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Economic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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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을 위한 토대역량으로서 교육 - 인도 케랄라(Kerala)주(州) 지역사회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 (Education as a Capability for Community Development with a Case of Community Development Model in Kerala, India)

  • 유성상;천유진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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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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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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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인도의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케랄라는 낮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발전현상을 보이는 흥미로운 지역으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독특한 발전현상은 케랄라발전모델이라 불려왔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사회주의정당의 사회복지정책 등 다방면의 접근법이 이뤄져왔다. 그중에서도 교육이 케랄라의 사회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랄라의 교육이 어떻게 이뤄져 왔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발전이 어떻게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 왔는가에 대해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케랄라의 교육은 기존의 교육의 외재적 가치, 즉 인간자본창출중심의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 하는 개발패러다임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랄라의 지역사회발전에 미친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Amartya Sen의 토대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케랄라의 교육정책의 특징을 특히 케랄라의 교육개발사례에서 자주 소개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성장과 사회발전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의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정책 (U.S.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 Policy)

  • 권희석;이진호;이은정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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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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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6-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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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세계경제위기와 '노동계약법'의 결합효과로서 중국 파견노동의 증가 (Increase of Labor Dispatching in China as a Combined Effe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Labor Contract Act')

  • 백승욱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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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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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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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Information Technologies in the Formation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n Future Professionals

  • Tomchuk, Mykhailo;Khrolenko, Maryna;Volokhata, Kateryna;Bakka, Yuliia;Ieresko, Oleg;Kambalova, Yani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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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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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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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global process of transition from industrial to 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socio-economic changes taking place in Ukraine, require significant changes in many areas of state activity. It is especially connected with the reforms in the sphere of education. Today, national programs provid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on the basis of new progressive concepts, the introduc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of new pedagogical technologies and scientific achievements, the creation of a new system of information education, entrance of Ukaine into the transcontinental computer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qualitatively changing the key resources of development: this is no longer a space with fixed production, but primarily mobile finance and intelligence. The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formation of personal growth, professional content and self-organizatio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maturity and consciousness, and so on. One of the main factors in ensuring the stability and social education of the country's citizens is the culture of security,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hich is an urgent problem today.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security cultur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readiness of the population, the level of environmental, labor and patriotic education, reduce human losses, material damage from emergencies. Ecological education can be carried out more successfully only gradual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socio-psychological periods of one's development: kindergarten - school - college - university. The creation of such a system of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enshrined as the basis of state environmental policy as a constitutional norm with the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Graduates of universities, who are the future of our country, after mastering the skills of basic environmental education must have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culture, which is, in turn, part of general human culture, and investigate environmental issues from the standpoint of their profession. It is known that with the help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society is formed, which can predict human activities and processes occurring in nature, and in some way to help with the elimination of crises. It is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another system of human values is being formed, which places great emphasis on intangible wealth and solidarity, and great responsibility of humanity for the ecological state of the native country; provides a higher standard of living as a resul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is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e need better knowledge, which must be implemented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at the international level.

국가건설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딜레마 (A Dilemma of Kyrgyzstan Goes Through the Process of Nation-Building: National Security Problems and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

  • 김선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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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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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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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키르기스스탄은 다자간 안보시스템에 의존한 군사안보 확보와 등거리 외교를 통한 국가안보를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중앙아시아의 소국으로서 자주권의 확립과 국가발전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의 군사안보정책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단순히 외교와 외부의 안보시스템에 의존하여 국가의 자주성과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국방력과 군사력을 해부해 봄으로써 키르기스스탄이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국방력 증강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그 양대 세력의 신-그레이트 게임속에서 등거리외교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통하여 국가자주성을 확보해 나가는 균형 외교전략의 한계와 미래를 살펴봄으로서 앞으로의 키르기스스탄 독립과 자주 문제를 파악, 예측 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 (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n society (II):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success of Korean adolescents)

