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is the largest e-commerce market in the world. The Chinese online retail market is almost 40% larger than the US, and together these markets account for more than 55% of worldwide e-commerce. The Korea China FTA is likely to facilitate e-commerce activ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rade in the goods and services that enable e-commerce. Korean consumer goods can enjoy the benefits of the FTA because it has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Chinese market in terms of technology and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issues of e-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 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export vitaliz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of Korean products are offer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the following: prepare for the subsequent negotiation of the e-commerce agreement, prepare for the classification issue of electronic transmissions, require mutual recognition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prepare for e-commerc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establish of strategies for the export vitalization of e-commerce.
Examining the standards of review adopt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in its decision on safeguard measures, the Appellate Body offers no coherent guidance or theory as to the legitim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s adopted by the domestic authorities. It faults the lack of reasoned and adequate explanation in the national authorities' decision to impose safeguard measures, yet its own explanation of the permissible role for safeguard measure could hardly be less instructive. The Appellate Body has consistently emphasized fidelity to text in its decision but that approach can not work properly when the text is fundamentally deficient from the viewpoints that neither Article XIX nor the safeguard Agreement establish a coherent foundation for safeguard measures due to their vague and abstract provision. Without any coherent theory on guidance as to the legitim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s, it would be absurd to expect WTO members to produce a reasoned and adequate explanation as to how their safeguard measures are in compliance with the WTO roles. In the absence of a thorough renegotiation for the proper operation of the WTO safeguard system, which seems quite unlikely for the foreseeable future, perhaps the unique method out of the current predicament is for the Appellate Body to lead a movement in establishing a sensible common law of safeguards, drawing on extra-textual guidance including the standards of review about their proper role in the WTO safeguard mechanism.
It has been talked about the responsibility of the South-North Korean e-market place(e-MP) collaboration project every you since 2003. However, the feasibility as the business has not been dealt with in detail due to the uncertain environment as well as the complicated procedures of the project. The research focuses on the workable mechanism of the South-North Korean E-Market Place collaboration project.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results from the newly installed fiber telecommunication network as well as the 1 billion dollars of the trading volum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research analyzes on the capabilities as well as willingnes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e-MP, and concludes with two paradigms of the future tasks. First, the unified but step-wise structure should be made to promote the project by the political committee (South and North Korea EC Committee) and the economical administration body (South and North Korea EC Corporation). Second, the market-oriented resolution system such as South and North Korea Arbitration Body should be involved to create legal environment. Above all, the discussion should be on the main body of e-MP settlement to abolish the psychological as well as practical barriers to enter the South-North Korean electronic commerce.
Although climate change is a global scale question, some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principles of investment arbitration may not adequately address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measures. A recent ICSID investment arbitration of Vattenfall v. Germany with regard to the investor's alleged damages from the phase-out of nuclear plants is a salient climate change case. The 2005 Kyoto Protocol was mad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t provides a number of flexible mechanisms such as Joint Implementation (JI)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Implementation of the Kyoto Protocol allows dispute settlement through investor-state arbitration. Any initiation of stricter emission standards can violate the prohibition on expropriations in investment agreements, regardless of the measures crea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effect-based expropriation doctrine can charge changes to existing emission standards as interference with the use of property that goes against the legitimate expectation of a foreign investor. In regulatory chill, threat of investor claims against the host state may preclude the strengthening of climate change measures. Stabilization clauses also have a freezing effect on the hosting state's regulation and a new law applicable to the investment. In the fair and equitable standard, basic expectations of investors when entering into earlier carbon-intensive operations can be affected by a regulation seeking to change into a low-carbon approach. As seen in the Methanex tribunal, a non-discriminatory and public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as non-expropriation in the arbitral tribunal unless its decision would intentionally impede a foreign investor'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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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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