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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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링크에서의 대역폭 기반 비선형 요금제 (Bandwidth-based Nonlinear Pricing on a Shared Link)

  • 조문교;박명철;최문기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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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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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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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네트워크 서비스의 요금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더불어 네트워크의 혼잡 제어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링크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 공급자는 링크의 대역폭 제약 하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사용자가 요구한 대역폭을 보장할 수 있는 요금제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 비선형 요금제는 서비스 제공자의 목적과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요금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역폭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공유 링크의 대역폭 제약이 존재할 때 비선형 요금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효용함수와 사용자 수요 특성의 확률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용자의 수요 특성이 멱급수 법칙을 따르는 경우 비선형 요금제의 결과로 단위 대역폭당 가격이 일정한 선형 요금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사용자의 수요 분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의 혼잡도로부터 최적 요금제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발전 방향과 인터넷 요금제의 관계를 생각한다.

소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 추정 (Estimating a Precautionary Saving Motive under Consumption Uncertainty)

  • 황진태;김성민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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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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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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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1994~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 변수를 표본평균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코호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소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출된 상대적 신중도와 유동성 제약 관련 최초 소득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예비적 저축 동기 여부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2SLS 집단 간 추정량(BE2SLS)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상대적 신중도가 작게 추정되어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반면, 2SLS 확률효과 추정량(RE2SLS)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별 추정에서 유동성 제약 그룹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전략으로서 산업정책: 쿠바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Cuba' s Experience and Policy Implications)

  • 신범철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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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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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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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FFT를 이용한 자력 포텐셜필드 자료의 수직방향의 연속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New Approach in Magnetic Potential Field Continuation by FFT)

  • 김형래;황종선;서만철;김정우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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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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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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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일반적으로 일정한 고도에서 계산된 지구자기 (또는 중력) 이상값을 다른 고도에서의 이상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연속(continuation)을 실행한다. 하지만 두 연속면 사의의 수직 거리가 크거나, 특히 하향(downward)연속일 경우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수학적으로 불안전하여 현실적인 값을 갖기 어렵거나 실제적인 이상값과는 상이한 값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고도에서 얻은 독립적인 이상값을 이용하여 두 고도사이에서의 값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상호연속 (dual continuation)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구물리, 지질학적 해석이 가능해지고, 지상자료만을 이용한 해석에서 올 수 있는 오류를, 다른 고도에서의 독립적으로 획득한 포텐셜필드 위성자료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 대구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Dissemination Plan for the Renewable Energy in Daegu City)

  • 최용호;조성덕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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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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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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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way to develop and disseminate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n the local community. Fundamentally, the renewable energy is able to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iminish a use of fossil-fuel energy in the local area. And it will lead to promoting regional sustainable energy in the future, as well as making contributions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Above all, based on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 including greening of the city and improving water quality, Daegu metropolitan city has launched a series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such as solar city programs and local energy plan. But, some problems still exist, due to the technological, economic and socio-political barriers. Thus, to encourage and disseminate a renewable energy in Daegu city, we need to examine a present condition on renewable energy and analyze constraint elements to prevent its distribution. Based on the results, we have to set the feasible strategy to develop and disseminate renewable energy in Daegu city and help it systematically integrat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nto environmental economics and city planning. Ultimately, to achieve this purpose, we need to adopt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1)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for renewable energy; (2) interconnection between local development project and energy industry; (3) promo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4) inducement of and assistance to renewable energy industry; (5) fostering venture companies; (6) specializing Daegu's public office by energy-specific education programs. In particular, local entities including local company, consumers, policy-makers and citizen's groups have to pay attention to local energy plan for the regional sustainable energy future. These measures will lead to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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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정책방향 (The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Standardiz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 박웅;민재홍;박기식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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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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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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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 단일 네트워크화는 정보통신 기술간의 상호접속성, 상호 운용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및 제품간 표준(호환)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정보통신산업은 네트워크 외부성과 수요측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표준화 선점을 하면 다른 기술로의 대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표준화 경쟁의 패배로부터 과도한 위험성이 초래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기업들은 표준화 선점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부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이슈인 표준은 기술 및 제품을 소비하는 수요자들에게 있어 네트워크 외부효과 및 탐색ㆍ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효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 산업내 기업간의 과도한 중복투자 방지를 통하여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갖는다. 반면 표준의 채택은 기술 및 제품의 다양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제약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의 의미와 표준화의 경제적인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고, 나아가 표준이 정보통신 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부의 표준화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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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공간의 지리학에서 가상공간의 지리학으로: 정보통신지리학과 가상지리학의 연구동향과 가능성 (From the Geography of Physical Space to the Geography of Virtual Space: Current and Future Research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Geography and Virtual Geography)

  • 김영롱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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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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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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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지리학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논의의 폭을 현실공간으로 가상공간으로 넓혀왔던 연구 흐름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지리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한 이론 및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보통신지리학은 2000년을 전후하여 유선 인터넷 기반시설의 지리적 분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나, 무선 인터넷 시대에 들어 그 전통이 충분히 계승되지 못하였다. 가상지리학 연구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이 서로를 어떻게 확장, 재생산 또는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혀왔지만, 그 구체적인 정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가상공간의 지리적 물리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도구로 정보통신지리학과 가상지리학의 결합이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21세기의 경제 공간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지리학과 가상지리학의 실증 연구들이 데이터결정론 및 기술결정론으로 비판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지리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중고령자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사회정책학적 연구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on determinants of work of old adults)

