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탄저병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요방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2년간 포장에서 시험하였다. 탄저병의 발병협율과 수량, 완전립수, 불완전립수, 협수와는 상관계수가 각각 -0.85, -0.78, 0.80, -0.64로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협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1% 수준에서 고도의 상관이 있었다. 탄저병 발병협율(X)을 독립변수로 콩수량(Y)을 예측했을 때의 단순직선회기 모델은 Y=-1.7781X+164.22로 결정계수($R^2$)는 0.8092였다. 상기 회귀식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량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요방제 수준은 발병협율 6.9%로 산출되었으며, 방제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수준 및 경제적 방제수준은 각각 발병협율 11.9%와 9.5% 로 산정되었다.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analysis of two renewable technologies for electric energy production: wind energy and photovoltaic energy. The two technologies were assessed and compared by economic point of view, by using selected indicators characterized by a clear calculation approach, requirement of information easy to be collected, clear, but even complete, interpretation of results. The used economic indicators are Levelized Cost of Energy, $CO_2$ abatement cost and fossil fuel saving specific cost; these last two specifically aimed at evaluating the different capabilities that renewable technologies have to cut down direct $CO_2$ emissions and to avoid fossil fuel extraction. The two technologies were compared also from the environmental point of view by applying Life Cycle Assessment approach and u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categories from the Eco-indicator'95 method. The economic analysis was developed by taking into account different energy system sizes and different geographic areas in order to compare different European conditions (Italy, Germany and Denmark) in term of renewable resource availability and market trend. The environmental analysis was developed comparing two particular types of PV and wind plants, respectively residential and micro-wind turbine, located in Italy. According to the three calculated economic indicators, the wind energy emerged as more favorable than PV energy. From the environmental point of view, both the technologies are able to provide savings for almost all the considered environmental impact categories. The proposed approach, based on the use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may be useful in supporting the policies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s concerned with the promotion and use of renewables, in reference to the specific geographic, economic and temporal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xisting world economic science theories and concep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create original system of criteria and indicators to assess potential and condi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 regional perspective and based on the above justify proposals for public authorities to improve methods of economic regul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To achieve the goal evolution process of existing theories and concep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have been studied in terms of its adaptation to the spatial development of Kazakhstan, comparative dynamics of natural resources consump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Kazakhstan were investigated as well. Methodology. World best theory and practice methods for assessment of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some of its territories were also studied. We selected the best system of criteria and indicators for assessment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regional systems. Methods offered in this article are based on traditional and new factor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nditions for operation of regional systems. Indicators are chosen with a glance to basic goals for future development of regions in Kazakhstan. It is recommended to use two levels of methodology offered by author, namely national and regional, and at the local level later (districts, municipalities, cities). The results. Method offered by the author has been tested based on materials and statistics of regions in Kazakhstan. Suitability and us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of criteria and indicators for measuring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regional systems was proved. Based on this analysis it was found out that there are regions in Kazakhstan that differ from each other by most of key indicators of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and this tendency is increasing.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authors have substantiated a number of proposals on methods of analysis to be used, improvement of methods of regional development,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reforms, as well as improvement of regional statistics. This article provides recommendations that can be successfully used in the management practices by public authorities to implement a new regional strategy focu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future.
최근 고령화로 인해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의 개발욕구 및 사용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새롭게 개발된 복지기술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기술에 대한 개념과 기술영향평가의 이론적 내용들을 분석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기술영향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기술과 구별되는 복지기술 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복지기술의 개념정립과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 기술영향평가지표와 복지기술관련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기술영향평가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들은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과학기술적, 환경적, 윤리적 측면 등 총 6개 분야별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연구를 위해 2개의 고령층대상 복지기술제품의 영향평가에 적용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령층대상 복지기술영향평가지표들은 복지기술의 수혜자인 고령층 또는 돌봄제공자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여 복지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부터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타 분야에서 추진된 영향평가 사례, 인공지능 서비스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는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시점도 사전적 예방 수단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사후적 위험성 관리를 예정하고 있다. 단계별 추진 방안으로 1단계에는 AI 수준 조사 기반의 경제적 효과 등의 정량적 지표를 개발한 후, 2단계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기술된 안전성 및 신뢰성, 인공지능 윤리 등 정보문화, 고용·노동 등 사회·경제, 정보보호,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분야별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세부 측정지표나 방식 등의 논의를 확대하고 영향평가 결과가 인공지능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포함된다면 국내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정책 설계자,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 체결한 14건의 FTA 이행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82.4%에 달한다. 분석에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 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 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FTA 이행으로 축산업과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FTA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FTA 누적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FTA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물론, FTA 효과에서 국내보완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간이 환경을 보전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류오염에 대응하고 복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활 및 생산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류유출의 사회경제적 피해영향 및 복원정도 모니터링은 손상된 자연환경의 기능 회복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직간접적 관련자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어 적절한 조사 및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대상으로 생활 및 생산환경 피해 모니터링의 주요 지표인 수산, 관광부문의 영향평가를 위해 기존의 문헌 및 통계자료조사 외에 지역주민 체감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복원의 수준은 40~50 % 수준이고, 복원정도는 둔화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조사결과가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결과 보다 2~10 점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이 피해영향 복원의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제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영향과 복원정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교란유해종'이 해양 환경과 사회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한국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에서 발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양 환경과 사회경제 그룹(영역)으로 나누어진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다. 각 그룹은 6개의 영향 평가 카테고리(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정량적인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생태계의 교란에서 건강과 재산에 대한 영향에 이르는 폭넓은 이슈들을 다루는 유연한 방식을 제공한다. 이 영향평가 도구의 실행은 델파이 방법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5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된다. 이 접근법은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연구는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결과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전략도 모색되었다. 본 평가 프로토콜의 적용은 '해양교란유해종'에 의한 생태학적 피해의 정도를 계량화하고 관리 대상 및 예방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결정자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원인이 인간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아니면 태양의 흑점수의 증가 때문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최근 수자원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이변들의 발생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의해 각종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한 원인은 기후변화로 보여진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반드시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홍수와 가뭄으로 나타나는 수자원분야의 영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자원분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cost damage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적응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 분석기법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변화 피해 및 감축비용 분석을 위한 모형은 PAGE, DICE, AIM, IMAGE, MERGE 등 다양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모델들의 개략적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물분야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사업의 시공간적 국가 예산투자 우선순위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환경분야의 자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자격의 효과를 조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업에서의 자격의 효과를 경제적 효과(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와 비경제적 효과(직무수행시 신뢰성, 기술 기능인력의 전문성, 기업가치평가지표, 직무배치 활용)로 구분하여 연구의 모형을 설정했으며, 연구의 모형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환경분야 자격은 기업의 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정결과, 환경분야 자격은 기업의 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기업의 경제적인 효과를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으로 제시하였는데 2가지 변인 모두에게서 환경분야 자격은 기업의 경제적인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설 2(환경분야 자격은 기업의 비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정결과, 환경분야 자격은 직무수행시 신뢰성 효과, 기술 기능 인력 전문성 효과, 기업가치평가지표 효과, 직무배치 활용 효과에 있어서 기업의 비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환경분야 자격은 환경산업체에서 기업의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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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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