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presents a novel method to predict a flushing rate in an embayment system, which can be utilized to assess an environmental impact caused by harbor construction. The method was successfully applied to the Ulsan-Onsan coastal area. The flushing rate was computed on the basis of water quality changes predicted by US Army Corps of Engineers' RMA-2/RMA-4 models. After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to the measured tidal elevation and current velocity, the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flushing rate in the proposed harbor. The water quality was simulated for 96 hours and the flushing rate was compu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oposed harbor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flushing rate in the Onsan harbor, especially at the small embayment area near the south breakwater. The flushing rate was evaluated for several alternatives, of which the tidal flow channel of 1,000 $m^2$ in the south pier appeared to be the best mitigation measure.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prediction of flushing rate would be a novel method to assess a water quality impact caused by harbor construction.
Causing by green house gas emission, global warming is being accelerated significantly. This global warming cause world climate to change quiet different than before and we call this phenomenon is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ing implemented in Korea is to prevent predicted environmental impacts from deteriorating within the domestic information and situation. As the climate change is getting severe, new meteorological records can be occurred which is exceeded existing statistical data. According to KMA(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ata, maximum value of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in many regions changed with new data within last decade. And these events accompanied with landslides and flooding, and these also affected on water quality in rivers and lakes. According to impacts by climate change, disasters and accidents from heavy rain are the most apprehensive parts. And water pollution caused by overflowed non-point sources during heavy rain fall, fugitive dust caused by long-term drought, and sea level rise and Tsunami may affect on seaside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worth consideration. In this review, necessity of mutual consideration with influences of climate change was considered adding on existing guideline.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Follow-up process consists of two steps. First, it monitors whether project proponents comply with reviews made by KEI. The second steps is to survey environmental impacts during and after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action. The follow-up requires the proper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project proponents, compliance monitors, impact monitors, and environmental agencies approving and reviewing said projects. Currently, follow-up process does not work well because each stakeholder does not play his proper role for various reasons such as mutual distrust among stakeholder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institutional settings. This study intend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follow-up process and, ultimately, to improve quality of EIA in Korea by devising a follow-up system that delineates clear roles and build a strong network among stakeholders. In order to do so, the study identifies current problems associated with follow-up process and examines basic concepts and procedures involved in it. Secondly, it analyzes relational dynamics among stakeholders to identify what's behind the current mutual distrust. Third, it proposes a way to delineate clear roles to each stakeholder so that follow-up process runs efficient as an organic network.
This paper aims to design a policy-assessment tool lik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the Cost Benefit Analysis (CBA). As a step towards the incorpor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approach used herein takes the form of integrating quantitativ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the project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EIA. Our case study is an project appraisal of a solar energy plant. It is confirmed that the technique is operational, however,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for a complete assessment. The difficulty mainly originated from the omission of important information from each step of the valuation process. Alternatively stated, some environmental services are not identified, nor quantified, and nor monetized in the process. More case studies are warranted in the future along with elaboration in methodology of techniques.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of a database on environmental values will be required to accumulate reliable and systematized data. These are the necessary conditions to improving quality in application of techniques as well as providing comprehensive and balanced information to decision maker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alternativ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towards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of Chongju city in Korea. This study analyses urban environmental indicators (population density, land use, road, park, car, etc.), level of air and water pollution and solids waste generation by comparing Chongju city and other large cities. Some alternative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in Chongju city would be summerized and suggested as higher concentrated land use(compact city), mixed land use, supply of mass transit, establishment of reg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total emission regulation of air and water pollutants, the preparation of Local Agenda21 of Chongju, and the introduc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in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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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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