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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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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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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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1977년 4월 25일부터 1977년 11월 10일까지 199일 간실내에서 소형의 순환여과사육장치와 소량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하계기온이 높은 부산지방에서 무지개송어의 사육실험을 한 바, 다음과 같이 희망적인 결과를 얻었다. 1. 실험수조 2 (Fig.2)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1m, 높이 67cm의 Stainless 수조로 가운데 직경 20cm, 깊이 20cm 역 원추형의 침전부가 있고 고 끝은 직경 4cm의 파이프에 연결되어 주수되는 물이 수조밖의 Stand pipe를 통하여 밖으로 넘쳐서 배출된다. 수심은 40 cm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여과조는 가로 세로 각각 23cm, 깊이 40cm의 플라스틱 통에 깊이 30cm로 직경 약 $3\~5mm$는 zeolite석을 넣어 사용하였고 순환 펌프는 1시간에 약 1030 l 용량으로 순환율은 시간당 약 2.6회였다. 2. 수조에 주수되는 소량의 물이 밖으로 나가면서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장치는 사육수의 수질유지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3. $17^{\circ}C$ 전후의 지하수를 약 400 l의 사육수에 1분간 0.59 l의 비율로 1일 평균 16시간 주수하였더니 7월하순 평균기온이 $27.36^{\circ}C$ 일 때 사육수의 평균 수온이 $20^{\circ}C\~22^{\circ}C$ 전후로 유지되었으나 무지개송어는 정상적인 성장을 하였다. 4. 간단한 여과장치를 하고 1분간 1 l의 물이 주수된다고 할 때 생산량은 30kg 의 계산이 나온다. 5. 남부지방에서 하계수온 $17^{\circ}C$ 전후의 적당한 지하수와 소형의 여과장치 그리고 개량된 사육수조를 이용하여 무지재송어의 양식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성립되고 사료와 여과장치를 개선하면 생산단가는 크게 낮출 수 있고 생각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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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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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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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산업은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견제 등으로 인한 기술경쟁의 심화 때문에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R&D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소 인정을 위한 업종의 범위와 요건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서비스 분야는 연구개발활동과 영업활동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논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 업종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와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의 범위 및 요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범위의 설정을 위해 개별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로 연구개발활동 및 자원투입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유형화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을 위한 대상 업종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에 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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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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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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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직업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19~64세 성인 중 구강검사, 건강설문조사를 모두 완료한 7,67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아, 직업계층, 종사상 지위 및 직업분류에 따른 구강건강수준 및 행태의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남녀 모두에서 직업계층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특히 비육체직에 비해 육체직 종사자가 치아우식증 유병 위험도가 남자는 1.19배, 여자는 1.67배 높았고, 하루 3회 미만 칫솔질 실천 위험도가 남자는 1.83배, 여자는 2.39배 높았다(p<0.05).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에서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일용직 종사자의 불건강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직업분류에 따른 치아우식 유병, 하루 3회 미만 칫솔질 실천, 구강검진 미검진, 저작불편호소 위험도는 남자 및 여자 모두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비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p<0.05). 근로자의 높은 구강질병 유병수준은 근로손실 및 경제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아니라, 노년기의 구강건강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직업관련 환경은 개인의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와는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및 보호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복지제도 및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고용 조건에 따라 구강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업군 또는 산업군 내 취약 계층을 발굴하며, 계층 간 구강건강의 차이를 매개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업장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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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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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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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식, 칫솔질 횟수에 따른 스트레스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여 고등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강보건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기의 구강위생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져 성인 및 노인기까지 구강건강이 유지 증진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충남에 위치한 2개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PASW Statistics 18.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잠재변수 스트레스가 하위 5가지 영역의 스트레스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분석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p<0.001)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주는 영향력은 구강건강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구강건강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할 때보다(-0.38, p<0.001), 중요하다고 인식할 때(-0.32, p<0.001)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의 영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에서 또한 스스로 구강건강이 좋다고 인식할 때 스트레스의 영향력이-0.14 (p<0.05)로 낮게 나타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관리 행태와의 관련성에서는 하루 칫솔질 횟수가 1회로 낮을 때 스트레스가 구강건강의 삶의 질에 주는 영향력이 -0.69 (p<0.001)로 매우 높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의 적합도 검정결과 GFI, AGFI, CFI, NFI에서 모두 0.9 이상을 보였으며, RMR과 RMSEA 값이 모두 0.1보다 작은 값이 추정되어 양호한 모형이다. 본 연구결과 스트레스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구강건강 중요성 인식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도는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되었고, 구강위생 관리 행태 중 칫솔질 횟수와도 연관성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인의 구강건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시기인 고등학생들이 구강건강을 위하여 바람직한 인식과 습관 형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시행되야 할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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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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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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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primary health care in the commun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effective health measures in these days. However, it is reality that unsatisfactory health care system, ineffective utilization of health care by the community people in the rural area are hampering better understanding for primary health care. Therefore promoting health for the rural people and increasing understanding about primary health care, the baseline survey in the community focused in examination for safe community water supply was carried out.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ugust 25-31, 1986 in order to find out health problems and relevant factors and to defin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npuk village, Kumsa-Myun, Yuju-Gun, Kyunggi-Do, Korea. Household survey was carried out for every home by trained interviewers. The major results are found out as follows : 1) 84.2%(400 houses) of total households were surveyed because 15.8%(75 houses) were unable to survey due to either refusal against interview or absence of family. These 400 households were composed of 1,697 residents(male:830, female 867). Educational level of respondents showed 34.1% as elementary school graduated. Religion distribution showed Buddism(23.8%) as the most dominant. 50.7% of respondents married in the area. 2) Most households(91.5%) have lived in their own house in Sanpuk area. Average family size showed 4.3. More than half of residents(64.2%) have used public supplied water tap. Only 1.5% of the households had a flush toliet. The rest of households have still used primitive insanitary latrines. 3) 32.5% of residents have used gas burner for cooking and for heating in the house, and the coal briquet were used for boiler. Lack of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was the chief complaint for their day life. 4) Each household occupied 1,990 pyungs of rice paddy and 1,170 pyungs of ordinary field in average. Beside farming products, mushroom was the highest product. 5) Sixth percent of households in the survey area regularly participated in community meeting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39.5% never participated. Most of respondents closely contacted with their neighbours and they seemed very friendly each other. 