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U-Kore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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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논의와 경제적 효과 (A Review on the discussion of the duty drawback system in Korea-EU FTA negotiations)

  • 박현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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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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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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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Duty refund taken exports of raw materials in the manufacture of goods for import duties paid, and refunds, as a system, enhance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exporters to promote exports is established for them. The duty drawback system is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export goods levied on imported inputs does not exceed the level of reimbursement is established within the WTO rules do not restrict the export support policy is one of. Korea-EU FTA negotiations is a drawback in the ongoing maintenance of claims, while the EU claims that the duty drawback system can not be negotiated until the end of the field of focus is discussed. Intermediate goods imports to Korea is a higher percentage was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duty drawback, EU FTA, the duty drawback is not a party to remain exporters of raw materials, such as 3rd party can not go back because the benefits were opposed to. The final one-EU Concessions for the current duty drawback system was to maintain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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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Value Added Criterion of Rules of Origin under FTAs with the US and EU: Focusing on Automotive Sector

  • Chung, Jae-Wan;Han, Ki-Moon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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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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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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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This study deals with a strategic plan for meeting the value added criteria effectively, which is one of the methods of determining origin used in preferential trade such as FTA. Automobile products, one of the major Korean export items, were selected to give a practical use against the FTA requirements.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is based on the value-added criteria of the Korea-US and Korea-EU FTAs that apply various value-added criteria. The Korea-US FTA adopts the RVC method based on the integration, deduction and net cost methods, while the MC method is employed in the Korea-EU FTA.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work is an extended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the value-added criteria applied to automobile products under Korea-US and Korea-EU FTA with some secondary statistics. Findings - Based on in - depth analysis of the value - added criteria requirements for automobile products stipulated in the Korea - US FTA and the Korea - EU FTA, two strategic considerations are suggested. First is 'appropriate value-added strategy' and the second is 'strategy of changing production and trade structure'. The second strategy is a bit used in Korea but this is not considered best if the first strategy is ignored or forgotten. The second one is meaningful when this becomes inevitable. Research limitations/implications - This study is primarily designed to assist Korean auto mobile industry players exporting to EU and USA but this may help to auto part or material producers in FTA counter party territories being EU or USA as the preferential tariffs are applied on a inter region basis. A further research other than auto mobiles using other major FTAs might be followed later. Originality/value - There has been so far little research on strategic factors to meet the value-added origin requirements. This study, therefore, is expected to contribute facilitating the decision of FTA origin and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FTA by allowing exporting companies using value added criterion to more smoothly meet origin requirements. This will also enable the tax authorities to utilize the value-added criterion to validate effectively the origin of imports where preferential tariffs are applied.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rade-Labor Linkage in FTAs of the US and EU)

  • 강유덕;고보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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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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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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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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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 시행에 따른 한-EU FTA 시대에 한국 다국적기업의 대처방안 관한 연구 (The UK Bribery Act 2010 and Measures Needed for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ra of Korea-EU FTA)

  • 배성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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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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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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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영국 수출물량 및 투자는 발효 전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영국은 한-EU FTA 효과와 더불어 2013년 세계은행이 선정한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에서 최상위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수출 및 투자를 하고 싶은 매력적인 무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법무부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을 제정 및 전면 시행함으로써 영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뇌물공여 및 수수에 대한 처벌을 선포했다. 영국 뇌물수수법은 적발 시 '무한' 벌금형까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부패방지법보다 강화된 법이다. 대영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영국 뇌물수수법의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에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영국법무부가 발행한 지침서(Guideline)에 명시된 뇌물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방안을 구비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당 법이 한-EU FTA 시대에 대영국 수출 및 투자에 관여하는 한국 다국적 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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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under Korea's FTA with USA, EU and ASEAN)

  • 정재우;이길남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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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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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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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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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지역별 농업부문의 파급 영향과 산업연관효과 분석 (The Impacts of Korea-EU FTA on GyeongGi Agriculture and Inter-Industrial Ripple Effects by Region)

  • 안동환;임정빈;최애선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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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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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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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 this paper, we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EU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in GyeongGi-Do. In particular, we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decrease resulting from Korea-EU FTA for 31 sub-regions in GyeongGi-Do by 15 industrial sectors. We employ a regional economic impact model combining a regional input-output model with a spatial allocation model. We found that the size of inter-industrial impacts are quite different across regions. Our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olicy considering the impacts of industrial sectors at the regional level.

