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준공이후 입주단계에서 분쟁 발생시, 당해 지역주민 중심의 조합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시공회사 측의 이윤 극대화로 야기되어 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많은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 클레임에 관한 연구는 정부나 시공사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발주자(=조합) 관점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분쟁 클레임 발생 시 관련 업무는 현재까지 안전진단업체에서 주로 수행되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는 체계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공/ 입주 후 조합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클레임 발생 시 이를 합리적으로 대비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한 발주자(=조합)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 사업관리자 분쟁 클레임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의 확보를 가능케 하는 Check List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합은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쟁 클레임 발생 시 합리적인 대응 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 사업관리자의 합리적인 사업비 분석을 가능케 하고 예상낭비를 최소화 시켜 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he practice of dental medical dispute prevention rules of dental hygienists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for improving perceived importance and practice and provid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edical dispute prevention programs.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dental hygienists who were providing assistance at dental hospitals and dental clinics in Seoul and Gyeonggi-do regions from March 22 to April 28, 2022. The questionnaire collected from 273 dental hygienists consisted of eight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30 questions on medical dispute experience, and 14 questions on medical dispute prevention. Results: Complaints showed a high experience rate in 'Consultation & reservation', medical disputes in 'Patient handling (unkind) related', and 'Prosthesis installation and cement removal'. In both the importance and practice of medical dispute prevention rules, 'Preservation of medical records and other medical-related data' was high, and 'Management of patients on standby for a long time' was low in terms of practice. 'Lack of time' and 'Lack of manpower' were cited as reasons for not resolving dental treatment disputes. The importance of dental dispute prevention rul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ccording to age and position, and it was also found to affect the level of practice. Conclusion: Seventy-six-point six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was necessary, although they lacked recognition of prevention rules compared to their perceptions and experiences. This study suggested specifying prevention rules in dental hygiene subjects and expanding education, improvement of dental treatment system, revise the law on the range of work to improve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prevention rules.
Defect dispute has been a continuous claim that concerning a apartment building. However, objective standard of judgment is inadequate to solve defect dispute. Furthermore, it need to scientific evidence that composited standard of judgment. This evidence has a necessary to collect a data for a long time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refore, it need to develop smar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this study, it review user-oriented condition as swot analysis.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해처리 방법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용자들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처리 시스템의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환경요인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소비자분쟁시스템의 정확성, 편리성, 비용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확성, 편리성 또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사용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관하여 차이분석을 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품질을 우선순위에 맞게 보완 및 유지한다면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향상된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Research and Development has been expanded by government,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 outcom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Government have levied the penalty of researchers who misused research funding as time goes on. However, there is no protect law for the research before 2021. Government put new committee for the researchers to judge whether their action is legal or illegal based of Innovation Act 2021. Due to the various outcome index of research and development, many firms which is paticipa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have been confused the outcome index. Also, It is difficult for government agencies for management to evaluate the outcome. Even if the committee is trying to solve dispute between researcher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it is not enough to solve it.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because the ADR has been developved detail skills for long time.
본 연구는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분쟁해결 대처방식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두 번의 세부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폐쇄형 설문지를 통하여 12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는 5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에 대한 응답과 면접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상당수 결혼이주 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주로 모국인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부부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주로 갈등회피 형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공사는 점점 대형화되고 복합화됨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확정적인 요소를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상호평등의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계약관련 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상의 불이행이나 불만이 발생하더라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공자는 계약체결 경향과 건설업체의 후속공사 수주목적을 위해 자체적 클레임회피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겉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겉으로 표출되지 못했던 사전분쟁단계에서의 요인들을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요인들을 도출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을 활용하여 도출된 요인들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된 결과는 차후 건설공사에서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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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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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Conflicts of interest and independent agenda of the parties brought together for implementa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often leads to dispute in Contract and claim situations. Construction Industry is notorious for claim that is managed on its arising and there lacks an endeavor to minimize the breeding grounds through efficient planning and alignment to purpose, of all contract-documents. There failure of a concerted effort entails wastage of resources, delayed completion of facilities and stained relationships of parties when collide in mistrust in contract to win over the other. There needs a focus on the claim breeding issue and establish an effective mechanism to deal with disputes in urgency. Claim occurs mostly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But the seeds of claim and nutrients essential for development are contained in the contract documentation and the information supplied or not in pre-contract phase. Opportunity to prevent nutrients for seed of Claim comes to an end once tender-documents are finalized, the contract is awarded and established or not a mechanism for dealing with claim situation. The processes presented here would help in minimizing the breeding grounds and emergence of disputes during progression of works and dealing with eventualities in forceful manners for finding a resolution most effectively in releva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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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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