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미디어저널
• /
• 제9권3호
• /
• pp.130-141
• /
• 2020

국내는 방제·방역, 탐사·측량, 수색·구조, 영상촬영, 시설관리 등 드론활용 시장 중심으로 성장 추세이나 드론의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외산 의존도는 높은 실정이다. 미국, 중국 등 드론 선진국들은 드론의 무기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드론산업 관련 수·출입 규제 강화, 독과점 등 국가 간 무역 전쟁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차세대 드론의 핵심 기술과 부품·부속장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와 인프라 투자가 선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소형 드론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인프라 투자 전략을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 /
• 제5권2호
• /
• pp.1-7
• /
• 2018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Korean aviation industry and presents the investment strategy based on the evidence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ooking at the evolution of the Korean aviation industry and its technological development will be a great help to suppor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future. The modern aviation industry is divided into stages of development, focusing on maintenance of equipment introduced in advanced countries, localization through license assembly, production of products based on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joint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aeronautics technology has been progressing towards a general improvement of economic efficiency, aircraft safety efficiency through environmental-friendliness, unmanned operation, and downsizing.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has secured key technologies through development of several aircrafts such as Experimental Aircraft Kachi, EXPO Unmanned Airship, Twin-engine Composite Aircraft, Canard Aircraft, Multi-Purpose Stratosphere unmanned-airship, Medium Aerostats, Smart UAV, Surion, EAV-2H, KC-100, and OPV. The development strategy is discussed at the level of the evidence-based investment strategy that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and so the investment priorities in aircraft is high. Current drone usage and development direction are not only producing parts using 3D printer, but also autonomous flight, communication (IoT, 5G), information processing (big data, machine learning). Therefore, the aviation industry is expected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9권2호
• /
• pp.395-410
• /
• 2023

연구목적: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 전문가 1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12개 문항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동의 하에 녹취를 하고 이를 다시 한글파일로 전사한 후, 코딩작업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드론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위협과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 드론테러 발생 개연성을 평가하여 안티드론시스템 구축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식별되었다. 첫째, 국가중요시설 및 드론테러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재정립하여 이들을 ｢통합방위법｣ 및 ｢테러방지법｣등의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국가중요시설 방호개념을 현재의 지상위주의 방호에서 공중위협을 고려한 3차원적 방호개념으로 전환하고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법｣에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셋째, ｢국가중요시설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행금지 대상시설 지정을 확대하되, 비행금지 설정범위는 최소화하여 '드론산업발전'과 '국가중요시설 보호'라는 양 날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불법비행 대응체계 정립 및 관련제도 개선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된 매뉴얼을 갖추되, 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차별화하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 대응훈련 강화 등을 통해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다. 결론: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및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책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75-111
• /
• 2020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373-401
• /
• 2015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롭고 유용한 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립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62호
• /
• pp.65-86
• /
• 2020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은 취미, 레저뿐만 아니라 방송촬영, 공공분야까지 사용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네팔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해 수색용 드론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드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 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규정 분석 및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용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드론의 도입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드론의 사양 등을 결정하고, 드론의 도입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임무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드론 운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비행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드론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미용 드론에 비하여 대형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 운영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도 적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뷰 외에도 설문조사가 각종 자료나 통계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 /
• 제27권1호
• /
• pp.173-182
• /
• 2024

While the current share of marine energy in South Korea is less than 1%, it is globally recognized as a resource approximately four times the annual electricity production. Considering the divers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East Sea, South Sea, and West Sea, marine energy development is crucial for South Korea and essential for achieving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 Policy efforts for marine energy deployment focus on establishing an innovative, open, and integrated R&D system to respond flexibly. The construction of a scientific, economic, and social valid site selection system, along with a maritime spatial planning regime that considers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is emphasized. To expedite the early activation of marine energy, comprehensive policy endeavors, including discriminatory support policies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re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marine energy. Marine renewable energ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ustainability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considered an essential component of South Korea's efforts toward carbon neutrality.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 /
• 제24권4호
• /
• pp.249-254
• /
• 2023

최근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 임무로 농민들의 작업 시간을 절약하고 농약 및 인체 유해성으로부터 보호되어 드론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 농약 살포 방식인 광역방제기와 헬기 방제에서 파생된 여러 단점 보완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스마트팜 확대 정책으로 IoT 기반의 다양한 작물의 생육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핵심 변수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구축하여 수확 증대를 통한 농민의 수익 창출에 적극 활용되고 연관 드론 산업 기술도 발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응용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차광을 위한 작업에 드론을 적용하였고 차광막 살포와 관련된 기술 구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환경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비닐하우스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양질의 빛을 제공하기 위해 드론 노즐의 균일 살포를 위한 노즐설계, 비닐하우스의 투광률 분석, 차광제 도포 실험을 통하여 드론을 활용한 차광임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115-125
• /
• 2017

현재 국가기본도는 국토 전역에 동일한 축척과 정확도로 제작하여 배포됨으로서 국토개발 GIS,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 각종 주제도 및 신속한 공간정보 산업에 의사결정용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공간정보 산업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많은 연구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공간정보의 최신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기본도를 수정했던 것을 2013년부터는 상시 수정으로 정책 변경하여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은 연구와 다양한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드론(Drone)을 활용하여 국가기본도의 수정 및 갱신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저가형 드론에서 취득한 정사영상정보와 3차원 점군(Point Clouds)을 수치지형도와 중첩하여 3차원 위치정보를 동시에 취득하여 수정 갱신업무에 적용한 결과 0.2m 정밀도와 0.1m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 기본도(축척: 1/5,000) 제작 작업규정의 오차범위를 준수하고 있어 수치지도 수정 갱신 업무까지도 충분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Korea Trade
• /
• 제23권8호
• /
• pp.110-131
• /
• 2019

Purpose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lications for facilitating trade in the products of Industry 4.0. To identify the issues caused by the conflicts of policy objectives such as applying the tariff concession under the ITA and imposing the export control, by exploring the case of classification of drones. Design/methodology - We adopted a single case study metho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and multifaceted issues of Customs classification in the context of facilitating trade in the products of Industry 4.0. This study employs the case of drones to explore how these issues of Customs classification affect trade facilitation. We ensured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study by confirming the pattern of the results with the existing theories. Findings - Our main findings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the intrinsic nature of the products that converge several technologies causes issues in the classification. The inconsistency in product classification delays customs clearance by hindering the Customs risk-management system that pinpoints products subject to controls. To address the issues, therefore, we proposed fundamental reforms of Customs to empower themselves with management roles. Facilitating trade in the products of Industry 4.0 requires more enhanced Customs capability. Therefore, the reforms should include comprehensive capacity-building activities, such as changes in staff-trainings, promotion system, organisation and culture. Customs also need roles in robust designing of cooperative systems to compensate for the lacks of controls and to ensure concrete risk management for expedited Customs procedures. As well, by equipping the Single Window of Customs with crucial control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Customs need to support the cooperation. The role of harmonising various preaudits of other ministries with its own is another essential role that ensures predictability of clearance procedure. Originality/value - There are scanty studies in the field of knowledge about what obstacles exist and what solution is available in the course of transforming to 'Industry 4.0'. In filling out the gap of knowledge, this paper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applies the research theory on trade facilitation for the specific cases of classification of the product of Industry 4.0 to verify its effectiveness and to extend the subject of the studies to the scope of Industry 4.0. It also has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the results have provided implications for reforms of Customs procedures to facilitate trade in the products of Industr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