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 /
• 통권38호
• /
• pp.13-46
• /
• 2015

Dokdo issue reaches beyond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 to Koreans, as it is regarded as symbol of her independence. Albeit the fact that Japan has merely no legitimate title over Dokdo, Japan has been tenaciously insisting their jurisdiction over Dokdo since the independence of Korea. Under such circumstances, public outrage towards Japan is most certainly understandable. Yet, mere outrage itself, lacking in logic and factual grounds, can contribute little if not any, to the desirable solution of the problem. Precedents reveal that dealing maritime issues amid lack of profound understanding in international law has often led to undesirable results, such as the inclusion of Dokdo in the Joint Management Fisheries Zone in 1999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In a sense, adroit use of international law is a critical element in preserving Korea's sovereign rights against persistent Japanese plans to rob Dokdo once again. The Dokdo issue is inextricably bound to international law; the legal status of Dokdo as island, the equitable solution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effective control, existence of dispute. Yet, the public policies and arguments made by pundits are generally in lack of understanding in international law. It is now the time for Korea to commence on long-term cross-academia / department plans to establish Dokdo strategy as part of the nationwide maritime strategy effectively using international law as its stronghold.

• Strategy21
• /
• 통권45호
• /
• pp.91-115
• /
• 2019

1997년 Issue Correlates of War(ICOW) 프로젝트 시작 이후 해양관할권 분쟁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연구는 일부 해양관할권 분쟁 중심의 사례 연구에 비해 많은 해양관할권 분쟁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광범위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ICOW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양관할권 분쟁을 정량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분석한 후 독도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 문제의 평화적 관리 및 해결에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지 설명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3권2호
• /
• pp.133-141
• /
• 2013

1952년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선언이후(평화선언)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한 일간의 영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자고 1954년부터 틈틈이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에 대해 당연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 대한민국정부는 독도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 일본의 제의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한민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사전 합의한바 없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대한민국은 명시적 및 묵시적 동의 등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확대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가장 훌륭한 방안은 대한 민국의 주권을 실력으로 행사하면서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 /
• 제2권2호
• /
• pp.27-52
• /
• 2022

목적: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상호 긍정적, 부정적인 긴밀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로 복잡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국의 동해상의 섬인 독도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행보의 연장으로서 자국의 이해를 위해 영토 분쟁화하려는 지속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함으로써 양국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난해한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로 상대국을 향한 강한 비판과 긴장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불신을 키워 가는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독도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방법: 독도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역사 및 정치적, 국제법적, 그리고 공공외교적 관점으로 다각화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이론 및 전략을 적용하여 세 가지 해결 방안, 즉 대응적 강경전략, 법적 행정전략, 그리고 공공외교적 포용·상생전략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과: 양국이 우선 보다 협력적인 대화와 활발한 소통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만약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다면, 한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며 대상국과도 가능한 한 상호협력적이며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공공외교적 관점의 협의를 도출해 내고 실현할 수 있다. 결론: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해를 종식하고 동시에 이제는 독도가 갈등과 혼란의 대상이 아닌, 양국이 소통하고 평화적으로 화합하는 기회와 발전의 대상이 되어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국제사회에서도 화해와 화합의 모범적인 사례를 선도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 해양안보
• /
• 제1권1호
• /
• pp.149-173
• /
• 2020

COVID-19 위기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으로 공세적인 해양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색 지대 전략이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분명한 상태를 창출함으로써 국제정치의 현상변경을 추진하는 전략을 말한다. 동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에도 회색지대 전략을 투사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우발적으로 연루되는 경우, 서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부터 양국의 군사적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 중국이 이어도에 충돌을 일으키고 개입하려는 경우, 가능성은 낮으나 독도문제를 이용해 한일갈등을 일으켜 한중 결속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예상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해양안전 선단 창설 및 국가함대라는 틀을 통한 해군과 해경의 통합운용 활성화, 중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17호
• /
• pp.21-35
• /
• 2009

