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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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Analysis by Risk Observation: How the German Statutory Accident Insurance Prepares for the Future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Angelika Hauke;Eva Flaspoler;Ruth Kluser;Ina Neitzner;Dietmar Reinert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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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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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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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The risk observatory (RO) of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DGUV) provides strategic support to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Institutions (GSAII) in proactive prevention. It does so by identifying futur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resulting from new trends and developments that affect employees as well as children in elementary education, pupils, and students. Methods: The core of the RO is an online survey that relies on a pool of new trends and developments identified via internet and literature research. 865 prevention experts of the GSAII and the DGUV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y rated trends and developments regarding their sector-specific risks and opportunities for OSH in the 5 years to come. Results: Sector-specific and over-all results show that besides well-known OSH risks such as musculoskeletal stress and noise, developments relevant for OSH come to the fore that do not have their origin in work itself, but are strongly influenced by political,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or technical developments that accident insurance can only peripherally influence. Shortage of skilled staff was identified as a threat to OSH in almost all sectors. Conclusions: Prevention must find ways to address repercussions of such OSH risks. Cooperation and political awareness are therefore gaining in importance. Also, implementing a prevention culture in society and strengthening individuals' health and safety literacy, e.g., by target-group-specific communication and sensitization, as well as early safety and health education, help to counteract those OSH risks.

TPP 협정의 규제일관성 내용 분석 (Analysis of Regulatory Coherence in the TPP)

  • 양준석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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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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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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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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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교육 (Education for 4th Industrial Revolution)

  • 박재환;안지영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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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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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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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8세기 1차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혁명적 산업 변화가 이루어졌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정보가 융합된 형태로 전개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혁명이다.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시스템은 접속과 경험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적 요소인 지능적 기계화의 흐름 속에서, 인간과 기계의 분업화라는 관점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구에 관한 것은 기계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인간은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과 기술발전의 흐름 속에서 교육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암기력을 기반으로 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접속과 활용의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토론, 협업, 의사소통, 감성, 예술성이라는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기술의 융합,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이다. 융합적 교육과 독서가 중요하다.

US, China and the Russo-Ukraine War: The Conditions for Generating a Mutually Perceived Hurting Stalemate and Consequent Ceasefire In Moscow and Kyiv

  • Benedict E. DeDominicis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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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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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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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A prerequisite for a lasting ceasefire is the emergence of a prevailing view in Moscow and Kyiv that the fighting has reached a hurting stalemate. In sum, they both lose more through continuing warfare than by a ceasefire. This study applies social identity dynamics of nationalism to this escalatory conflict. It generates findings that imply that China as a third-party great power intervening mediator can potentially play a pivotal role. Shifting the respective prevailing views in Moscow and Kyiv of their interaction from a zero-sum foundation requires proffering powerful economic and political third-party incentives. Effective inducement would facilitate national defense, development and prestige for Moscow as well as Kyiv. China arguably has the underutilized potential power capabilities necessary to alter the respective prevailing views of strategic relationships among the great powers within Moscow, Brussels and Washington. A prerequisite for success in striving effectively towards this strategic goal is cooperation with the Beijing despite skepticism from Washington. This study utilizes a process tracing methodological approach. It highlights that the foundations of the Russo-Ukraine war lie in the institutionalization within Euro-Atlantic integration of the Cold War assumption that the USSR was an imperialist revisionist actor. Russia is the USSR's successor state. Moscow's prevailing view is that Russian national self-determination was unjustly circumscribed in the multinational Soviet totalitarian Communist system. The Euro-Atlantic community is perceived as a neocolonial imperial threat by allying with post-1991 Ukrainian nationalism at Russia's expense. The study finds that acknowledging Eurasian regional multipolarity is necessary, if not sufficient, to coopt Beijing into a global political stabilization strategy. It functionally aims to promote international balancing to lessen potentials for horizontal as well as vertical escalation of the Russo-Ukrainian conflict.

탄소세 도입의 지역별 및 산업별 영향 분석: 에너지 연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The Impacts of Carbon Taxes by Region and Industry in Korea: Focusing on Energy-burn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박종욱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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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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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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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는 2019년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별 및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중심의 광역자치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계수 및 배출유발계수가 높게 추정되었다. 동일한 산업일지라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분류 기준에 따른 상품 분류, 생산기술의 특성, 생산요소 투입구조의 지역별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비해 탄소세 부과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지역별로 산업비중이 달라 탄소세 부과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다를지라도 산업연관효과에 의해 그 차이가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 지역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 Study on the Required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Online Platform for Social Enterprises

