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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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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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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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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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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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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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ther's characteristics, mediated by disciplinary methods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on young children's aggression.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42 young children drawn from seven preschools in Cheongju city. The pilot study was use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survey instrument. Data were analyzed by the method of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 ${\alpha}$, factor analysis, T-test. F-test, and Duncan post-hoc test using SPSSWIN program. The test of model was done with analysis of correlational matrix in LISREL VII package using a maximum likehood estim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characteristics consisting of neurosis symptom and extroversions, disciplinary methods consisting of coercive-punishment and indifferent-irresponsibility,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young children's aggression consisting of relation and overtness according to some socio-demographic variables. Girls had the higher emotional regulation than boys. Second, the direct effects of disciplinary methods and emotional regulation on boys' aggression were different in betwee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Third, the variables predicting boys' emotional regulation directly were the same in both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Forth, the direct effect of mother's characteristics on disciplinary methods was different in between coercive-punishment and indifferent-irresponsibility. Fifth, the indirect effects of mother's characteristics, mediated by disciplinary methods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on young children's aggression were partly supported in this study. Sixth, the theoretical model of the impact of mother's characteristics, disciplinary methods,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on young children's aggression was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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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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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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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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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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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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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베트남 관광에서 나타난 규율 권력의 분석을 통해 관광이 개인의 단편적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자 반영임을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관광에서의 주체는 여행사와 가이드였고, 관광객은 대상으로 시작하여 권력을 내면화한 주체로 거듭났다. 가이드는 감시, 제재, 분할과 같은 여러 가지 권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관광객을 감시, 통제했고 관광객은 이를 내면화하여 자율적 주체, 다시 말해 현대적 관광자로 행동했다. 베트남 관광 공간에서의 권력은 관광 요소 간의 관계로 존재했고, 특정 관광 공간에 국한하여 나타나지 않고 모든 관광 공간에서 나타났다. 또한 권력은 억압적이라기보다는 생산적으로 작용했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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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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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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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at of the children in the disciplinary methods by means of parental social population variation. With these purpose in mind, the problems have been suggested like following: 1) what are the general differences of between the two generations of parents and children in disciplinary method? 2)What are the general differences of the views between those two generations according to sex? 3) What are the general differences between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e child generation according to age? 4) What are the general differences between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e child generation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5) What are the general differences between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e child generation according to income leve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questionnaries were distributed on this appendix 374parents (father: 177, mother: 197) who have the children. Questionnaires were compose on "Parents Inventory" of Radke were employs, classfied five measures. To test and verifying the above hypothes, the following five measures. were used. 1) Philosophy of authority (authoritarian vs. democratic) 2) Parental restrition (strict and stubbon vs. democratic) 3) Severity of punishment (severity vs. mildness) 4) Parent-child rapport 9desirable vs. undesirable) 5) Relative responsibility of father and mothehr towards child disciplinary (equal vs. diffe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like follows: 1) In general comparison of two generations, tends to be more democratic in the philosophy of authority, more relaxed and easygoing in the parental restroction, more severe in the severity of punishment, and good rapport in the parent-child rapport than grandparents genera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father don't change but that of mother tends to augment in child disciplinary 2) In comparison of two generation according to sex, the mother showed more democratic in the philosophy of authority and closely perceive her parents in the parent-child rapport as compared with the father. 3) In comparison of two generation according to age, the younger parents showed more relaxed attitudes towards the child disciplinary, the perception better relations of their parents in the parent-child rapport. 4) In the comparison of two generations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the more educated parents showed the more relaxed and easygoing attitude towards in the parental restriction. 5) In comparison of two generation according to income, as the parents of large income generally (not always) showed easygoing than their previous generation in the parental restriction, and they perceive that they have a good one in parent-child rapport. This study caused by the some difficult problem required futher investigation on the result of two generations the problems happened in the inner unitary of items. And, it proposed some problems which constitutes the problems of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between two generations brought about discordance of items between tow generat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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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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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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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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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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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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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are the operating core of an arbitration disciplinary mechanism. Due to many factors, illegalities and improper acts in arbitration cases are facts of life in our country, and have greatly damaged the credibility of arbitr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perfect the operating mechanism of arbitration discipline from the four pluralistic progressive aspects of disciplining the cause externalization, disciplining the subject duality, the quasi-judicature of disciplinary procedures and the disciplining measures so that the populace can experience fairness and justice in every case. We should perfect the supporting measures such as the strict selection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arbitrator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arbitrator team, exploring the management mechanisms and strengthening the evaluation dynamic. An examination is a general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so as to provide encouragement for being continually engaged as arbitrators, but it does not provide an objective basis of arbitration discipline. It is urgent to perfect the arbitration guarantee system on the basis of meeting the material needs of the arbitrators so as to enhance the sense of professional rank and honour of arbitra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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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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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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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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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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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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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we intend to establish criteria for judging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opose the criteria for judging research misconduct by the KODISA, which applies the court's standards well in practice, and guidelines for preventing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fter classifying the case of research misconduct into six cases, the court's judg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will be reviewed. Results: First, research misconduct that has passed the disciplinary prescription can be punished. This is because the state of illegality continues to this day. Second, even if there were no punishment regulations at the time of research misconduct, it can be retroactively punished with the current punishment regulations. This is because research ethics is a universal and common standard and does not change. Third, if there is a fact that infring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presumed unwritten intentions. Therefore, the act of taking and using the work of another person without permission or proper citation procedure, even if it is unintentional and for the public interest, is a research misconduct. Fourth, if there is an inappropriate citation notation, the intention of research misconduct is presumed. It is the judgment of the court that even if a quotation is marked, if it is incomplete, it is recognized as plagiarism. Fifth, if the author uses the work of another person without proper source indication, it is plagiarism even if the other person who owns the copyright agrees to it. The understanding or consent of some parties does not justify research misconduct in violation of public trust. Sixth, it is a research misconduct to create a new work without citations for one's previous work. In addition, even if there is a citation, if the subsequent writing is not original, it is a research misconduct. Conclusions: Academia should clarify the scope of research misconduct by referring to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of KODISA, and deal with research results that lack the value as creative works similar to those of research misconduct.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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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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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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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ulture is that the system of shared beliefs, values, customs, behaviors, and artifacts that the members of society use to cope with their world and with one another, and that ar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rough learning. Members of an organization are affected by culture. And dissensions in an organization give negative effects to behavior of the members, especially to satisfaction from organization. This study is on the dissension management by considering of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ilots.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ilots were surveyed and analyzed with the V5M94(values survey module94) which was developed by Hofstede. As results, the cultural indexes of the pilots were different from the national means. The indexes presented that korean pilots' cultural characteristics are low POI, high IDV, low MAS and low UAI as North European cultural characteristics. For managing the pilots group, make expansion of opportunity to take part in decision making, release or share of informations are required. And motivations, delegation, free from unnecessary interventions, understanding and forgiveness rather than disciplinary punishment, thoughtful considerations could be effectiveness. And for developing more effective management methods, management strategies of north european airlines should be stud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