  • 김수완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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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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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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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중고령자의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비교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계층효과, 일에 대한 관점, 노동시장 구조의 배출효과와 사회보장제도 등의 유인요인 효과 등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인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8개국에 대한 다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일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대다수 중고령자의 비근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55-64세 집단에 있어서는 계층이 높을수록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간 불평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는 사회보장제도의 관대성보다는 시간제 근로비중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일자리가 제공되느냐에 더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국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고령자 근로의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공급측의 문제(즉 고령자의 근로의욕)라기보다는 노동수요측의 문제, 퇴직 유인의 문제보다는 일자리 상황과 구조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주식유통시장의 위험가격에 관한 연구 (The Price of Risk in the Korean Stock Distribution Marke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손경우;유원석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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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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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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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isk price implied from the pricing kernel of Korean stock distribution market. Recently, it is considered that the quantitative easing program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contributing to a reduction in global uncertainty caused by the 2007~2009 financial crisis. If true, the risk premium as compensation for global systemic risk or economic uncertainty should show a decrease. We examine whether the risk price in the Korean stock distribution market has declined in recent years, and attempt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vestors to manage their portfolios more efficiently, as well as academic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o estimate the risk price, we adopt a non-parametric method; the minimum norm pricing kernel method under the LOP (Law of One Price) constraint. For the estimation, we use 17 industry sorted portfolios provided by the KRX (Korea Exchange). Additionally, the monthly returns of the 17 industry sorted portfolios, from July 2000 to June 2014, are utilized as data samples. We set 120 months (10 years) as the estimation window, and estimate the risk prices from July 2010 to June 2014 by month. Moreover, we analyze correlation between any of the two industry portfolios within the 17 industry portfolios to suggest further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risk price we estimate. Results -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risk price in the Korean stock distribution market shows a decline over the period of July 2010 to June 2014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During the period of the declining risk price, the average correlation level between any of the two industry portfolios also shows a decrease, wherea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average correlation shows an increase. The results imply that the amount of systematic risk in the Korea stock distribution market has decreased, whereas the amount of industry-specific risk has increased. It is one of the well known empirical results that correlation and uncertainty are positively correlated, therefore, the declining correlation may be the result of decreased global economic uncertainty. Meanwhile, less asset correlation enables investors to build portfolios with less systematic risk, therefore the investors require lower risk premiums for the efficient portfolio, resulting in the declining risk price. Conclusions - Our results may provide evidence of reduction in global systemic risk or economic uncertainty in the Korean stock distribution market. However, to defend the argument, further analysis should be done. For instance, the change of global uncertainty could be measured with funding costs in the global money market; subsequently, the relation between global uncertainty and the price of risk might be directly observable. In addition, as time goes by, observations of the risk price could be extended, enabling us to confirm the relation between the global uncertainty and the effect of quantitative easing. These topics are beyond our scope here, therefore we reserve them for future research.

우리나라 공공건물의 내용연수 추정: RCC를 중심으로 (An Estimation on Average Service Life of Public Buildings in South Korea: In Case of RCC)

  • 권정훈;조진형;오현승;이세재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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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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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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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ASL estimation of public building is based on how appropriate the maximum age of the asset is derived based on the age record of the asset in the statistical data owned by public institutions. This is because we get a 'constrained' ASL by that number. And it is especially true because other studies have assumed that the building is an Iowa curve R3. Also, in this study, the survival rate is 1% as the threshold value at which the survival curve and the predictable life curve almost coincide. Rather than a theoretical basis, in the national statistical survey, the value of residual assets was recognized from the net value of 10% of the acquisition value when the average service life has elapsed, and 1% when doubling the average service life has elapsed. It is based on the setting mentioned above. The biggest constraint in fitting statistical data to the Iowa curve is that the maximum ASL is selected at R3 150%, and the 'constrained' ASL is calculated by the proportional expression on the assumption that the Iowa curve is followed. In like manner constraints were considered. First, the R3 disposal curve for the RCC(reinforced cement concrete) building was prepared according to the discarding method in the 2000 work, and it was jointly worked on with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secure the maximum amount of vintage data, but the lacking of sample size must be acknowledged. Even after that,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Bank of Korea have been working on estimating the Iowa curve for each asset class in the I-O table. Another limitation is that the asset classification uses the broad classification of buildings as a subcategory. Second, if there were such assets with a lifespan of 115 years that were acquired in 1905 and disposed of in 2020, these discarded data would be omitted from this ASL calculation. Third,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correct Iowa curve based on the stub-curve even if there is disposal data because Korea has a relatively shorter construction history, accumulated economic wealth since the 1980's. In other words, "constrained" ASL is an under-estimation of its ASL.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was an economically developing country in the past and during rapid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asset accumulation and economic ability should be considered. Korea has a short period of accumulation of economic wealth, and the history of 'proper' architectures faithful to building regulations and principles is short and as a result, buildings 'not built properly' and 'proper' architectures are mixed. In this study, ASL of RCC public building was estimated at 70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