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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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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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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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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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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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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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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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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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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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불법 사용자로부터 얼굴, 지문 등의 생체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은닉기법과 더불어 이러한 생체정보가 유출 되었더라도 이진 영상으로 표현되는 취급자 정보를 삽입하여 관리함으로서 책임소재를 파악학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생체인식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문인식과 얼굴인식을 대상으로 각각이 워터마킹의 커버영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의 인식론과 추출된 취급자 정보의 비트 에러율을 조사하여 생체인식 기법별로의 특성을 파악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이 생체정보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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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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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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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특허심판소송으로 기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태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느끼는 특허소송에 대한 특허권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 및 침해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특허권을 남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직무발명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특허권자와 침해자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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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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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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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윤리 프로그램이 조직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을 개선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직구성원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은 기업의 정보자산을 외부에 누출시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인의 비윤리적 정보공유는 사회적 자본을 위한 기회주의와 이기적 행동이며, 조직 내부에 부정적 잔물결 효과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방법은 흐름은 군집과 판별분석, t-검정, 다중회귀분석 순서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회주의적 조직 구성원과 비기회주의적 구성원의 비윤리적 정보공유 행동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주의적 조직 구성원 집단은 가치지향과 순응지향 윤리 프로그램 모두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 기회주의적 조직 구성원 집단은 가치지향 윤리 프로그램으로도 비윤리 정보공유 행동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는 윤리 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실제 처벌자의 행동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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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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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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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se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ast habit and moral oblig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behavior of physical therapists (P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OTs) in protecting the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Methods: We conducted a survey using self-writting questionnaires structur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understand to analyze information from 103 clinical PTs and OTs in their efforts to protect patient medical information. Results: The PTs and OTs' medical information protecting behavior was 2.85 mean points. That point failed to reach 1.0 points. Behavior intention was 3.83 mean points. That was judged to be improved. Behavioral intention was closely correlated with behavior, behavioral attitude, subjective norms, behavior control, and past habit. Variables related to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all explained 50% of the behavioral intention of PTs and OTs regarding future divulgence of patient information. The past habits of PTs and OTs were also a significant predictor in explaining the behavioral intention to protect a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p<0.01). Conclusion: Revising the behavioral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past habits of PTs and OTs helped improve their behavior regarding protection of the medical information of patent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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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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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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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밀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다양한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의 침해 및 유출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소기업 4,700여 개의 연 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처럼 산업기밀 유출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하지만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피해규모에 비해 한 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기밀 유출보안을 위한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이 없어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범죄 분석을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