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5권4호
• /
• pp.122-132
• /
• 2005

CVE(Collaborative Virtual Environment)는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공유된 장(場)을 말한다. CVE에서 참여자들은 가상적으로 그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체현(體現), 즉 아바타를 통해 대표된다. 그러나 현재 가상환경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아바타들은 그 아바타의 행동과 사용자간에 일어나고 있는 대화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간의 대화에 있어서 교환되는 정보의 65% 이상이 비언어적 기호에 의해 전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CVE 시스템의 아바타에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바타 제스츄어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전달양식을 도출하고 사람과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체언어들을 언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후 머리에서 발까지 신체부위별로 흔히 사용되는 동작과 그에 부합하는 언어표현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CVE에서 사용자들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바타의 동작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05권4호
• /
• pp.449-455
• /
• 2016

본 연구는 임도사업의 계획과 유지관리 단계에서 임도 관리자 집단의 의식성향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임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임도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임도 노선의 계획시 고려사항으로는 육림작업, 산지재해 예방, 목재수확 등의 항목에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간선임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도 유지관리 작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92.9%)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도의 개설로 우려되는 주요 피해형태로는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사유지 통행에 대한 분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임도 유지 관리작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시설의 정비와 노면정비가 높게 나타났다. 임도시설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배수시설, 비탈면 녹화와 안정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터널과지하공간
• /
• 제18권1호
• /
• pp.69-79
• /
• 2008

독도는 약 $300{\sim}220$만 년 전에 형성된 해양섬 기원의 화산체로서 동도와 서도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동해의 형성 및 진화와 연관된 지질과학적 중요성 외에 자원적, 생태적, 영토적 가치, 그리고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 등 경제 사회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무한한 잠재적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동도 육상부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풍화 및 침식작용으로 인한 각종 균열로 인하여 독도 지반의 안정성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독도의 지반안정성 분석을 위한 사전조사단계로서 독도의 지질과 층서, 지반불안정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육안관찰에 의해 위험요소로 판단된 지역에서 수행되었던 독도 암석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독도의 암석은 주로 응회암, 조면암, 조면안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풍화와 침식에 의해 국내 암석의 역학적 물성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7권6호
• /
• pp.69-77
• /
• 2009

신호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후 출발하는 차량의 최대 및 평균 발진가속도는 교차로 선진입 및 일시정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신호위반 교통사고 분석에서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통상황 특성이 반영된 차종별 발진가속도 값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버스 및 승용차의 평균 발진가속도를 5m 간격 50m 까지 진행거리에 따라 추정한 결과, 버스의 평균 발진가속도는 $1.011^m/s^2{\sim}1.314^m/s^2$(0.1g~0.13g), 승용차는 $1.548^m/s^2{\sim}1.818^m/s^2$(0.16g~0.19g)로 파악되었고 관측된 모든 구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차종별, 진행거리 위치별로 파악된 발진가속도의 차이는 통계적 분석결과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적용한다면 향후 신호위반 교통사고 분석 시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6권3호
• /
• pp.151-175
• /
• 2015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8권4호
• /
• pp.137-163
• /
• 2018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교실담임으로서의 전문성과 교과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간의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등교사의 전문성 논의는 주로 이론적, 교원 정책적, 교원양성 체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었으며, 교사양성 프로그램에 초점을 둔 경우는 많지 않다. 더욱이 일부 교사양성 프로그램에 초점을 둔 경우도, 북미와 유럽 선진국에 관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초등교사양성 프로그램을 비교연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3개씩 총 26개의 초등교사양성 기관의 프로그램을 교육목표의 성격,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 이수 요건, 개설교과목의 유형 및 성격 측면에서 분석하고 비교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교사양성 프로그램 개선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3권7호
• /
• pp.881-888
• /
• 2019

국가 간 무역거래 중 해상운송의 위험화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범위 또한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킨다. 운송인은 위험화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취급을 필요로 하며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위험화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분류 및 국제해상운송규범인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규칙의 운송인의 위험화물 책임에 관한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 분석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위험화물 취급, 관리자인 운송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30권4호
• /
• pp.121-138
• /
• 2020