6) The prevalence rate of illness and injury during recent 15 days showed 48.3 per 1,000. The prevalence rate of chronic illnesses during the past one year showed 74 per 1,000. Injury and accident lead the higher portion(22.0%) in the former and in the latter pain(arthritis, back-pain) showed 27.0% as the dominant sickness. 87.8% of the ill residents in the former received medical treatment. As the most frequently utilized medical facility, the clinic or hospital were counted. Among the residents suffering from chronic illnesses, 77.3% in Sanpuk area get some kind of medical treatments and they rarely utilized the clinic or hospital. The reason why the patient did not receive any medical care was found out the fact that symptoms of illness was light or mild and economic problems was serious. 7) Average age of marriage showed 21.6 years old in the women and the average duration of marital period was shown for 15.1 years. The married woman in reproductive age in Sanpuk area had experienced pregnancies 4 times in the aver-age including 0.7 time of pregnancy in average were interrupted by induced abortion and 0.3 time by spontaneous abortion respectively. The practicing rate of the family planning of the married woman during reproductive ages showed 70.7% and the tuballigation was found out as the most frequently used contraceptives. 8) Among woman who has children under 2 years old, 70.0% had received the prenatal care for the last pregnancy. However, the average number of prenatal care visitis per woman showed 3.3 times. Fifty-two % of woman who received the postnatal care for the last delivery showed only 37.5%. 9) Immunization rate of the children under 2 years old showed relatively high and looked successful. The breast feeding for these children showed dominantly in the most. Most of the mothers in Sanpuk area had started the supplementary diet during weaning period of their infants of 6th and 7th month after birth. * : Sanpuk area is a demstration area for community development which has been supported by the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during the part 10 years. The village is relatively closer to urban area such as Seoul, However, it has a similar characteristics shown as a remote village because of geographical location and inconvenient transportation at presen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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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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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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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의 지속으로 통화량규제(通貨量規制)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투자금융회사의 업종전환(業種轉換), 금리자유화추진(金利自由化推進) 등으로 각종 통화지표(通貨指標)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질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운용(通貨政策運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70년대 중반 이후 금융환경(金融環境)이 급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實質)M2는 실질(實質)GNP 및 기회비용(機會費用)(예상(豫想)인플레율(率)에서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뺀 것)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는 유통속도(流通速度)와 기회비용간(機會費用間)의 정(正)의 장기적 균형관계로 간략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안(事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앞으로의 금융구조변화(金融構造變化)가 반드시 M2유통속도(流通速度)의 움직임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겠다. 또한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이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지속적으로 상회한다면 유통속도(流通速度)도 그 간의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기존의 금융정책기조(金融政策基調)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금리자유화(金利自由化)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현여건(現與件) 하에서나 혹은 향후(向後)에 일부(一部) 금리(金利)만을 자유화할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대신하여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의 변화를 감안하여 수신금리(受信金利)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실물적(實物的) 요인(要因)이 아닌 금융산업개편(金融産業改編)과 같은 금융적(金融的) 요인(要因)에 의한 통화증가가능성(通貨增加可能性)이 존재한다면 수신금리(受信金利)를 탄력적(彈力的)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금리정책(金利政策)의 중요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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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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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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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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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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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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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2002년 3월 21일 EU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DDA 각료선언문 para. 31(i)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 논의쟁점에 기초하여 바이오안전성 맥락에서 특정무역의무 범위문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비당사국문제를 분석하였다. DDA 무역-환경 논의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LMOs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LMOs 및 바이오산업에 손실에 초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입 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LMOs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국이 되는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수출되는 LMOs 제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속도 및 수준, LMOs 연구개발 및 생산추이 등과 STOs로 인한 여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특정무역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중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WTO 규정은 상당 부분 상충되고 있어 분쟁해결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산물인 LMOs와 같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분쟁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의 WTO 의무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의 LMOs 분쟁시 WTO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LMOs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MEA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견해를 견지하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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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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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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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비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비서울지역 대졸자는 소규모 업체나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 간 임금격차의 3분의 2 가량이 입학 당시의 학과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나 직무와 전공의 일치도의 차이 역시 수능점수 격차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수능점수는 출생지, 14세 성장지, 고교 소재지가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간 학력격차 중 교육환경의 지역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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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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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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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주잔해는 제도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에 빈번히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구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잔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국의 우주물체 및 지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제법 체계에서는 미확인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주물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우주잔해를 포함해야 하고, '발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발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또한 우주잔해 손해의 책임 주체를 등록 전과 등록 후로 나누어서 등록 전에는 발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등록 후에는 등록국 내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타국의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배상체계도 현재의 과실책임에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또한 그 잔해가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우주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책임협약상의 과실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확인' 잔해에 의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보험, 우주배상기금의 조성, 시장점유율책임이론의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책임협약의 개정 또는 별도의 국제조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의 인공위성을 다량 보유하게 될 것인데, 점점 증가하는 우주잔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우주잔해로부터 우리의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성 자체의 손해 뿐 아니라 운용상의 장애 및 기능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루 속히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