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regulation

검색결과 575건 처리시간 0.024초

승용차 공회전제한장치 장착전략의 경제효과분석: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Economic Effects Analysis for Passenger Car's Idle Stop and Go Strategy: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Area)

  • 이규진;장정아;최기주;심상우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2권5호
    • /
    • pp.421-430
    • /
    • 2014
  •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차량운행 중 공회전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문제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최근 버스, 트럭, 택시에서의 공회전제한장치(ISG) 장착이 법제화되고 있으며, 일반 승용차에도 ISG 장착을 확대하려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승용차의 차종별 ISG 장착 전략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그에 따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서울시 사업용 승용차에 ISG를 장착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B/C: 8.55)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른 연료절감량은 660(${\ell}$/년/대)이며, $CO_2$ 저감량은 1,606(kg/년/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일반 승용차의 ISG 장착에 대한 적정 보조금 산정 등의 정책 판단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廢) 자동차(自動車) 재활용(再活用) 과정의 경제성(經濟性) 평가(評價)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Recycling of End-of-Life Vehicles)

  • 백미화;안혜성;김동수
    • 자원리싸이클링
    • /
    • 제18권2호
    • /
    • pp.62-68
    • /
    • 2009
  •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정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1,600만대를 초과하였다.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는 결국 폐 자동차 발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폐 자동차의 재활용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폐 자동차의 재활용은 폐 자동차 처리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환경파괴는 물론 부족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는 폐 자동차를 재활용 했을 때의 편익과 폐 자동차를 처리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였다. 비용편익 분석결과에 의하면, 폐 자동차의 부품, 철, 비철 금속 스크랩을 재활용 하였을 경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폐 자동차를 재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폐 자동차 및 소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기업은 효율적인 폐 자동차의 해체 및 재활용 방법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한국언론보도 경향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Korea's Media Pres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 최철호;채영길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0권1호
    • /
    • pp.97-111
    • /
    • 2019
  • 본 연구는 지구화 과정에서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며 그 규정 방식이 지구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과 가치와 어떻게 상관되어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구화 과정을 특징짓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정당화되고 강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보도가 언론에 의해 어떻게 보도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라는 담론에 내재된 지배적인 지구화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인프라, 경제효율성, 기업혁신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어떠한 영역이 강조되고 있으며 배제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구화 과정에서 언론이 중요시하는 국가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1세기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고찰: 미국, EU,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etition Order and Fairness Society for 21st Century: Focusing on the USA, EU, Japan, and Korea)

  • 주노종
    • 국제지역연구
    • /
    • 제16권1호
    • /
    • pp.123-146
    • /
    • 2012
  • 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광물 선정 연구 (Study on Evaluation of Critical Mineral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Materials-parts Industry)

  • 김유정;이선진
    • 자원환경지질
    • /
    • 제56권2호
    • /
    • pp.155-166
    • /
    • 2023
  • COVID-19를 겪으면서 광물자원의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극대화되었다. 특히 수요 및 공급 관리가 어려운 광물자원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산업의 원료확보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종별로 글로벌 공급위험과 공급위험 발생시 국내 경제적 영향의 유·무형 요인을 정량화하고 위험상태 행렬(criticality matrix-criticality level)을 이용하는 핵심광물을 선정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독과점성, 생산국가 불안정성, 사회환경정책 규제성, 수입 불안정성, 리스크 대응력, 시장규모, 시장 확장성, 경제적 중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였다. 국내 신성장 사업에 활용되는 40여종의 광물을 평가하여 15종(Li, Pt, Co, V, REE, Mg, Mo, Cr, Ti, W, C, Ni, Al, Mn, Si)을 핵심광물로 선정하였다. 해당 결과는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기업의 원료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Manipulation of Tissue Energy Metabolism in Meat-Producing Ruminants - Review -

  • Hocquette, J.F.;Ortigues-Marty, Isabelle;Vermorel, M.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 /
    • 제14권5호
    • /
    • pp.720-732
    • /
    • 2001
  • Skeletal muscle is of major economic importance since it is finally converted to meat for consumers. The increase in meat production with low costs of production may be achieved by optimizing muscle growth, whereas a high meat quality requires, among other factors, the optimization of intramuscular glycogen and fat stores. Thus, research in energy metabolism aims at controling muscle metabolism, but also liver and adipose tissue metabolism in order to optimize energy partitioning in favour of muscles. Liver is characterized by high anabolic and catabolic rates. Metabolic enzymes are regulated by nutrients through short-term regulation of their activities and long-term regulation of expression of their genes. Consequences of liver metabolic regulation on energy supply to muscles may affect protein deposition (and hence growth) as well as intramuscular energy stores. Adipose tissues are important body reserves of triglycerides, which result from the balance between lipogenesis and lipolysis. Both processes depend on the feeding level and on the nature of nutrients, which indirectly affect energy delivery to muscles. In muscles, the regulation of rate-limiting nutrient transporters, of metabolic enzyme activities and of ATP production, as well as the interactions between nutrients affect free energy availability for muscle growth and modify muscle metabolic characteristics which determine meat quality. The growth of tissues and organs, the numb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muscle fibers depend, for a great part, on early events during the fetal life. They include variations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nutrient supply to the fetus, and hence in maternal nutrition. During the postnatal life, muscle growth and characteristics are affected by the age and the genetic type of the animals, the feeding level and the diet composition. The latter determines the nature of available nutrients and the rate of nutrient delivery to tissues, thereby regulating metabolism. Physical activity at pasture also favours the orientation of muscle metabolism, towards the oxidative type. Consequently, breeding systems may be of a great importance during the postnatal life. Research is now directed towards the determination of individual tissue and organ energy requirements, a better knowledge of nutrient partitioning between and within organs and tissues. The discovery of new molecules (e. g. leptin), of new molecular mechanisms and of more powerful techniques (DNA chips) will help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e integration of the different levels of knowledge will finally allow scientists to formulate new types of diets adapted to sustain a production of high quality meat with lower costs of production.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개선방안(改善方案) (A Reform Proposal for Management of Regulated Prices)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3권2호
    • /
    • pp.129-140
    • /
    • 1991
  • 정부(政府)에 의한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기본적(基本的) 취지(趣旨)는 요금상승(料金上昇)을 억제(抑制)하거나 물가수준(物價水準)의 관리(管理)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市場)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화(效率化)를 도모하고 사회적(社會的) 가치(價値)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적(微示經濟的) 효과(效果)를 기대하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을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인 정책목표(政策目標)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의 과정에서 자원(資源)의 흐름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效率性)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복지(國民經濟福祉)의 향상(向上)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승억제(上昇抑制) 위주의 관리방식(管理方式)이 공공(公共)서비스의 질(質)을 저하시키고, 공공요금(公共料金)이 공공(公共)서비스의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기회비용(機會費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公共料金)도 시장가격기구(市場價格機構)의 일부로서 본래의 기능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역할(役割)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長期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과 공공요금상승률(公共料金上昇率)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직접통제방식(直接統制方式)을 지양(止揚)하고, 수혜자부담(受惠者負擔)의 원칙과 사업단위별 독립채산제의 원칙 아래 공공요금(公共料金) 관리기구(管理機構)의 분권화(分權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단위별(事業單位別)로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공익(公益)을 대표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委員會)에서 상시(常時)로 요금수준(料金水準) 및 구조변경(構造變更)에 대해 검토(檢討) 인가(認可)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운수요금(交通運輸料金)은 노선별 구역별로 경쟁도(競爭度)와 면허개방도(免許開放度)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自由化)하되, 면허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인 경우 사업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 PDF