독일이 의장국으로 있는 유럽연합(EU)에서는 회원국 전체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유럽의 11개 나라에서 역사왜곡을 범죄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아래 교과서문제나 헌법개정, 야스쿠니 참배 등을 주장하며 국가주의적인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개악을 주도하는 우익들의 논리는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쟁의 피해자로서의 일본을 강조하여 오히려 피해자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특히, 일반대중들의 깊은 관심을 끌어내고 있는 만화분야에서는 고바야시 요시노리와 야마노 샤린의 만화작품을 통해 우익들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만화 일본사회의 역사왜곡의 실태'와 '일본우익의 논리와 만화의 상호작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본 만화의 현황에 대해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일본 우경화의 실태와 배경 그리고 왜 국가주의와 보수주의가 고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일본 우익들의 정신적 뿌리를 이루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와 우익단체의 주도로 집필된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 객관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역사왜곡의 대표적 작품인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과 야마노 샤린의 "혐한론"을 집중 검토하여 문제의 실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허위 과장된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여 앞서 언급한 두 작품을 역사의 실증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부 만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대응 논리로 만화가들의 극복과제를 제시하였다.

• Strategy21
• /
• 통권30호
• /
• pp.99-142
• /
• 2012

Withe increased North Korea's security threats, the South Korean navy has been faced with deteriorating security environment. While North Korea has increased asymmetric forces in the maritime and underwater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China and Japan have made a large investment in the buildup of naval forces, the power of the Pacific fleet of the US, a key ally is expected to be weakened. The biggest threat comes from China's intervention in case of full-scale war with North Korea, but low-density conflict issues are also serious problems. North Korea has violated the Armistice Agreement 2,660 times since the end of Korean War, among which the number of marine provocations reaches 1,430 times, and the tension over the NLL issue has been intensifying. With tension mounting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Dokdo issue and conflict escalating with China over Ieo do Islet, the US Navy has confronted situation where it cannot fully concentrate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leads to need for strengthening of South Korea's naval forces. Let's look at naval forces of neighboring countries. North Korea is threatening South Korean navy with its increased asymmetric forces, including submarines. China has achieved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naval forces since the promotion of 3-step plan to strengthen naval power from 1989, and it now retains highly modernized naval forces. Japan makes an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stat of the art warship every year. Since Japan's warship boasts of its advanced performance, Japan's Maritime Self Defense Force is evaluated the second most powerful behind the US Navy on the assumption that submarine power is not included in the naval forces. In this situation, naval power construction of South Korean navy should be done in phases, focusing on the followings; First, military strength to repel the energy warship quickly without any damage in case of battle with North Korea needs to be secu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bilities to discourage the use of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and attack its nuclear facilities in case of emergency. Third, construction of military power to suppress armed provocations from China and Japan is required. Based on the above naval power construction methods, the direction of power construction is suggested as follows. The sea fleet needs to build up its war potential to defeat the naval forces of North Korea quickly and participate in anti-submarine operation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task fleet should be composed of 3 task flotilla and retain the power to support the sea fleet and suppress the occurrence of maritime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submarine power, a high value power asset in preparation for establishment of submarine headquarters in 2015, develop anti-submarine helicopter and load SLAM-ER missile onto P-3C patrol aircraft. In case of maine corps, division class military force should be able to conduct landing operations. It takes more than 10 years to construct a new warship.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lans for naval power construction carefully in consideration of reality and future. For the naval forces to safeguard maritime sovereignty and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the acquisition of a huge budget and buildup of military power is required. In this regard, enhancement of naval power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national, political and military understanding and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let the nation know that modern naval forces with improved weapon system can serve as comprehensive armed forces to secure the command of the sea, perform defense of territory and territorial sky and attack the enemy's strategic facilities and budget inputted in the naval forces is the essential source for early end of the war and minimization of damage to the people. If the naval power construction is not realized, we can be faced with a national disgrace of usurp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of 100 years ago. Accordingly, the strengthening of naval forces must be rea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