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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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2017: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 (Malaysia 2017: The Rise of Political Islam)

  • 김형종;홍석준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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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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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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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말레이시아는 총선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제 분야에서 핵심적 변수로 등장했다. 최대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는 말레이계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과 공조를 강화했다. PAS의 탈세속주의(desecularization)에 그간 세속주의(secularization)를 견지한 UMNO간 협력으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의 부상을 수반하는 정치사회적 주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과 맞물려 말레이계의 지지가 차기 총선의 핵심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인종(종족)(Race), 종교(Religion), 충성심(Royalty) 이른바 '3R'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희망연합(PH)은 마하티르를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링깃 가치 하락이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였다. 외교에서도 말레이계 지지를 의도한 이슬람 관련 이슈에 집중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외교적 원칙과 전략보다는 국제관계 역시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은 차기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COVID-19 시대 사회안전망 평가와 정부신뢰가 증세 수용에 미치는 영향: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valuations of Social Safety Net and Trust in Government on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in the Era of COVID-19: the Moderating Role of Income Levels)

  • 노민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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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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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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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적 교류의 통제로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위협 뿐 아니라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부담에까지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간 위기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놓았던 사회안전망에 대해 재점검해 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신뢰도 및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을 보다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 신뢰의 증세 수용에 대한 정(+)의 영향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 때 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향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정책과 시스템의 재정비에 있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new Direction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 김민재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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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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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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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감염병전문병원의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선택가치'를 제안한다. 선택가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지불의 사이므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의 편익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선택가치는 비시장 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을 통해 추정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과 활용대안을 제시하였다. 일상에서는 그 존재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료와 보건시스템이다. 따라서 의료·보건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익을 찾고, 후생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발전사별 전력생산량 변화 분석 (Analysis of Changes in Power Generation of Each Power Generation Company by the Fine-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 김부권;원두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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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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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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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에서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규제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전가가 된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 부문의 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발전사의 석탄발전 저감량을 이용해 발전사별 비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의 시간가변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합성대조법을 적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발전사의 석탄발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부 전력 수요가 감소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석탄발전소의 연료 사용량, 발전량을 감소시켜 발전 부문의 비용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발전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발전사에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형평성 있게 부담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화폐 소비자 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age Recognition of local Currency Consumers Using Big Data)

  • 김명희;류기환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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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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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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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재 지역경제의 소득과 자금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인재들 역시 수도권으로 모여 지역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주체이며, 해당 지역 안에서만 통용이 가능한 보조, 보완기능의 화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이목 이 집중되면서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용에 관한 연구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포털, SNS 등의 데이터 자료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자체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 분석을 통한 인식 파악과 함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화폐의 정책적 발행을 통해 지역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의 경제적 소득 증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둘째,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으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학술적 의의로 지역화폐의 정책의 방향성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지역화폐에 대한 변화된 모습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Bank Capital Channel and Risk-Taking Channel for Monetary Policy)

  • 이상진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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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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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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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중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은행에도 작동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BIS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통화정책 영향분석에 많이 사용된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Structural VAR) 모형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은행에서도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었고, 이후 총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은행자본경로 작동으로 단기적으로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으나, 위험추구경로 작동으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위험추구(risk-taking) 행위가 심화되어 은행의 실질적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편중리스크 발생 및 시스템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관리시스템의 개발 사례연구 - 상세 RFP 적용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search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applying the detailed RFP)

  • 홍지훈;황효정;김대호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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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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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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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극복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수행과제들의 규모가 거대해질수록 정부에서는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고강도의 감사 및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본연의 연구업무에 집중하여야 할 연구원들이 연구업무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도 행정처리 및 정부감사 그리고 요구자료 대응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연구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기 위하여 전사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행과제들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투명한 연구집행 관리를 위한 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준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상세제안요청서(RFP)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관리과정의 수립을 위해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최근 인도양 해적활동과 대해적작전 변화에 따른 한국 청해부대 역할 연구 (A study on role of ROK Escort Task Gruop according to recently Pirate Conducting Trend and Anti-Piracy Operation in Indian Ocean)

  • 최형민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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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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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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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order to deal with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e U.S. government, as a part of its austerity fiscal policy, implemented a budget sequester. The sequester will hit the U.S. defense budget the hardest, and as a result will most likely put the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jeopardy. The U.S. will have to cut 46 billion dollars from its original 525 billon defense spending in 2013. And by the year 2022, will have to cut 486.9 billion dollars. Such an astronomical decrease in the U.S. defense spending will inevitably burden the friendly nations. According to recent studies, pirate related incidents in Somalia, where piracy is most active, has declined from its 226 incidents to 76 incidents per year in 2012, a 66% drop from previous years'. However, piracy threats as well as those related to firearms still remain and thus participants of anti-piracy operations, namely the U.S., U.K., France, Canada, NCC, EUNAVFOR, and NATO, are facing a problem of declining force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as well as rising expecta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public of Korea, a supporter of NCC's maritime security operation, not to mention its foremost duty of securing its sea, is at a stage to re-examine its operational picture. Such action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Republic of Korea to build the trust and live up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xpectation. To quote from the network theory, although in relation to other friendly nations participating in the anti-piracy operation, Republic of Korea currently remains at a single cell level, this opportunity will certainly develop Korea to a 'node' nation in which power and information would flow into. Through this expansion of operational capability, Republic of Korea will be able to exert more influence as a more developed nation. Currently however, not only is the single 4,500 ton class destroyer deployed in Somalia a limited unit to further expand the scale and amount of force projection in the area, but also the total of six 4,500 ton class destroyers ROK feet possess is at a high fatigue degree due to standard patrolling operations, midshipman cruise and the RIMPAC exercise. ROK fleet therefore must consider expanding the number of ships deployed along with either deploying combat support ships or constructing logistics support site in the African region. Thus, by expanding its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furthermore by abiding to the rightful responsibilities of a middle power nation, Republic of Korea will surely earn its respect among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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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됨의 의미와 기독교 교육적 돌봄 (The Meaning of Parenthood and Christian Educational Care)

  • 이정관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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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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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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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가 직면하게 된 저출산 시대라는 위기와 변화를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통한 대응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에 현실이 된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부모됨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된다는 부모 됨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행복과 기쁨을 준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부모가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성을 강조한다. 핵가족화와 자녀 수의 감소, 그리고 아동 연구 발달 등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어느 때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부모가 되는 시기를 연기하거나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점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 및 제언 :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 저하로 인한 부모 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서,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 됨의 인식과 이해 그리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특징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의 가치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논의와 저출산 해결을 비롯한 전반적인 육아 양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연관표를 통한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고용효과 고찰 (Consideration of the Employment Effect of Food Service in Korea through an Input-output Table)

  • 황성혁;최용훼;한규철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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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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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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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소득 수준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외식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고용친화적인 외식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 논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식산업이 고용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외식업 분야의 10억 원의 생산증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피용자(임금근로자)는 11.3명이고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포함하면 24.6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생산 증가를 위해 필요한 노동자(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외식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여겨진다. 즉, 외식업의 사업체 규모 확장, 시설 자동화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식산업이 다른 산업의 고용창출에 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10억 원의 생산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외식업 분야의 직접적인 취업유발인원은 24.9명, 그리고 15.2명은 타산업에 간접 유발된 취업자로 나타났다. 직접 취업유발인원에 대한 간접 취업유발인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식업의 수요 증가가 타산업 취업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식산업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적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