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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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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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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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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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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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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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연구는 수도권 무등록공장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에도 무등록공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행 수도권정비정책이 이들의 입지적 및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데에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중심에서 규제완화, 지원중심의 시책을 강조하고, 현행과 같은 넓은지역에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다수의 소구역을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대도시에 공장과 환경오염 배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는 무등록공장의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환경문제관리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국제경쟁이 심해지는 오늘날 수도권이 갖고 있는 최적의 산업입지 조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업 진흥정책이 시급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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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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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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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의 원인을 구명(究明)하고 그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며 후생증진(厚生增進)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國內)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은 상품간의 경쟁을 제한하며, 그 결과 수입상품(輸入商品)뿐 아니라 이와 경쟁하는 국산상품(國産商品)의 가격(價格)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反面) 국내(國內) 메이커가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에 비해 효율적(效率的)인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이커의 의한 수입(輸入)은 후생(厚生)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순효과(純效果)는 공동판매(共同販賣)에 따른 경쟁제한효과(競爭制限效果)와 효율적인 유통구조(流通構造)에 의한 후생증진효과(厚生贈進效果)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메이커에 의한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이다. 메이커의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의 결과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은 수입(輸入) 판매(販賣)에 앞서 자신의 유통망(流通網)을 조직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불완전(不完全)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이는 중요한 진입장벽(進入障壁)이 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규제방안으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한 가격규제(價格規制),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이 높은 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規制), 그리고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에 대한 규제(規制) 등 세가지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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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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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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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종이 문서가 전자 문서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에 정해진 부수의 종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렇게 종이보고서로 제출한 지 약 42년이 경과하였다. 국립생태원에서는 2022년도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이보고서를 전자문서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22년에 접수하여 검토한 1,398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검토에 따른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자문서의 검토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4명이 응답하였다. 전자문서 검토 효과 분석 결과, 비용은 연간 총 101,424,900원이 절감되고 탄소 배출은 약 59.7톤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자문서 검토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매우 긍적적이었다. 경제적 측면과 업무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4.8%와 91.8%로 전자문서 검토의 긍정적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자문서 검토를 실시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행정 소요 시간 감소와 보관 공간 절약 등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법과 행정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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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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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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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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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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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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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Ethiopia, dry land vegetation including the fairly intact lowland and western escarpment woodlands occupy the largest vegetation resource of the country. These forests play a central role i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socio-economic assets, yet they received less scientific attention than the moist forests. This study evaluated the woody plant species composition, population structure and carbon sequestration potential of the A. senegal woodland across three distance gradients from the settlements. A total of 45 sample quadrants were laid along a systematically established nine parallel transect lines to collect vegetation and soil data across distance gradients from settlement. Mature tree dry biomass with DBH>2.5 cm was estimated using allometric equations. A total of 41 woody plant species that belong to 20 families were recorded and A. senegal was the dominant species with 56.4 IVI value. Woody plant species diversity, density and richnes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istant plots compared to the nearest plots to settlement (p<0.05). The cumulative DBH class distribution of all individuals had showed an interrupted inverted J-shape population pattern. There were 19 species without seedlings, 15 species without saplings and 14 species without both seedlings and saplings. A significant above ground carbon (5.3 to 12.7 ton ha^-1), root carbon (1.6 to 3.6 ton ha^-1), soil organic carbon (35.6 to 44.5 ton ha^-1), total carbon stock (42.5 to 60.7 ton ha^-1) and total carbon dioxide equivalent (157.7 to 222.8 ton ha^-1) was observed consistently with an increasing of distance from settlement (p<0.05). Distance from settlement had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species diversity and carbon stock at 0.64^⁎⁎ and 0.78^⁎⁎. Disturbance intensity may directly influence the variation of species composition, richness and density along the A. senegal woodl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A. senegal woodland needs urgent protectio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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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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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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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udy that compares health state and school adaptation between children in divorced family and in normal family. Study results will provide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designed to help children in divorced family adjust to their crisis. Method: The study subjects consisted of 700 children in 4th. 5th or 6th elementary school grade, residing Seoul and Kyunggi regions. Among these subjects, 123 were children with divorced family and 577 were children with normal family. The health status of the subjects was measured by Health Symptom Questionnaire developed by Shin and revised by the investigators. The instrument consisted of 30 items measuring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symptoms. The level of school adaptation of the subjects was measured by School Adaptation Scale developed by Lee, which consisted of 4 dimensions with 20 items what measures relationship with peer students, learning activity, observance of regulation, and participation of school activity. The investigators visited the schools and collected data in the classes using the questionnaire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and procedures of the study to the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yen\"{o}2$-test, t-test, ANOVA using the SPSS PC + statistical program. Result: First, the mean health state score in children with normal family (M=11.99) was higher than that in children with divorced family (M=19.15),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t=-6.51, p=.000) between the two groups, which suggests that children with normal family have better health state than children with divorced family. Second, the mean school adaptation score in children with normal family (M=38.99) was higher than that in children with divorced family (M=26.97),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104.07, p=.000), which suggests that the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with normal family is better than that of children with divorced family. Third, in comparison of health state between the two groups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sex.