  • 김의철;박영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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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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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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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높은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시사점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한국 사회 교육성취 현상과 명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삶에서 학업성취가 차지하는 비중,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한국 청소년들의 탁월한 학업성취도, 지나친 교육열과 학업성취의 추구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로, 교육에 몰입하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근원과 기제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토착심리, 자녀교육에 대한 한국 부모의 토착심리, 그러한 한국 부모와 자녀 마음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학업성취과정에서 친구와 교사의 영향,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과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셋째로,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지향해야할 교육적 성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 시기까지 교육적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교육적 목표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양적인 성취에서 질적인 성취로, 학업성취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획득으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인 토착심리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진정한 교육적 성취로서 성공적인 인간교육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의 필요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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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집합 질적 비교 분석을 활용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Using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fsQCA))

  • 이준영;김동연;정민우;권보람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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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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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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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세계 주요 강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사회 구조를 재편하고자 연구 및 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감소하는 R&D 예산 증가율과 2024년 큰 폭으로 감소 예정인 한국 정부의 R&D 예산은 국가 차원의 R&D 성과 관리 체계 수립에 대한 논의를 절실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출연연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양적 통계 분석 연구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이전 연구와 달리 구성적 관점에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퍼지집합 질적 비교 분석(fsQCA)을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시각에서 출연연의 성과 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연연의 세 가지 성과(논문, 특허, 기술료)를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각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들의 조합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출연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구성을 통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춘 성과 향상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며,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Contribution of Innovation Activity to the Output Growth of Emerging Economies: The Case of Kazakhstan

  • Smagulova, Sholpan;Mukasheva, Saltanat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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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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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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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state of the energy industry and to determine the efficiency of its functioning on the basis of energy conservation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aimed at improving the ecological modernisation of agricultural sectors of Kazakhstan. The research methodology is based on an integrated approach of financial and economic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ment project, based on calculation of elasticity, total costs and profitability, as well as on comparative, graphical and system analysis. The current stage is characterised by widely spread restructuring processes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many countries through introduction of new technical installations of energy facilities and increased government regul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electricity market. Electric power industry features a considerable value of creating areas. For example, by providing scientific and technical progress, it crucially affects not only the development but also the territorial organisation of productive forces, first of all the industry. In modern life, more than 90% of electricity and heat is obtained by Kazakhstan's economy by consuming non-renewable energy resources: different types of coal, oil shale, oil, natural gas and peat.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ensure energy security, as the country faces a rapid fall back to mono-gas structure of fuel and energy balance. However, energy resources in Kazakhstan are spread very unevenly. Its main supplies are concentrated in northern and central parts of the republic, and the majority of consumers of electrical power live in the southern and western areas of the country. However, ener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y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to a large extent determines the level of competitive advantage, which is a promising condition for implementation of energy-saving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In these circumstances, issues of modernisation and reforms of this sector in Kazakhstan gain more and more importance, which can be seen in the example of economically sustainable solutions of a large local monopoly company, significant savings in capital investment and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of an investment project. A major disadvantage of development of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ies is the prevalence of very high moral and physical amortisation of equipment, reaching almost 70-80%, which significantly increases the operating costs. For example, while an investment of 12 billion tenge was planned in 2009 in this branch, in 2012 it is planned to invest more than 17 billion. Obviously, despite the absolute increase, the rate of investment is still quite low, as the total demand in this area is at least more than 250 billion tenge. In addition, industrial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objects of Kazakhstan electric power industry, have a tangible adverse impact on the environment. Thus, since there is a large number of various power projects that are sources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the environment is deteriorated. Hence, there is a need to optimise the efficiency of the organisation and management of production activities of energy companies, to create and implement new technologies, to ensure safe production and provide solutions to various environmental aspects. These are key strategic factors to ensure success of the modern energy sector of Kazakhstan. The contribution of authors in developing the scope of this subject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re was not enough research in the energy sector, especially in the view of ecological modernisation. This work differs from similar works in Kazakhstan in the way that the proposed method of investment project calculation takes into account the time factor, which compares the current and future value of profit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equipment that helps to bring it to actual practise. The feasibility of writing this article lies in the need of forming a public policy in the industrial sector, including optimising the structure of energy disbursing rate, which complies with the terms of future modernised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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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분석에 따른 향후 추가협상에 대한 시사점 :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Korea-China FTA Service Chapter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Negotiations Strategy -With special focus on the Insurance Market-)

