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 항공우주국 (NASA)의 전략기획을 공공 연구개발 조직의 전략기획이란 관점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략경영과 전략기획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공공부문에서의 적용, 연구개발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 연구개발 조직의 전략경영 및 전략기획의 분석틀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구성된 틀에 의하여 미항공우주국과 산하 연구소인 고다드 우주비행 센터의 전략기획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공공연구개발 조직에서 전략기획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부문의 전략기획 과정과 공공부문의 전략기획 과정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략의 수립과정에 있어 기관과 외부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의 사회경제적 효과의 확인과 측정, 그것의 기관 목표설정으로의 환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전략기획이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경영목표, 예산, 기관평가 등 기존의 기관 운영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이 잘 고려되어 도입에 성공한다면, 연구개발기관의 고유 임무 특성에 맞는 운영과 평가가 가능해 질 것이다. 향후 보다 적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실제 공공연구개발기관의 전략경영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성과지표 등에 대한 유형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관련 실행 사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축적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점들이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교통부문에서의 탄소배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은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지인 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 관리나 업무를 위해 주로 내연기관으로 구성된 차량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매연, 소음 등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해 전기자동차 사용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청정운행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선행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한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조사모집단은 20세이상 전국 성인남녀이며, 성 연령별로 균등할당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양분선택형 질문과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전기자동차 도입을 위해 지불 가능한 1인당 환경보전기금은 3,94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전기자동차 도입으로 발생하는 국립공원의 가치는 5,613,813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경우, 환경적으로 국립공원의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에서의 전기자동차 도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서 운영될 수 있는 대안적 친환경행동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Method)을 이용하여 현행 지원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금이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2001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된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피해(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보상의 정도가 주변 지역 주민의 실제 피해 비용만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경계 기준 주변 2~4km에 거주하는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법 설문을 한 결과를 이용하여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통해, 동(읍)별로 속성(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행 동(읍)별 가구당 주민지원금과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체 그리고 지역별 가구당 피해비용(지불의사액)을 추산하여 2019년 전체 그리고 지역별 주민지원금과 비교한 결과, 현행 전체 주민지원금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이 받는 전체 환경피해를 완벽하게 제거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주민지원금의 배분도 해당 지역별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청년 1인가구의 식생활 요구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2016~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식생활 행태를 비교분석을 하였고, 청년 1인가구의 식생활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만19~39세) 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아침 결식률과 외식빈도가 높았으며, 에너지 및 영양소 평균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특히 청년 1인가구의 경우 가정에서의 조리 빈도가 낮을수록 아침 결식률이 높았고 외식과 배달음식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런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식생활교육 이론모델로 사회인지이론을 선정하였고,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DESIGN 6단계 절차를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1차시는 집밥의 건강향상 효과와 경제적 이익, 2차시 아침의 중요성과 생활 속 운동의 효과, 3차시 균형 잡힌 영양섭취의 중요성과 건강한 식단 작성의 원리, 4차시는 식품안전과 보관, 5차시는 소셜다이닝의 효과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각 차시는 '건강한 집밥을 더 많이 만들어 먹기'라는 동기유발을 위한 이론강의와 행동수행력 향상을 위한 조리실습을 결합하여 구성되었다.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우리나라는 차량 1만대 당 사망자수가 1.7명으로 집계되어 OECD 평균 1.1명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 공동 기획 과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관련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가 가능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가 개발 중이다.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진행하고, e-Call 시스템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 및 기능의 제약적 한계 극복을 위해 e-Call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융복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자각케하는 모델을 중점적으로 제안한다.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 별로 e-Call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여, 이를 활용해 B/C 분석을 하였다. 발생되는 편익으로는 교통사고 비용 감소 편익을 보급률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으로는 시기별로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비용을 책정해 산정하였다. B/C 분석 결과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25년에는 0.98, 2030년에는 1.01로 나타났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1.05, 2030년 1.20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보급률이 커질수록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준개념으로 개발하여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심층 동굴 처분기술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질학적 조건이 더 안정적인 지하 3~5 km의 심도에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는 심부시추공 처분기술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예비 평가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심부시추공 처분개념의 기술적 적용성 분석에 필요한 국내 기반암 분포특성 및 심부시추공 처분부지 적합성 평가 기술 분석과 대구경 심부시추기술을 평가하였다. 