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 /
• 제36권
• /
• pp.111-140
• /
• 2007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qualifications of arbitrator, the disclosure of disqualifications by arbitrator, the challenge grounds of arbitrator, and the challenge procedure of arbitrator under the arbitration laws and rules. There are no provisions for the qualification of arbitrator i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on person shall be precluded by reason of his nationality from acting as an arbitrators.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when a person is approached in connection with his possible appointment as an arbitrator, he shall disclose any circumstances likely to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n arbitrator, from the time of his appointment and throughout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without delay disclose any such circumstances to the parties.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an arbitrator may be challenged only if circumstances exist that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or if he does not possess qualifications agreed to by the parties.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a procedure for challenge an arbitrator. Failing such agreement, a party who intends to challenge an arbitrator shall send a written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the challenge to the arbitral tribunal within 15 days after becoming aware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any circumstance that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Unless the challenged arbitrator withdraws from his office or the other party agrees to the challeng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on the challenge. In conclusion, an arbitrator has a responsibility not only to the parties but also to the process of arbitration, and must observe high standards of conduct so that the integrity and must observe high standards of conduct so that the integrity and fairness of the process will be preserv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1권1호
• /
• pp.33-56
• /
• 2011

Korea Supreme Court has cancelled four cases of thirty-nine Arbitral awards made by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ince Korea arbitration act was enacted in 1966. Three cases of them were cancelled by the reason of the arbitrator's disqualification in relation to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nd the other to arbitration agreement enable to select the lawsuit or arbitration. When a person is approached in connection with his possible appointment as an arbitrator or has already been appointed as such, he shall without delay disclose all circumstances likely to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ccording to the one of the article 13 of Korean Arbitration Act. Upon being notified of the appointment as an arbitrator, each arbitrator shall immediately disclose in writing to the Secretariat any circumstances which might cause reasonable doubt about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n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made clearly and in writing not to appeal to the court or to be brought in the court. However most of the korean construction contracts have the arbitration agreement clause enable to appeal to the court or the arbitration on government official's advice. Many of these disputes are resolved by litigation after the precedent(Law case number : 2003da318) set by the Supreme Court on August 22, 2003 between the Korea(government) and the Korea Railroad or abandoned its attempt to arbitration. But each year, about four hundreds of arbitration business transactions were resolved arbitration, the voluntary submission of a dispute to an impartial person or persons for final and binding determination. Arbitration has proven to be an effective way to resolve these disputes privately, promptly, and economically.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8권1호
• /
• pp.63-127
• /
• 2018

본 논문은 1994년에 첫 가습기살균제가 만들어지고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임이 밝혀진 시점까지, 어떻게 이렇게 유독한 제품이 촘촘한 규제의 법망을 피해서 만들어졌고 유통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들이 어떻게 허가를 받았고, 이것이 어떻게 가습기살균제라는 상품으로 출시되었으며, 이런 제품이 어떻게 회사와 정부의 독성검사를 피해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사용되게 되었는가를 법정 문서와 국회 청문회 자료 등을 이용해서 미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부도덕한 기업이나 무능한 정부 조직에서 찾곤 했는데, 본 연구는 이를 제조한 기업과 이를 심사한 정부라는 관료적 조직의 구조적 비밀주의, 위험에 대한 "평가절하 어림짐작"(disqualification heuristic), 칸막이 문화, 피드백과 소통의 단절 같은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중요한 원인임을 보일 것이다. 즉, 부도덕함이나 무능 같은 개인의 문제보다 관련 기업의 부처들, 그리고 정부의 부처 같은 조직들 내부의 소통의 문제가 더 중요한 변수였다는 얘기다. 개인이 아닌 조직에 대한 분석은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업과 국가 조직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3호
• /
• pp.157-164
• /
• 2013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7월1일부로 폐지됨으로 많은 현행법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결격사유를 보완해야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민법과 연관된 각종 법령을 새로운 후견제도의 정신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5권6호
• /
• pp.146-155
• /
• 2011

본 연구에서는 현장방염처리(방염후처리)가 적용되고 있는 MDF 목재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5개사 제품을 MDF 목재에 부착한 방염필름과 MDF 목재(무처리, 비방염필름)에 수성 유성 방염도료로 도포된 시편을 대상으로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염처리 방법에 따라 방염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MDF 목재에 5개사의 방염필름을 부착하여 연소 시험한 결과 2개사 제품은 4가지 기준 내에 적합한 값을 나타냈으나 나머지 3개사 제품은 10~40 %의 불합격률을 나타냈다. 방염도료의 특성별로는 유성방염도료가 수성방염도료보다 방염성능 기준 내에서는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성방염도료를 도포한 MDF 목재에서 수성방염도료를 도포한 MDF 목재에서 보다 독성지수의 위험등급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었다.

