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ue Proces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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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저한 SMVQ 기반의 제로-워터마킹 (Zero-Watermarking based on Chaotic Side Match Vector Quantization)

  • 김형도;박찬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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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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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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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디지털 워터마킹은 디지털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함으로써 불법적인 복제를 방지하고,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을 보호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워터마킹 기법에서는 워터마크를 삽입함으로써 데이터 왜곡과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 제로-워터마킹 기법들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VQ(Vector Quantization) 방식의 블록 효과를 줄이고, 압축 비율과 품질을 향상시킨 SMVQ(Side Match Vector Quantization) 방식에 대한 제로-워터마킹 체계인 CSMVQ(Chaotic SMVQ)를 제안한다. SMVQ 이미지 압축에서는 동일하게 두 이웃 블록의 접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진행되므로, 임의의 순서로 블록을 선택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없다. CSMVQ에서는 이전 에 부호화된 (1개에서 4개까지의) 이웃 블록들의 접면 정보를 동적으로 고려하여 부호화를 진행하므로, 무질서한 방식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기법을 적용한 이미지의 품질이 SMVQ보다 우수하며, 샤프닝, 메디안 필터링 등을 이용한 공격에도 워터마크가 강인함을 보여준다.

의료분쟁의 법적책임과 ADR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A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Efficient Planning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Medical Disputes)

  • 남선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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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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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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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Medical dispute means the dispute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patient due to a medical accident. In general, medical accident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that are used in the medical dispute adjustment method stated in Article 2 (definition).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need to discuss an efficient operation scheme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issues of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In particular, in the consumer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there is a case to make a "decision not to adjust" in aggressive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The medical staff, on the basis of its "decision," can use this as a proven material for civil and criminal cases. This is rather up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umer council as a typical side effect to defend the user's perspective. This is the "decision" as was expressed from an order, "not adjusted." It is also determined to be easy and clearly timely. In the medical litigation, it is requesting the burden of proof of a patient's cause-and-effect relationship with the doctors committing negligence and medical malpractice. This seems to require the promotion of legislation in the direction to reduce future cases. It is determined that the burden of proof of medical accidents must be improved. The institution receiving the medical accident should prevent a closure report. Further,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transition to a franchise point. In this paper, we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trying to establish a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desirable through an efficient alternative. In addition, it wants help in the protection and realization in medical consumers' and patients' rights. The relevant authorities will take advantage of these measures. After all, this could contribute to the system for a smooth resolution of a medical dispute.

이동 에이전트 환겨에서의 연속된 위임을 위한 내포된 토큰 기반 위임 기법 (A Nested Token-Based Delegation Scheme for Cascaded Delegation in Mobile Agent Environments)

  • 권혁만;김문정;엄영익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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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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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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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동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에이전트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플레이스간에 연속된 위임(cascaded delegation)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동 에이전트 환경에서의 연속된 위임은 에이전트가 셋 이상의 플레이스를 이주하면서 플레이스간에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으로서 정의된다. 이동 에이전트 환경에서 위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Berkovits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에이전트의 안전한 이주를 위하여 에이전트를 실행하고 있는 플레이스와 에이전트가 이주하게 될 플레이스간에 주고받아야 할 메시지만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에이전트의 이주와 관련된 두 플레이스만을 위임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셋 이상의 플레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연속된 위임을 위한 연구로는 부적절하다. 즉, 연속된 위임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속된 위임에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스들이 주고받는 메시지간의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나, 이러한 관계 형성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에이전트 환경에서 연속된 위임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위임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각 위임토큰(delegation token)을 다음에 생성되는 위임토큰에 내포시킨 후 서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제안 기법이 재연(replay)에 의한 공격 및 위임토큰의 치환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한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주관성 연구 : Q방법론적 접근 (Subjectivity about North Korean refugee : A Q-methodology Approach)

  • 안이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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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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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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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이탈주민 이미지 제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18명에게 분류토록 한 결과 모두 세 가지의 북한이탈 주민의 인식에 대한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 우호적 지지형, 제2유형은 부정적 고정관념형, 제3유형은 중립 추구형으로 구분되었다. 우호적 지지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부정적 고정관념형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차별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막연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립 추구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는 반대하지만 막연하게 그들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환동해 어업의 지형 변화: 중국어선의 동해 진출이 어업생산과 고용 및 생존 위협에 미치는 영향 (The Terrain Transformation of the Fishing Industry in East Sea Rim: Impact of Entering Chinese Fishing Fleets into East Sea on the Fishery Production, Employment and Life Threat)