청소년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ffect Factors of Adolescences' Suicide risk)

  • 김현주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27호
    • /
    • pp.69-93
    • /
    • 2008
  •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중 고등학생 307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 근무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자살의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과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 학교적응정도 및 사회적 지지,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능력 정도에 따른 자살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살의 고위험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경제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그 외 모든 하위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자살의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학교 요인, 사회적 요인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 자살의 영향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청소년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적응정도, 문제해결능력, 자살생각의 정도, 우울 및 이웃 지지와 자기통제력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생각의 정도를 측정하여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사정하여 선별한 후 학교적응력을 강화시키며,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통제력 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킴으로써 청소년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ffect of feeding a diet comprised of various corn silages inclusion with peanut vine or wheat straw on performance, digestion, serum parameters and meat nutrients in finishing beef cattle

  • Zhang, Hongrui;Zhang, Liyang;Xue, Xiao;Zhang, Xiaoxia;Wang, Hongyi;Gao, Tengyun;Phillips, Clive
    • Animal Bioscience
    • /
    • 제35권1호
    • /
    • pp.29-38
    • /
    • 2022
  •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feeding value, meat nutrients and associative effects of a diet comprised of various corn silages inclusion with peanut vine or wheat straw in finishing beef cattle. Methods: One hundred and eighty Simmental crossbred beef steers were blocked and assigned to the follow treatments: i) whole plant corn silage-based diet (control, WPCS), ii) mixed forages-based diet (replacing a portion of corn silage with wheat straw, WPCSW), iii) corn stalklage-based diet (CS), and iv) sweet corn stalklage-based diet (SCS). Each group consisted of 5 repeated pens with 9 steers/pen. The diets were formulated to be isonitrogenous and isoenergetic with same forage to concentrate ratio. Experimental diets were fed for 90 d. Results: The effective ruminal degradability of dry matter and crude protein were highest for WPCS diet (p<0.05), for neutral detergent fiber was highest in SCS diet (p<0.05). The average daily gain was greater for cattle offered the WPCS diet, intermediate with WPCSW and SCS and lowest with CS (p<0.001). The concentration of non-esterified fatty acid in serum was higher for steers fed with CS and SCS diets than those offered WPCS and WPCSW steers (p<0.001). The treatments did not affect the general nutritional contents and amino acids composition of Longissimus dorsi of steers (p>0.05). Conclusion: The corn silage-based diet exhibited the highest feeding value. The sweet corn stalklage and wheat straw as an alternative to corn silage offered to beef cattle had limited influence on feeding value and meat nutrients. However, the value of a corn stalklage-based diet was relatively poor. To sum up, when the high quality forage resources, such as corn silage, are in short supply, or the growth rate of beef cattle decreases in the later finishing period, the sweet stalklage and wheat straw could be used as a cheaper alternative in feedlot cattle diet without sharp reducing economic benefits.

Nutritional Factors Affecting Abdominal Fat Deposition in Poultry: A Review

  • Fouad, A.M.;El-Senousey, H.K.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 /
    • 제27권7호
    • /
    • pp.1057-1068
    • /
    • 2014
  • The major goals of the poultry industry are to increase the carcass yield and to reduce carcass fatness, mainly the abdominal fat pad. The increase in poultry meat consumption has guided the selection process toward fast-growing broilers with a reduced feed conversion ratio. Intensive selection has led to great improvements in economic traits such as body weight gain, feed efficiency, and breast yield to meet the demands of consumers, but modern commercial chickens exhibit excessive fat accumulation in the abdomen area. However, dietary composition and feeding strategies may offer practical and efficient solutions for reducing body fat deposition in modern poultry strains. Thus, the regulation of lipid metabolism to reduce the abdominal fat content based on dietary composition and feeding strategy, as well as elucidating their effects on the key enzymes associated with lipid metabolism, could facilitate the production of lean meat and help to understand the fat-lowering effects of diet and different feeding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