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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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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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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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diagnosed the assessment problems and development types of the simple statement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 and suggested the key assessment items for system improvement. The major types of Public Water occupation and use,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regional and coastal were analyzed by evaluate 529 review items during 2010-2012. The artificial structure installation including harbor and fishing port facilities in the South and West coast, and seawater supply and drainage for land-based aquaculture and power plant were dominated. The checklists considering each types of occupation and use in Public Water were suggested. In addition, policy proposals for system improvement were suggested.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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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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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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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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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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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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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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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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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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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rapid impact assessment matrix (RIAM) might be a new tool for performance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comparing with many traditional methods of EIA, which have produced large reports setting out the subjective judgement reached by the assessors. The main criticisms of E1A are in part a natural result of the traditional method used. RIAM uses a structured matrix to allow for such judgement, both subjective and those based on quantitative data, to be made on a like-by-like basis, and provided a transparent and permanent record of the judgement made. Also, the computerized RIAM system using software program allows for the matrix to be shown in graphical form, which greatly enhances the clarity of the results produced by this method. RIAM provides a system by which development options and scenarios can be rapidly evaluated. To illustrate the use of RIAM, an example from an EIA study using application of scoping by assessment criteria in Environmental Impact Regulation of Korea was given. The criteria that might be used to evaluation EIA methods, and how RIAM measures up against these criteria, are discussed.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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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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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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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공간정보 제공 및 환경영향평가에 공간정보 연계 가능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간정보 활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업무 종사자(담당 공무원, 환경영향평가서 대행기관, 검토기관 등)들은 공간정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 활용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표준화(좌표, 속성 테이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공인의 좌표계 및 표준을 기반으로 표준 좌표계를 제안하였으며, 환경매체별 조사 항목의 데이터 테이블의 기본항목을 9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술된 표준화를 실제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화 방안은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평가 분야의 범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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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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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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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해로운 환경영향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이다. 그러나 환경가치는 계량화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지역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비중이 높아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사후환경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환경정보의 시계열적 제공 및 활용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특징을 통해 정보제공체계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존 환경정보 활용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신력 있는 환경공간정보 제공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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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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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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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개발사업 및 관련 환경영향은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공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된 공간정보를 인벤토리로 구축,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간정보 이용 현황과 공공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경 관련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벤토리 구축 방법론을 적용,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업무에서 활용중인 공간정보는 64개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료 활용성 및 연계 갱신 가능성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국토환경공간정보는 45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중복 제거 및 항목 재구성을 통해 14개의 신규 항목을 포함한 총 49개 항목을 도출, 공간정보 인벤토리로 제시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영향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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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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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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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compares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the results of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using the case of Taean thermal power plant construction. The atmospheric and water qualities were not greatly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power plant. However, the site of the highest concentration predicted by the atmospheric quality modeling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different from that after operation of 4 power plants.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diffusion range of thermal discharge water between the measured result(1km) and the predicted value(1.5km) with the model. Thus,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should be based on long-term (more than a year) environmental monitoring data. For the modeling of atmospheric quality and numerical thermal discharge water diffusion, appropriate models for each plant should be selected and the numerical modeling should be accompanied by computer simulation, wind tunnel test, etc. Moreover, environmental evaluation should focus more on the degree of impact on surroundings than the prediction of changes in surroundings caused by operation of plant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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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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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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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by comparing and analysing EIA systems for Residential Developments in the light of the business practice. For the improvement of EIA system, future strategies from each of three part ; the organ of approval(Construction&Transportation Dept.) for residential developments, the organ of consultation(Environment Dept.) for EIA and a developer(Korea Nation Housing Corp.), were analysed, and EIA systems and the processes of Residential developments were analysed.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problems have provided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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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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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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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GIS 기법을 이용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을 설명한다. 도시(Kirovsk, Apaity, Murmank, 북극지역)에서의 생태적 갈등영역의 탐지에 대한 작가의 경험 뿐 아니라 모스크바 지역에서의 금속성 비료이용의 결과평가의 경험에 대한 특성을 단수하게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