  • 최영진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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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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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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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aims to face common threats from the depletion of fish resources, the decline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as well as the increase of life risk in East Sea Rim countries,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and Russia due to the Chinese fishing fleets entering East Sea. The recent competition in fishing among fishing vessels and fleets of national origin operating in the East Sea has induc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ecological landscape of the fishing fleets cluster while having influenced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the fishing industries of Sou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life threat on the fishermen in North Korea. It seems that the population organizational ecological theory can be applied to this change. It can be seen as the isomorphism of the selection process ov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o avoi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se North Korean fishing vessels are pushed against the Chinese fleet in the North Korean part of the East Sea. To resolve the fishery disputes or conflict in the common waters in East Sea, first of all, Chinese fishing fleets will be required to put international pressure so as to solve the unfairness of the illegal fishing and overfishing by the International Fishery Organization or the UN violations of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elling fishing rights to China. Although it is not easy for South Korea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 the short term, South Korea will be able to support the fishery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n the mid- to the long-term to prevent the loss of innocent lives for their fishermen and to raise their incomes.

이스라엘의 구소련 유대인 이주자들의 문화정체성 연구 - 1990년대 이주한 뉴커머들의 언어 사용과 종교 수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Cultural Identities of Jewish Immigrants from Former Soviet Union in Israel : Focused on the Language Use and Acceptance of Religion of the Newcomers who immigrated during the 1990s)

  • 최아영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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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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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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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Since 1989 about one million Jews from Former Soviet Union have immigrated to Israel. Now Russian speaking Jews are the second largest ethnic groups after the Israeli Jews who were born in Israel. Although FSU Jews have returned to their ethnic homeland, they continue to live as 'foreigners' due to a cultural distance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society, such as, lack of knowledge about Jewish tradition and religious practice and low level of Hebrew proficiency. Because of this reason FSU immigrants tend to continue remain strong ties with Russian language and culture.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such a relatively slow process of language shift of FSU Jewish immigrants, the language shift to Hebrew. Firstly, majority of FSU immigrants moved to Israel since the 1990s are older than 45. Secondly, their first residences in Israel are mostly located in small and mid-sized cities, where the proportion of Russian speaking immigrants is more than 30%. And finally they consider Russian culture is 'superior' to Israel's Levantine culture. For many Jewish diasporic communities, Judaism was a dominant factor for self-consciousness, but because of Soviet regime, aimed to break all the religious institution including Jewish, Soviet Jewry was uprooted from their religious traditions. Besides about 30% of FSU immigrants are not defined as Jews by the Jewish religious law(Halakhah). And many of them are reluctant to convert to Judaism. FSU Jewish immigrant agree that Israel must be a Jewish state, but for them 'Jewish' does not include religious elements. FSU immigrants consider that religious affiliation of citizens of Israel should not affect their civic rights.

재난안전관리 과학기술 네트워크: 전문가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Science and Technology Network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ed on Expert Survey Data)

  • 허정은;양창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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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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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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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국가적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재난안전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과 역할에 대한 연구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재난 유형이나 재난안전 관리 단계별로 국민의 안전기본권 확보,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발굴, 관련 R&D 투자의 효율적 방향 모색 등의 필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재난 유형 및 재난안전 관리 단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재난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개발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수요조사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사회재난인 화재와 자연재난인 지진에 대한 우리사회의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재난 유형에 공통적으로 요구되거나 재난 상황에 따라 응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분야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과 기술 분야 간 연결망 구조를 구축한 후 그 연계 속성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재난안전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ies of Contractor as a Delay in the Product Delivery on the Offshore Plant Construction Contract)

  • 진호현
    • 해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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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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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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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 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현행 게임규제정책의 한계와 과제 :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고려사항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Game Regulatory Law and Policy in Korea)

  • 권헌영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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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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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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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차별경험 -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접근 - (Experience of Korean-Chinese Part-time Job Students in Korea - Approach to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of Colaizzi-)

  • 정림;최원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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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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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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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차별경험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 9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심층면담 후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비 마련과 효율적인 적응을 위한 새로운 도전, 둘째, 가시덤불 가득한 이 길, 셋째, 차별을 넘는 적응에 노력, 넷째, 아르바이트를 통한 성장과 관계맺음에 기회로 드러났다. 이 경험은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성장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유학생과 조선족인 이중신분으로 다중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의 조선족 신분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더 지향적인 차별경험을 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조선족 유학생은 차별경험을 받아드리고 유학생활에 적응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우리는 향후 다문화사회의 발전으로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근로인권보장의 교육과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