정이 법령에 의해 학교 급별로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의 이용 및 지리과목의 지위 등의 측면에서 지리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South and North Korean fisheries cooperation has not been attained since 1950's political situation, and the major fishery resources of Korean peninsula also has not been cooperatively managed by South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e species inhabiting the Korean peninsula region with commercial value are usually maintaining the single ecosystem which requires for cooperativ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for continuous fishery. Therefore, in order for South and Korean fishery industry to develop the political situation to a rational direction, present condition of North's fishery industry must be accurately understood and acknowledge in its point of issues, also as level to prepare for future unification, reform and reaction of long-termed and well organized South and North's fisheries program must be arranged.
Jointness is a core concept of ROK military reform plan. ROK military has pursued to transform its military organization and capability for enhancing jointness and joint operation after the 1990s. It has strengthened the organization of JCS(Joint Chief of Staffs), introduced joint education, and acquired modernized weapons and equipment proper for joint operation. The 1986 Glodwater-Nichols Act of the U.S. military and lessons of the recent war provided a good direction how ROK military should take measures to enhance jointenss. In fact, defense reform efforts for jointness has produced invaluable fruits for transforming industrial age military forces into information age one which possesses more strong combat capabilities and develops joint business for efficient defense management. Nevertheless, there are many issues ROK military should address for stepping up the jointness. This paper well analyzes practical problems and issues ROK military faces to develop jointenss and draw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policy makers.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은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가능함으로써 많은 편리성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성은 항시 존재한다. 스마트그리드 환경의 특성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의 위협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등에 따른 다양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스마트그리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Korea Seaman's Act is providing that fishermen s salaries are exceptionally defined and working hours and paid leave are not defined at all. Significant problems of Fishermen's Labor Condition are, (1) It is hard to guarantee the basic right of fishermen as their wages are variable depending on the catch. (2) Excessive working hours would hamper the labor reproduction ability and increase the frequency of disaster. (3) Moreover, fishermen have to search for a new job following the lay off after working aboard during the period defined by contract. The possible implement of Seamen's Act are : (1) The wage system must be unified by regular wages. If it is hard to perish the lay system its relative importance should be diminished whereas the fixed minimum wages and the allowance depending on the position and working days should be paid. (2) This discrimination of the fishing vessels from merchant should be eliminated by removing the item on the Act which excludes the fishermen on the working hours. If it is hard to do so practically the lower regulations defining the maximum periods of duty and minimum periods of rest for fishermen must enact separately as in Japan and England. (3) The difference in the provisions of paid leave between the merchant seamen and fishermen must be abolished (4) It is the most desirable to improve the fishermen's labor conditions through the completion of the Act. However, before doing this, the employers and employees must try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 by themselves.
21세기 일본의 학교안전은 학교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일본 학교교육의 목적은 "살아가는 힘(zest for life)"을 증진시킴으로써 자립 협동 창조적인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이를 반영하여 학교안전의 목적도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생존 역량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일본 학교안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 강조 2) 가정 및 지역사회의 학교안전 역할 중시 3) 학교안전과 학교교육의 균형 4) 체험학습 및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통한 안전교육 강조 5) 안전한 학교시설 추구 6) 학교안전 개선을 위한 PDCA(Plan-Do-Check-Act) 적용 7) UN 안전학교 모델 도입 및 확산. 일본 학교안전에 대한 논의는 최근 제도적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 학교안전에 의미 있는 시사를 줄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