The O2O services in the healthcare sector have only been in full swing for about three years, and unlike existing O2O consumer goods, the scale and scope of the dispute are more complicated due to restrictions on medical treatment. In this study, O2O service platform operators and medical institutio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were redefined as a countermeasure for resolving disputes in healthcare O2O services and the laws for changing the transaction environment. A change in institutional mechanisms was proposed. This study looked at the types of consumer disputes related to healthcare O2O services as insufficient information problems, problems in the course of medical service implementation, problems with immunity provisions for platform operators, cancellations, and non-compliance with refunds. All the information generated during transactions in the healthcare sector was extensive in scale and included the most sensitive information among personal information, stress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security. The area that started in the O2O range before the medical institution visit also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delivery of proven information as a pre-medical person. The scale and growth will grow faster, given that consumers can experience the information they want anytime, anywhere they want. However, the platform broker's role, a link player, will become more important because consumers who use the service will have their first meeting with non-face-to-face product providers. On the other hand, service providers may have side effects of misleading consumers by providing false information or misleading consumers through exaggerated advertisements. The O2O service market is expected to expand beyond distribution and dining out to the entire industry. However, since it is challenging to check accurate statistics on the detailed market, various disputes an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will be required for each detailed market, and comprehensive leading solutions will be essential in the future.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61권1호
• /
• pp.60-68
• /
• 1983

영농기술(營農技術)이 정체(停滯)되고 있었던 전근대사회(前近代社會)의 유제(遺制)로서 마을에서 총유적(總有的)으로 이용(利用)하여 오던 농용공유림(農用公有林)은 근대화과정(近代化過程)에 행정적(行政的)으로 거의 국공유화(국공유화)되었으나 아직도 기명공유(記名共有), 마을회소유(會所有), 생산조합소유(生産組合所有), 산림계소유(山林契所有), 산림계대부국공유(山林契貸付國公有) 등(等) 다양(多樣)한 등기명의(登記名儀)의 마을소유림(所有林)이 남아 있다. 한편, 산림계(山林契)의 조직(組織)은 여러개의 자연부락(自然部落)으로 되어 있음으로 자연부락별(自然部落別)로 갖고 있는 마을 소유림(所有林)의 관리(管理)는 산림계장(山林契長)으로부터 유리(遊離)될 수 밖에 없는 실정(實情)에 있다. 이들을 산림조합계통(山林組合系統)으로 일원화(一元化)시키는 조치(措置)가 고려(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이용(利用)은 아직도 연료(燃料)나 묘지(墓地)에 큰 비중(比重)이 주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영농기술(營農技術)과 농가경제수준(農家經濟水準)이 향상(向上)된 오늘날 생산조합적(生産組合的) 경영방식(經營方式)에 의한 경제림조성(經濟林造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공유림생산조합(公有林生産組合)을 군산림조합(郡山林組合)과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계(連繫)시켜 지역산림(地域山林)의 생산력(生産力) 향상(向上)을 선도(先導)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경영(經營)은 조방적(粗放的)이어서 경영(經營)과 보호(保護)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計劃)과 대책(對策)을 갖지 않은 방치상태(放置狀態)에 있다. 특히 작은 면적규모(面積規模)로 방치(放置)되어 있는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공동경영(共同經營)을 조장(助長)하기 위하여 적정면적(適正面積)의 확보(確保)를 지원(支援)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經營)에 부적합(不適合)한 과소면적(過小面積)의 마을소유림(所有林)과 구성원(構成員)이 여러마을에 걸쳐 있어서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을 높일 수 없는 공유림(公有林)은 해체(解體)하여 사유화(私有化)되도록 유도(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림이용(山林利用)이 농민적(農民的) 이용(利用)으로부터 임업적(林業的) 이용(利用)의 방향(方向)으로 발전(發展)함에 따라 산림(山林)의 가치(價値)가 증대(增大)하고 이로 인(因)하여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총유권분쟁(總有權紛爭)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생산조합명의(生産組合名儀)로 등기이전(登記移轉)을 시키는 등(等) 분쟁(紛爭)의 예방(豫防)과 조정(調停)으로 주민(住民)의 신뢰(信賴)를 회복(回復)시키고 경영(經營)에 대한 참여의식(參與意識)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187-220
• /
• 2020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