  • Sun-Hwa Lee;Jong-Soo Yo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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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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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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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이중적 구조로 인해 높은 비용구조와 비효율적 운영, 대부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간의 자원 및 정보 공유 등의 협업은 중요한 관리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간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자원 부족(자금, 기술, 인력, 장비 등)의 문제 해결, 기업간 의사소통 채널 구축 및 유기적 정보공유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의 구축 및 운영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요구특성이 기업의 특성(일반 특성, 협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결과,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협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방안 도출, 플랫폼을 이용한 협업 증대 방안 모색 등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valuating stock status of shortfin mako (Isurus oxyrinchus) in southern Java and West Nusa Tenggara, Indonesia, using length-based approach

  • Umi Chodrijah;Tirtadanu;Bram Setyadji;Prihatiningsih;Dian Novianto;Fayakun Satria;Lilis Sadiyah;Ririk Kartika Sulistyaningsih;Hety Hartaty
    •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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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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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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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high economic value and demand for shark fin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vulnerability of the shortfin mako shark (Isurus oxyrinchus Rafinesque, 1810) population in the Indian Ocean, particularly in the southern region of Java and West Nusa Tenggara. This study utilized a length-based assessment method to evaluate the stock status of I. oxyrinchus. Over a span of eight years (2013-2021), data on length frequency and sex composition were collected. The length-based spawning potential ratio (SPR) was employed to investigate the stock status of the fishery. The findings revealed that I. oxyrinchus exhibited a large body size, with an asymptotic length estimated at 386.86 cm total length and a growth coefficient of 0.04/year . Females were more frequently captured than males, and evidence indicated a declining trend in the size of female sharks. A low SPR value of approximately 6% indicated the overfishing condition of mako shark.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hortfin mako shark population in the Indian Ocean, it is essential to develop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through integrated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fishers, traders, shark industries, and local communities.

DNR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간호대학생과 비 보건계열대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Recognition and Attitudes on DNR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Nursing and Non-Health Department College Students))

  • 김성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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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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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0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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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DNR(Do Not Resuscitate)과 관련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DNR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 일개 전문대학생 12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x^2$-test로 분석하였다. DNR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비 보건계열대학생 인식 및 태도를 비교한 결과, 인식에 있어서 DNR에 대한 필요성, DNR 찬성 이유, DNR 반대 이유, DNR 결정 주체자의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태도에서는 가족 DNR시행, 자기자신 DNR시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NR정보제공에 대한 간호 대학생과 비 보건계열대학생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DNR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DNR 정보제공 시기, DNR 정보 제공 결과, DNR 정보제공 지침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DNR 필요성 인식차이에서 종교, 헌혈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DNR 결정 주체자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종교, 형제 자매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DNR시행에 대한 태도에서 성별, 연령, 경제상태, 종교, 형제 자매수, 가족중 질환 및 사망자, 헌혈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기자신 DNR시행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성별, 경제상태, 종교, 형제 자매수, 가족중 질환 및 사망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NR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항만입지특성이 항만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평택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Effect of Port Characteristics on the Growth of Port Cities -Based on Pyeongtaek and Gwangyang Ports-)

  • 이정호;최병대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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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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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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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과 성장에 필요한 제반조건과 총체적인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역사 문화 경제 사회 공간 제도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이 입지하고 있는 배후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원활한 경제활동이나 도시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 추세는 성숙한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항과 광양항이 입지하고 있는 항만도시를 대상으로 배후지역 도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의 입지가 배후지역 도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항만과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항만개발과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항만이 입지함에 따른 항만입지와 관련된 특정 요인이 평택항과 광양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만입지특성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요인 중 수출입물동량이 평택항과 광양항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만당국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계획과 협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이미지 개선에 보탬이 되고 인적 물적 유인효과를 제고하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 주도의 항만정책 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항만입지 특성과 배후도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추진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 지역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he Hoping Number of Children, the Policy of Childbirth, and the Causes of Reduced Childbirth to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in Health-Line College Students)

  • 정상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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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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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3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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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연구는 미래의 출산주체가 될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결과: 첫째, 출산인식에 관한 태도는 개인 삶의 질과 자녀양육, 출산지원 부족, 후손 번식이 출산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희망자녀수에 관한 태도에서는 경제적 이유,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 원인과 출산인식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결과 성별에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였고, 성장지역에서 희망자녀수, 경제수준에서는 출산정책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부모직업에서는 희망자녀수에서 유의하였다. 셋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산저하원인과 경제적 요인에서 희망자녀수, 개인적 요인에서는 출산정책, 출산제도요인에서는 개인적요인, 가족적 요인에서 출산저하원인과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출산인식에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경우, 2자녀 이상, 출산정책, 출산저하원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출산 주체자인 대학생들의 미래 출산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 출산정책 입법제정과 출산지원정책, 출산인식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현재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