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erformed the analysis on an economic feasibility of each marine fuel, potential fuel pathways and the relevance of compliance measur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FuelEU Maritime regulation. Additionally, it identified certain regulatory gaps to encourage the use of alternative marine fuels. Regarding GHG emissions calculations, the existing GHG regulations for ships applies the Tank-to-Wake (TtW) method, whereas FuelEU Maritime applies the Well-to-Wake (WtW) method. The main results present that important information to establish response strategy for FuelEU Maritime includ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each marine fuel, the minimum blending ratio of alternative fules, and compliance impacts of measures. For the regulatory costs and benefits of marine fuel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uelEU Maritime from 2025, our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most fossil fuels incur regulatory costs from 2025, most of biofuels and RFNBO fuels do not incur costs until 2050. This will play a role to narrow the price gap between fossil fuels and alternative fuels.
본 논문에서는 2020년 3월 12일 제시된 EU사법재판소의 A and Others v. Finnair Oyj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대체항공편에서의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금전보상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직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본 판결을 분석하여, 향후 항공여객의 권리보호 논의 내지는 EC 261/2004 규칙의 해석론적 검토와 관련한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 & Others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개관해 보았다. 몇 가지의 논점들과 EU사법재판소의 판단 법리를 정리한 후, 논문의 구성적 논점을 크게 ①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그와 관련한 여객의 보상원칙 및 ② 운송인 면책사유로서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기준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논점을 구분하여, EC No 261/2004 규칙의 각 규정들, 기존에 제시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경향과 함께 본 A & Others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본 판결의 취지와 항공여객운송실무상의 시사점 등도 생각해보았다. 또한 우리법과의 비교법적 논의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보았다.
As a preliminary research to provide amendment for the engine performance test regulation of two-wheeled vehicles, the engine performance data are investigated in terms of maximum torque, rated power, and engine speed of motorcycles on sales in Korean market. Based on the engine performance database officially published to consumers, some forecasted problems are discussed when the maximum torque and the rated power are measured under the present test standards. EU and Korea regulations on engine performance test are carefully compared in terms of the accuracy of measurement devices, test procedures including data acquisition method, and allowable range of rated power measurement. Complementary items are discussed to eliminate ambiguities in the present regulation and to construct rational regulation system.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to find a reasonable solvency margin system in non-life insurance industry and also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solvency margin regulation system in Korea. The current solvency margin system in Korea, based on EU's solvency margin model, was introduced during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solvency requirement is not based on non-life insurer's risk, but simply on written premiums. The current solvency margin for general insurance, such as fire, marine, and automobile insurance, is determined by the greater between a premium-based amount and a claim-based amount, where the premium-based solvency margin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net written premium for the preceding year by the premium based solvency margin ratio. Also, the amount of solvency margin for long term insurance is set at 4% of the policy reserve of the long term insurance. Still, there exist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solvency margin regulation system in Korea and EU's model. This paper focuses on the rationality of the solvency margin regulation system, and compares the current system in Korea with EU's model and the RBC(Risk Based Capital) system in U.S. and Japa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more specific and reasonable solvency margin system to be developed in Korea.
본 논문에서는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넷플릭스(Netflix)의 EU시장 진출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단일시장 내 저작권 보호 및 문화산업 보호에 관한 OTT 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의 성장 그리고 넷플릭스의 EU 시장 진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EU 내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대응에 관한 EU의 정책은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이동성(portability)'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쿼터제 등으로 구성되며, OTT 규제의 세부지침의 고찰을 통해 시장보호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측면을 분석하였다. EU는 유럽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콘텐츠 쿼터제를 OTT 사업에 적용, 규제함으로써 역내 문화산업 보호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about the UAS DAA(Detect and Avoidance) of EU MIDCAS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performed from 2009 to 2014. The main mission of this project was supporting the certification agency which is ICAO, EASA, and so on. The result of this project would be the base of the UAS operation regulation in the non segregated airspace. UAS usage demand is expanding rapidly, so we also start the development of the regulation, the research of SAA technologies and LRU.
Biocides, or non-agricultural pesticides, are a broad class of chemical. They are including biological agents used to disinfect/sanitize, pesticides for non-agricultural use, wood preservatives, antifoulants, etc. Since the early 1980s, many adverse effects of biocides to human health and ecosystem have been found in the world. Especially, antifouling biocide like TBT caused serious toxic effects on the marine organisms. Therefore, OECD began to work on biocides in mid 1996 to help Member countries co-operate in the assessment and registration of these products. EU also announced the Biocidal Products Directive (BPD, 98/8/EC) in 1998 to harmonize regulatory approaches to allow EU countries to conduct evaluations of biocides more efficiently. Korea just start to consider of biocides regulation. Some biocides products are regulated, but not all the biocides which are using in Korea. Therefore, we need to make a appropriate regulation for the all biocides categories. In addition, there are necessary to develop risk assessment tools, to survey the use pattern and amount, to research on the ecosystem contamination by the biocides .
The Council Regulation (EEC) No 2092/91 of 24 Juni 1991 on organic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ndications referring thereto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This Regulation describes the legal framework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obtained organically. The Regulation establishes a harmonized framework for the production, labelling and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in order to increase consumer confidence in such products and ensure fair competition between producers. This article presents a study abou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organic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in Germany. In order to guarantee respect for the rules of production, the Regulation provides for an inspection system to ensure that operators who produce, prepare or store organic products or import them from third countries notify the competent private and public authorities in the Member States of their activities. These inspection authorities must, at the very least, ensure application of the minimum inspection and precautionary measures laid down in Annex III to the Regulation. For the production of meat, the Regulation states that the Member States must guarantee the traceability of products throughout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preparation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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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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