이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심부시추공 처분시스템 설계 기준 및 요건에 적합한 심부시추공 처분용기 및 밀봉시스템 개념을 설정하여 예비 기준 심부시추공 처분 개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예비 기준 처분시스템에 대하여 열적 안정성 및 그래픽 처분환경에서의 처분공정 모사 등 다양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심부시추공 처분시스템의 국내 적용성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예비평가를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심부시추공 처분시스템은 처분심도와 단순한 방법으로 인하여 안전성 및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결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공학적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심부시추공 처분기술에 관심을 갖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이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선박의 안전과 보안의 유지는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화물운송 및 여객의 인명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ISPS Code는 선원과 선박을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OLAS 협약에 채택되었고, STCW 2010 마닐라 개정에 따라 선원은 반드시 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효과적인 선원의 교육과 훈련은 선박의 보안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이행활동의 수준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원들이 이수한 보안교육과 선원의 보안인식 및 선박의 보안성과 사이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 선박 보안 교육을 이수한 선원들은 선박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고 (2) 이러한 보안 교육 및 보안 인식은 선박의 보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3) 보안 인식은 보안 교육과 보안성과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안 교육과 훈련은 선원의 보안인식과 보안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운산업에서 보다 경제적 운영적 및 이미지 측면에서 주요 이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산출 및 파급효과가 높은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창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특성상 창업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더라도, 창업을 통해 습득했던 기업인의 경험과 지식은 재창업 시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코 사장되어서는 안 될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특히 재창업 시 동일한 산업에 재도전하는 것은 이전 창업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렇듯 실패 후 재창업은 창업 관련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창업가가 실패에 대해 귀인하는 경향성에 주목하여 이것이 재창업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함께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을 통하여 실패 후 창업을 시도한 연속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 실패의 원인을 내부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재창업 시 기존에 창업한 바 있는 동일한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실패 내부 귀인 경향이 재창업 시 동일 산업 유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기업가적 자기 효능감이 높을 때와 회복 탄력성이 높을 경우에 그 효과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en spaces are recognised for the benefits. They bring to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However, since the 1980s there has been a general increase in poorly-managed green spaces. In an attempt to address this issue, green space policy has changed its focus on green space management through the gradual introduction of green space evaluation tools, such as the Green Flag Award (GFA). The GFA, as an established green space evaluation tool in the UK, reflects a shift in policy drivers of green spaces management.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investigating the contextualisation between a wide range of policy contexts and such green space evaluation tools (the GFA in this study). The aims of this study are therefore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green space evaluation since the late 1990s, with respect to the growth of the GFA and its impact on other evaluation tools across the UK and several countries. To address the aims, this study employs in-depth literature reviews on UK green space policy mainly conducted by government. In addition, case studies are presented, focusing on the GFA and independent green space evaluation tools intrinsically derived from the GFA in the UK's cities and Nordic countries. Results show that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declining standards of green spaces, newly emerging policy arrangements have been adopted to address negative issues, which affect the standard of green spaces such as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green space management, the implementation of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and ongoing budget cuts. Significantly, the GFA's indicators reflect the emerging changes of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associated with green spaces management where, in particular, the prospect of continuous budget cuts, which encourages communities to become involved in green space management. The GFA has widely contributed to leading such UK's cities and other countries to be able to create their independent green space evaluation tools in different approaches based on stakeholders' (mainly community) involv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green space evalu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implies that successful green space evaluation tools do embody the value of green spaces and address drivers of emerging green space management with correspondence to the context of policy arrangements. Importantly, stakeholders have an opportunity to be involved in a partnership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some green space evaluation tools. It is hoped that for well-managed green spaces this study will contribute valuable knowledge to our existing understanding of green space management in an era of aust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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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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