한국과 미국, EU의 FTA협정 상 원산지검증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FTA Verification System Among Korea vs USA, EU)

  • 김만길;정재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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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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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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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rigin verification is regarded most essential for FTA performance administration. This administration is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system where Korea has adapted indirect system to Korea-EU FTA while direct system to Korea-USA FTA.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ystem of origin verification and provisions contained in preferential tariff law of each countries. The study finds that Korean origin verification system is a bit lack of procedural provision resulting in less protection of domestic trader's rights. Another point is that Korean Customs Authority is weak, in respect of organization and man power, to protect illegal bilateral tariff application by counter part FTA countries. An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makers to arrange detailed FTA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s with earliest meeting with counter part FTA countries, and further stress that make up of organization and man power for origin verification in a timely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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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농업부문 사후영향평가 (An Analysis of Ex-post Evaluation on Korea-EU FTA with respect to the Agricultural Sector)

  • 한석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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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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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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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한 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 FTA 중 하나로, 2016년 7월에 이행 5년 차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사후 경제적 영향평가는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여 무역수지가 변화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이는 순수한 FTA 효과라 할 수 없으며, 환율, 국제거시지표의 변화, 수출입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 발생 등 수급변화가 모두 혼재한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한 EU 발효 후 4년간의 전체 농업GDP 누적 감소액은 2,178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품목은 돼지를 중심으로 축산물이고, 그 다음으로 곡물, 채소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으로 향후 진행될 사후정책평가연구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EU FTA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의 당면과제 - 강원경제의 대응을 위한 제언 - (Korea-EU FTA and the Facing Theses of Regional Economy)

  • 유원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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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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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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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on going Korea-EU FTA negotiations upon the regional economy and to present some strategic economic countermeasures to deal with the forthcoming changes on the economic environments. In comparing with the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Korea and EU, due to the different specific part of their industrial competitiveness both parts would have complementary cooperative transactions and trade as well. And also Korea and EU would have the simila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standpoint respectively. The level of degree and magnitude of the effect of Korea-EU FTA upon the regional economy would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level of income of the regional economy. We are not to confirm and specify the economic influences of Korea-EU FTA negotiations on the economic conditions of Gangwon province but to prepare rational economic countermeasures fit to its structural character. One of the political strategies that might be feasible is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he developed European countries to the regional economy. This developing model would mean a new experiment to activate any regional economy and a new formation of the policy of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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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자유무역협정의 수산부문 무역효과 추정 (The Trade Effect of Korea-EU FTA on the Fishery Sector)

  • 김남두;황상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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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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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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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We have analyzed the trade effect of Korea-EU FTA on the Korean fishery sector, after reviewing the trade pattern and the tariff barriers of fishery sector between Korea-EU. For the trade effects, we have categorized into three cases: 1) the complete tariff elimination of all items, 2) the half tariff reduction on top ten valued items, with complete tariff elimination of other items, and 3) the complete tariff elimination, except unbinding top three valued items. The effect of the complete tariff elimination of all items implies the effect of the full achievement of FTA. For other two cases, these effects imply the effects of the transitional phenomenon of FTA since the complete tariff elimination happens gradually over more than ten years. For the complete elimination of tariff, we found that imports are increased by 1.1 billion dollars which is 12.9% increase in average imports during years 2006-2009. Also, exports are increased by 1.3 billion dollars which is 14.5% increase in average exports during sam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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