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to health status of the children, school year. birth order, religion, school achievement, amount of monthly pocket money, parents level of formal education, occupation of parents, economic status (p<.05). Forth, in comparison of the level of school adaptation between the two groups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most variables (p<.05), suggesting that children with normal family had better capacity of school adaptation than children with divorced family. Conclusion: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the parent's divorce had great influence on children's health status and school adaptation capacity. The implication for nursing is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supportive interventions for the high-risk children who have decreased health states and school adaptation capacity due to the divorce of their parents.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explore protective factors for the prevention of health and adaptation problems in children.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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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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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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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Rapid socio-cultural and economic changes in the country has brought with it changes in the society's value system. For a traditional society that is increasingly being exposed to modernization but where sex norms are still very restrictive, the adolescent sexual mores takes on added significance. Adolescents are caught between two opposing forces, the changing environment that allows for freer and liberal mores and the traditional society that cannot keep pac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herefore demands resistance to changes. This paper focuses on problems of adolescent sexuality in this country and considers the countermeasures for the existing problems. Amongst the problems are: (a) increasingly younger age of the adolescents who start sexual intercourse (b) non-use of contraception, (c) unwanted pregnancies, (d) increase in the number of induced abortion and (e) increase in the number of unwanted children and unmarried mothers. The Korean adolescent's sexual behavior seems to follow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other words, many western modes of life and sexual values seem to bave been copied in Korea and yet Korean adolescents lack in their knowledge of sex related matters such as reproductive physiology and contraception.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emale students are reported to have less knowledge on sex than male students according to a 1988 survey by KIPH. Even among the unmarried famale factory workers, only 42.5 percent replied they know of the condom, and 25.1 percent and 23.1 percent said they had knowledge of spermicide and menstrual regulation respectively. However, 14.9 percent and 13.9 percent reported that they had a knowledge of the loop and female sterilization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1984 study by KIPH.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0.8 percent said they had experience in sexual intercourse, while 7.3 percent of the high school students reported having had sexual intercourse. The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rate among the unmarried female factory workers is 37.8 percent. Among those female factory workers with sexual experience, 46.7 percent had more than one sex partners. Only 39.1 percent of male students and 18.9 percent of female students among those with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have used contraceptives. mostly condoms and oral pills 45.1 percent of female factory workers with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used contraceptives such as pills, condoms and rhythm methods. The pregnancy experience rate among the female factory workers who had experience in sexual intercourse is 29.5 percent, which is 11.1 percent among the total respondents. Out of the 102 pregnant female workers, 98 workers(96.1 percent) terminated their pregnancy by induced abortion and 2 workders(2 percent) in natural abortion, while 1 worker(1 percent) was in pregnancy and another 1 worker had normal birth that was subsequently sent to orphanage.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 of adolescent sexuality, a drastic and strong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by the government.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 to the adolescent sexual problems appears to the education. The sex and population education in the school is very much in need. In addition, sex education program through mass media and at the job sit-should be promoted for a healthy development of adolescents' sexual behavior. Also, the existing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which has focused on the married couples, should be extended to the unmarried people in its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gram.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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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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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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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당뇨병을 진단받고 약물요법 중인 청장년층을 비약물적 요법을 병행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신체활동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CHS) 자료를 활용하여 경구약물치료 중인 20세~49세의 당뇨환자 1,480명을 연구 대상자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과 AMOS 25.0을 이용하여 개인특성요인(사회경제적 수준, 식습관, 건강 습관, 건강검진이행)의 웰빙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신체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집단 간 신체활동의 매개효과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약물요법만 시행하는 집단의 경우 신체활동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약물적 요법을 병행하는 그룹에서는 신체활동의 직접적 효과와 개인특성요인들의 간접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치료를 시작한 청장년층 환자들의 특성과 질병관리 수준을 반영한 웰빙 향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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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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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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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도시빈민으로 살아가는 중고령 남성들의 빈곤화 과정과 빈곤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규직이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출신이지만 현재 수급자 신분으로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빈곤화 과정은 1) 부도, 빚보증, 사기 등 경제적 위기가 되는 촉발과정, 2)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식투자, 고리의 사금융 이용 등으로 악화과정, 3) 이혼,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사라지는 해체과정으로 이루어지며, 4) 이후 알코올중독, 건강악화 등의 절망과정, 수급자로 선정됨으로써 빈곤계층에 편입되는 안정화단계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사례들의 빈곤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요인들을 살펴보면 IMF, 사기, 빚보증 등 외적 요인과 개인의 행동 및 성격 특성 등 내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빈곤화 과정에서 외적 요인은 촉발요인이 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처, 자발적 관계단절, 낙담, 무계획적 생활 등 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가족 유대 강화, 알코올중독 개입 등 예방적 관점에서의 위기관리와 함께 사회구조적으로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적절한 제재, 사회관계망 회복, 빈곤탈출 기회 제공 등 적극적 대응을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