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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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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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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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고, 양극화의 구조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갖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역동성의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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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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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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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소외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토대로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설문 및 인터뷰 조사결과를 기초로 소외성의 패턴 및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접경지역의 소외성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현지조사는 결과적으로 '장소적 빈곤 및 배제의 지리학'으로서 접경지역의 소외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공간적 과정을 통해 고착화되고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복리수준과 사회적 참여에 초점을 둔 현지조사에서 접경지역내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소외성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형성과정 속에서 접경지역의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문화적 낙인찍힘의 역할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정체성과 개인간의 이탈현상을 통해 지역발전 잠재력과 미래 전망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회, 경제 및 문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온 접경지역내 소외성은 접경지역이라는 맥락속에서 여타 낙후지역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접경지역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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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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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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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에서 2000년 이후 실업과 노동시장 수요구조변화의 역동성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사회적 배제에 커다란 함의를 가진 실업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변동에 따른 기술 및 소득분극화와 함께 그에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주요한 영역이다. 즉, 기술 분극화에 따라 경제활동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실업으로 나아가게 되며, 결국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귀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실업률의 지역구조는 2000년 이후 실업률과 지역차가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실업의 지역차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은 도시의 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상대적 비중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취업자의 증가는 생산량과 생산성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업자의 증가와 경제의 서비스화는 대도시 실업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계가 광역대도시별로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점이고 그러한 차별성은 개별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산업구조, 취업구조 및 수요구조의 변동에 의해 규정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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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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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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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현상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31명 장애인들에 대한 포커스 집단면접 8회 차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우선 참여자들은 경제적 분배의 불평등함으로 인해 물질적 결핍, 장애차별주의 사회구조에 의해 삶의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권리박탈 경험이 발견된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배제로 인해 사회적 활동참여에서의 배제와 관계로부터 단절과 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들 참여자들의 경험분석으로부터 장애인들의 생물학적 손상에 가해지는 편협하고 이중적인 문화적 규범과 가치 등 비가시적인 배제형태가 발견된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그 함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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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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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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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기존의 빈곤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실버(H. Silver, 1994)는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공화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민주의)을 제시하면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논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서 각각 세 가지 패러다임을 대표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경우 실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rightarrow$(국가별) 유형화$\rightarrow$(측정) 지표화"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연구대상 국가별로 사회적 배제의 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를 기초로 정직한 유의차(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HSD)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배제 지표별로 연구대상 국가간에 어떠한 짝짓기가 가능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념적 기반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 배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버(1994)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그의 주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는 한편으로, 실제적으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의 차이가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여기서는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 여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Earthquakes a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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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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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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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Emilia, May-July 2012, earthquake has dramatically highlighted the only the hazards facing the people in insufficiently secured workplaces, but also the socio-economic consequences of interruption of production activities. After the event, in order to guarantee suitable safety levels, the Italian government asked for a generalized seismic retrofit of buildingsaffected by the earthquake under consideration. Considering that Emilia is one of the most industrialized Italian region, the number of the industrial buildings to be verified could however lead to not acceptable resumption of production time. So, with the aim to speed up the recovery, were leaved out from this request the buildings which had undergone a strong enoughshaking without any damage. In practice, the earthquakes were being used as a "test" to evaluate the seismic structural strength. Besides, the Italian government provision specifies also the zones, within which buildings that escaped evident damage are exempt from obligatory checks, and termed "exclusion zones", shall be individuated using the data provided by the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Geophysics and Volcanology in the form of so-called "shakemaps". Obviously, the precision of such data greatly influences the determination of the exclusions zones and so all the economic issues related to them. Starting from these considerations, the present paper describes an evaluation of the reliability of the procedure of shakemap generation with specific regard to the seismic events that struck the Emilia region on May 20 and 29, 2012.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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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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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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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 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도 고령화연구패널(KLoSA) 2차 data 중 65세 이상 노인 4,04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적 배제를 경험하는 노인이 45.4%, 근로배 제 78.7%, 주거배제 17.8%, 건강배제 43.8%, 교육배제 33.7%, 사회활동 배제 34.3%로 근로배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배제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손자녀를 돌볼 경우 경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배제는 노인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근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배제의 경우, 노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할 경우, 생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주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은 경우, 기독교가 아닌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생존자녀수가 많을 경우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인 경우에,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가구일 경우 건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일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기독교가 아닌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컸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기초적인 연구로 가치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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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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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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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현대 생활환경의 필수 인프라인 금융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른 분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과 비 제도권 금융기관인 대부업체의 공간적 분포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커널밀도를 통하여 각 금융기관 분포의 집중도를 분석하고 분포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통하여 은행과 대부업의 군집패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금융기관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분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의 금융소외문제를 검토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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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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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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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저소득 모자가구주의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노동빈민(working poor)으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비롯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구의 생활실태를 최근 사회과학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의 극복방안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연대모색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한 일반가구, 일반 모자가구, 사회적 빈곤선 이하에 놓인 저소득모자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유형별 특성과 생활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모자가구의 사회적 배제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0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차분석(secondary analysis) 하였으며 총 3,182가구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모자가구는 일반모자가구, 저소득모자가구에 상관없이 고용형태, 주거형태, 소득, 소비생활 측면에서 일반(남성가장)가구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반가구에 비해 모자가구는 가족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기보다는 오히려 장애, 만성질환 등의 가족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모자가구는 전반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자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해지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하며, 현재 공식적으로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일반모자가구도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 망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향후 저소득층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모자가족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방안이 모색되었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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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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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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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부모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부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중 일부로, 조사 당시 자녀를 양육 중인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262명의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비양친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절반에 가까우며, 대부분 비취업 상태에서 월평균 6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자립이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효능감 향상에는 가족 등의 지지가, 바람직한부모 행동 유발에는 가까운 이들과의 밀도있는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검증되어 사회적 배제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양육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 사회적 배제 및 사회적 관계망으로 인한일부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 지원으로 완화됨이 검증되었다. 분석을 통해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이 물리적 차원을 넘어 일부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기제임이 밝혀졌으며, 중장기적으로 소득과 고용지원, 수당지급 형식 외에 양육 기술 습득 등의 조력이 가능한 돌봄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