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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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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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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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기물 코이어 배지를 이용한 절화장미 수경재배시 유묘기 급액농도가 장미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배양액을 0.6, 1.0, 1.4, $1.8dS{\cdot}m^{-1}$로 다른 농도로 공급하였다. 배지 추출액의 EC와 무기이온은 정식 22일까지는 높은 농도로 양액을 공급하여도 처리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후 급액농도가 높을수록 빠른 속도로 배지내 양분농도도 높아졌다. 신초의 발생량은 정식후 30일째에 해당하는 2차 신장기에는 $1.8dS{\cdot}m^{-1}$로 급액한 처리구에서 가장 많았고, 3차와 4차에는 $0.6dS{\cdot}m^{-1}$ 처리구를 제외하고 처리간 차이가 없었으나, 급액농도가 높을수록 신초의 발생량이 많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장미 유묘기(수체형성기간 약 6개월 정도)의 급액농도는 기존의 무기배지를 이용한 수경재배에서는 3~4월에 정식한 이후 고온기로 갈수록 급액농도 점진적으로 낮추어 $1.0dS{\cdot}m^{-1}$ 내외로 낮게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이어 배지를 이용한 수경재배에서는 코이어 배지가 양분을 흡착하기 때문에 정식 후 약 3개월은 EC $1.8dS{\cdot}m^{-1}$로, 이후에는 약 3개월은 $1.4dS{\cdot}m^{-1}$ 정도로 관행적인 농도보다 높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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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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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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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 Toxic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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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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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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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thyl carbamate (EC) classified as a probable human carcinogen (Group 2A) is naturally formed in alcoholic beverages and fermented foods during fermentation process and/or during storag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C in 34 food items including 14 alcoholic beverages and 20 fermented foods sold in Korea. Each food was collected from 18 supermarkets in 9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and then made into composite. According to food composition and alcohol content, samples were divided into four matrices such as apple juice, milk, Soju (liquor containing about 20% alcohol), and rice porridge. The maximum EC value of $151.06{\mu}g/kg$ was found in Maesilju (liquor made from Maesil and Soju). Whisky and Bokbunjaju (Korean black raspberry wine) contained $9.90{\mu}g/kg$ and $6.30{\mu}g/kg$, respectively. EC was not detected in other alcoholic beverages. Of 20 fermented foods, Japanese-style soy sauce had highest level of $15.59{\mu}g/kg$ and traditional one contained $4.18{\mu}g/kg$. Soybean paste had $1.18{\mu}g/kg$, however, EC was not found in other fermented food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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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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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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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New Module장치를 융합한 탄산수 정수기에 대한 CTQ(Critical to Quality)를 도출, QFD기법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핵심 품질요소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음 대상자, 일반소비자와 New Module장치를 개발한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VOC(Voice of Customer)를 도출, 개발자를 통해 EC를 도출하여 VOC와 EC(Engineering Characteristic)간의 상간관계를 도표화하여 HOQ(House of Quality)를 작성하였다. HOQ 차트를 통해 탄산수 정수기는 일정한 맛, 소음, 출수량, CO2 실린더 교체주기, 사용 편리성 등의 요소가 중요한 품질요인이라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부품별 요인으로는 물의 맛과 관련된 Module 장치 (혼합조)와 이와 밀접한 레귤레이터, 부스터펌프, 솔레노이드가 가장 핵심부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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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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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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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assenger), ③ 버스여객(bus passenger), ④ 해상 및 내수로 여객(maritime and inland waterway passenger)에 관한 각 분야의 EU 규칙상 COVID-19의 여파와 관련한 여객의 권리보호 해석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EU 위원회의 해석지침 중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상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을 크게 ① 정보공지, ② 항공여객의 환불·재항로 설정권, ③ 항공여객의 서비스 보장권, ④ 항공여객의 보상청구권 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지침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업계의 COVID-19 관련 대응현황을 개괄하고,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보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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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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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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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repeal of the block exemption for liner conferences and the abolition of any "special EC antitrust regime" for the shipping industry marks an important step in European maritime competition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s and the rationale of the EC antitrust immunity granted so far to the shipping industry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is historical change. Moreover, based on the precedents which have appeared so far, a general assessment is offered under this new EC regime on agreements restricting competition in the liner shipping industry, in particular horizontal ones: conference and tariff/freight arrangements will be doomed, whereas the legitimacy of consortia agreements should not be cast in doubt; a case-by-case analysis will be the approach as regards exchange 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by shipowners in the market, and the relevant case law which emerges on these matters in other industries will be the criterion for their evaluation. Finally, a few remarks are mad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the decision to outlaw liner conferences and hence carve out EU Member States from the UN Code of Conduct regim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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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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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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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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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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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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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ogistics characteristics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and to suggest improvement of logistics Service in electronic commerce. This paper concerns the logistics functions which are essential for completing a commerce process even under the EC environment and provides ways to improve the logistics performance. Electronic commerce have introduced two scenes; dramatic change of the existing distribution surroundings and noticeable achievement of the economic advance and social efficiency. But, in the same scene, electronic commerce can be a threat to business condition, especially logistics management. It suggests that for activation of EC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rategic alliances, introduce GPS and use the third party logistics positively to prepare for the settlements of traffic problems, support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logistics service and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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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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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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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e the changes of environment in terms of diffusion of EC and to present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for Electronic Commerce Activ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customer management, Real-Time Responding, and market strategies in Electronic Commerce. EC(Electronic Commerce) that out of the evolution of Internet technology gets a corporation changes to survive in 21st century. So the corporation must set the strategy to fit a Internet focused society. This paper is focusing the analys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marketing and traditional marketing and proposing the new strategical marketing mix. On the Electronic Commerce, the 6Cs of marketing - Contents, Community, Commerce, Connection, Communication, Customizing - are being played out quite differently than they normally are off-line. In conclusion, the change in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results in (1) redefinition of customer group, (2) different marketing strategies to fit in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and (3) changes in customer management, promotion strategy, advertizing appeal.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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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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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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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e the changes of environment in terms of diffusion of EC and to present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for Electronic Commerce Activ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customer management, Real-Time Responding, and market strategies in Electronic Commerce. EC(Electronic Commerce) that out of the evolution of Internet technology gets a corporation changes to survive in 21st century. So the corporation must set the strategy to fit a Internet focused society. This paper is focusing the analys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marketing and traditional marketing and proposing the new strategical marketing mix. On the Electronic Commerce, the 6Cs of marketing - Contents, Community, Commerce, Connection, Communication, Customizing - are being played out quite differently than they normally are offline. In conclusion, the change in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results in (1) redefinition of customer group, (2) different marketing strategies to fit in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and (3) changes in customer management, promotion strategy, advertizing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