  • 황기식;최신영;김세진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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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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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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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중국의 보험시장은 2016년 중국 정부의 보험시장 지원 정책을 담은 13차 5개년 규혁 방안실시와 더불어 중국 국내의 수요의 증가 되면서 전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하였다. 구체적인 규모의 성장으로 보자면 2010~2016년 중국 수입보험료는 1조 4,000 억 위안에서 3조 1,000억 위안, 2014년 17.5%에서 2015년 20%로 증가하면서 2016년 27.5%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보험업 총 자산은 5 조 위안에서 15조 1,200 억 위안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보험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성장세와 2015년 발효한 한-중 FTA 효과로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한국 보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수익이 감소되었다. 한국 보험 기업의 감소 원인을 한국 국내의 THAAD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한국 보험 기업이 그 경제 보복의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협상의 결과이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과 한국의 기체결 FTA를 상호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의 양허 수준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를 다루고 있는 WTO 도하아젠다의 입장을 수렴한지 불과 몇 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보다 중요한 핵심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 국내에서 한국 보험 기업이 진출하였을 때,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의 보호 수준을 받지 않고, 분쟁해결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한 한국 기업 피해의 보호를 주장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다. 이러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를 보완해야하는 추가 협상이 2017년 12월 약속 되어 있었지만, THAAD 배치로 인한 국제 관계 긴장으로 인해 그 개최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2018년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1차 추가협상이 결정 및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입장을 기체결 FTA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중국 재진출 및 재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추가협상의 전략을 제시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재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극한직업>, '촛불혁명' 이후 어떻게 버티며 살아남을 것인가? -코믹 모드의 부활과 자기경영 시대의 코미디영화 (Extreme Job, How Will We Survive Since "Candlelight Protest"? -A Revival of Comic Mode and a Comedy Film in the Age of Self-Management)

  • 정영권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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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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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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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영화 <극한직업>의 1,600만 흥행에 질문을 던지면서, 절묘한 개봉 시기, 코미디영화의 부활, 이병헌 감독 코미디의 매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맥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극한직업>의 놀라운 흥행은 해당 영화에 대한 텍스트 분석만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하다. 본 논문은 공론장으로서의 코미디의 기능과 역할을 규명한 후 보수정권이 집권한 2008년 이후 코미디와 타 장르에 나타난 대중의 욕망과 염원을 진단한다. 2008년 이후 어두운 톤의 액션 스릴러·사회문제영화·재난영화 등이 부상했고 이들 장르는 치안의 부재, 민주주의의 위기,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그에 비해 같은 시기 흥행한 코미디영화는 대체로 신파, 노스탤지어, 판타지 경향으로서 현실도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격 코미디는 아니지만 <베테랑>(2015)의 커다란 성공 이후 대중영화에서 '코믹 모드'는 서서히 부활했다. <도가니>(2011)가 파생시킨 진지한 사회문제영화 대신 장르 관습에 더 충실한 밝은 톤의 영화들이 사회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담기 시작했다. <극한직업>은 이러한 분위기의 산물이다. 한편, '촛불혁명'은 위기에 처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경제적·일상적 삶에서 변화한 것은 거의 없었다. <극한직업>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촛불혁명 이후 어떻게 버티고 살 것인가의 문제로 읽힐 수 있다. 형사들이 잠복근무를 위해 치킨집을 인수하면서 벌어지는 자영업자로서의 삶은 끝없는 경쟁 속에 생존해야 하는 서민들의 모습이다. 또한 맛집으로 유명해지는 '대박신화'의 꿈과 브랜드 네이밍, 프랜차이즈 확장이라는 자기경영의 면모도 담고 있다. 조폭이 치킨 프랜차이즈를 통해 암암리에 마약을 배송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거대 유통산업으로 독해 가능하다. 경찰이 자영업자의 정체성을 갖고 이들을 소탕하는 것에 보내는 박수는 나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이웃에 대한 응원이자 오늘날 점점 사사화(私事化)하는 시장에서 공권력의 공공성 회복을 열망하는 대중의 염원이다. 본 논문의 의의는 <극한직업>을 2008년 이후 영화장르의 지형도와 코믹 모드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규명하고, 미시적 수준에서는 이 영화를 '촛불혁명'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일상적 삶의 문제로 읽어내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