• 한국안전학회지
• /
• 제34권6호
• /
• pp.76-87
• /
• 2019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heck the cabin crew's safety perception in relation to the airline's safety climate and cabin crew's safety action and to verify that the safety perception's mediation effects.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at all three factors of the safety climat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afety perception, and among them, safety practice is the most significant. Accordingly, Airlines need to establish a community that enables real-time information exchange for air accidents so that the cabin crew can present real-time examples of safety-related accidents.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work with external safety agencies to form an active attitude for the establishment of safety procedures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of safety problems while considering the causes of such incidents internally in the event of an airline safety acciden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safety training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safety action, among which all three elements of the safety climat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fety action. Therefore, airlines need to expand practical training on aircraft to full-scale safety training to build an immediate resolution for cabin crews in the event of an air accident. In addition, safety training should be established to encourage collaboration among aviation safety-related personnel to participate in safety training together to address aviation safety from a diverse point of view. Safety perception wa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afe action. Therefore, airlines should reinforce the airline's safety management system by checking the status of the cabin crew's safety perception extending the level of punishment to the scope of retirement or disqualification to establish a firm awareness of safety. Finally, the safety perception has demonstrated partial mediation effects in relation to the safety climate and safety action. Therefore, the airline needs to improve the duties of the cabin crew that interferes with cabin safety duties. In addition, airlines should utilize advertisements emphasizing that safety is firs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7권5호
• /
• pp.858-865
• /
• 2006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는 개인키 분실, 자격 상실, 키 변경 등의 여러 사유로 유효기간 이전에 폐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거래의 사용되는 인증서에 대한 상태 검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CRL을 이용하는 방식과 OCSP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CRL 방식은 인증서 상태에 대한 현재성 보장이 어려우며 OCSP방식은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메시지를 이용해 상태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을 수행함으로서 많은 통신량을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신원 정보에 대한 VDN을 생성하여 검증을 요청하고 인증기관은 해당 VDN에 대한 사용자 신원 정보를 찾아 검증을 수행함으로서 인증서 상태에 대한 현재성 보장 및 서버 과부하 그리고 네트워크 과부하를 해결한다. 이 결과로 인증서 상태 검증 수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실시간 인증서 상태 검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 방식들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 인증서 상태 검증 수행 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 한국어병학회지
• /
• 제26권2호
• /
• pp.99-110
• /
• 2013

수산종묘는 인류에게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관리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수산자원의 증강을 목적으로 2009년에는 33품종, 2010년에는 44품종, 2011년에는 43품종, 2012년에는 46품종에 대해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검사품종 중에서 해면품종으로는 전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해삼, 넙치, 조피볼락, 꽃게 순으로 나타났다. 내수면품종 중에서는 붕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쏘가리, 대농갱이, 다슬기, 참게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성돔, 돌돔, 붉은쏨뱅이, 뱀장어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검사 횟수가 감소하였다. 숭어에 대해서는 2009년에만 전염병 검사가 수행되었다. 8개의 검사 항목에 대해 총 8,476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56건 (0.67%)에서 koi herpesvirus, white spot syndrome virus, red sea bream iridovirus 또는 viral haemorrhagic septicemia virus와 같은 병원체가 검출되어 불합격 처리되었다.

• 한국어병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85-98
• /
• 2010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09년도 방류 품종 (해면 품종 22종과 내수면 품종 11품종)을 대상으로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였다.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서 방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및 충청남도는 해면 품종을 주로 방류하였으며, 경기도, 전라북도 및 충청북도는 내수면 품종을 많이 방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품종중에서 해산품종으로는 전복이 2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해삼(15.2%), 넙치 (11.5%), 감성돔과 조피볼락(6.8%), 꽃게 (5.6%), 돌돔 (5.1%), 볼락 (4.6%), 붉은쏨뱅이 (4.5%)로 나타났다. 내수면 품종 중에서는 붕어가 1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뱀장어 (17.0%), 동자개 (12.3%), 다슬기 (12.0%), 메기 (8.4)의 순으로 검사 실적이 많았다. 총 33종의 품종을 대상으로 1,080회의 검사가 의뢰되었으며, 검사항목별로 2,066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건에서 red sea bream iridovirus (RSIV), koi herpesvirus (KHV) 또는 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와 같은 병원체가 검출되어 불합격 처리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8호
• /
• pp.304-314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독거노인이 자살위기에서 벗어난 경험과 회복과정을 연구하여 참여자들이 회복으로서의 인생의 본질적 의미와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변화된 생각과 인생에 대한 현상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료분석을 통해 4개의 구성요소와 8개의 하위구성요소, 16개의 의미단위 축약이 도출되었다.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시도와 회복 경험의 구성요소는 4개로 단절과 불통, 거듭되는 시련, 곤경 속의 형통의 길, 너그러운 포용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소의 본질적인 주제는 참여자들의 삶에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제가 전체적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여성독거노인의 자살시도와 회복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역기능적인 사회구조와 환경의 결과물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괴롭게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적 대안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실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자살실패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지된 내면의 회복요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된 시각이 힘든 현실에 맞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