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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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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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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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 사회행동 전략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개념적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주류와 비주류집단의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 천착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된 비주류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법제정과정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책형성 분석틀을 활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제 형성, 아젠다 형성, 대안 형성, 정책 결정 등 법제정의 전 과정에서 장추련이라는 장애인 정치행동 집단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와 재계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법을 제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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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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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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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장애와 그에 따른 부가적 실체(낙인, 편견, 차별,, 사회적 제약 등)들로 인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사회자본의 구성개념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차~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3206명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초기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 장애인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완만하게 감소하고,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 장애인의 경우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 초기 값에 정적인 영향을,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참여는 삶의 만족도 초기 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개입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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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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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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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활동보조서비스(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이용이 가족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활동보조서비스와 가족 부양부담감 간에 가족탄력성(가족신념체계, 가족응집력, 상호작용)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의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서 2013년 4월 1일~5월 15일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1급, 2급 장애인가족 부양자 2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기초로 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활동보조서비스 중 신체활동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동보조서비스가 가족부양부담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 중 가족신념체계와 가족응집력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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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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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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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가 주간보호센터 이용 성인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자신감 향상을 위한 융합프로그램 진행 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자 질적연구로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자신감 향상을 위한 융합프로그램 진행 경험한 3명의 성인학습자를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총 5회기로 90분씩 진행하였고 자료 분석으로 구성된 의미 24개, 하위주제 6개, 상위주제 3개로 범주화하여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성인 뇌병변 장애인 대상 자신감 향상을 위한 융합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처음이라 '시작의 긴장감'으로 범주화하여 도출하였다. 둘째, 성인학습자들이 성인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자신감 향상을 위한 융합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자신, 가족,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범주화로 도출하였다. 셋째, 자신감 향상을 위한 융합프로그램을 성인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전공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현재의 나'로 범주화하여 구성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들이 성인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자신감 향상을 위한 융합프로그램 진행 경험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비롯하여 대학 생활의 동기부여와 학습 동기 강화에 활용할 수 있기를 제언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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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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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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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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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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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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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비공식 부양자가 기능제안이 있는 중증 장애노인에게 제공하는 노인보호의 양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중증장애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사용 가능한 211부를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서 부양상태에 대한 확률 추정과 보호제공시간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양상태와 부양결정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하여 유의미안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보호제공시간 시간량에 OLS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소득은 총가족보호시간에 회귀한 모형 1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양생산기술의 구성요소들 중 일상생활동작제한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제안, 부양팀원수, 공식서비스 이용이 보호제공량에 유의미한 영양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생산기술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부양시수에 유의한 영양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양자 선호의 구성요소에서는 부양자의 경제활동 여부, 노인보호 구입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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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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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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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임금근로를 하는 고령 장애인들의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2016년도 제8차년도의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상자는 임금근로를 하는 60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5,092명 중 본 연구에 적합한 296명을 추출하여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적 연금은 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가 잘된 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일수록 생활만족도에 높은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공적연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의 미비로 인해 낮아질 수 있는 고령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를 활성화하는 것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매개요인을 찾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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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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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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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6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교육, 근로, 주거, 건강, 사회관계망, 사회적 참여, 차별을 포함하는 삶의 제반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장애인 집단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고(N=4,161), 정신장애 집단을 기준으로 장애집단별 사회적 배제 승산비를 추정하여 정신장애 집단의 상대적 배제위험 수준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신장애인은 경제, 근로, 주거 측면에서 다른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약 2-11배의 높은 수준의 배제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차별경험에 있어서도 자폐 지적장애 집단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의 약 6-10배 배제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정신장애 서비스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각종 제도적 차별조항이 철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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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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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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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복지제도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 거부하는 '눔프'현상에 관한 것이다. 최근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 발생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층, 젠더,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제도별 눔프현상의 규모와 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구조와 눔프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 대상이 특정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제도에 비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에서 낮은 눔프현상이 관찰되었다. 눔프현상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은 '소득 1분위', '여성', '2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기제와 눔프현상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과 복지제도에 내재된 불평등 요인의 개선이 눔프현상의 완화와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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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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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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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잘 대리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자료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발달장애인 본인이 응답한 내용과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부모가 응답대리한 항목의 값의 일치도를 통해 부모 대리응답자의 의사표시의 정합성과 편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모 대리응답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실태에 대해 잘 응답대리하고 있으나 비용 항목은 심하게 과대 계상하는 긍정편향을, 차별 인식은 부정 편향 대리가 나타났다. 둘째, 자립과 관련되어 다수의 발달장애인 부모 대리응답자는 발달장애인 본인과 의사표시 정합성이 높았다. 다만, 약 5~10% 정도의 부모 대리응답자가 발달장애인과 의견과 달리 시설 형태의 비일반주택을 선호하여 자립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 및 자립의향 연구조사시 가능한 당사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대리응답의 정합도 연구가 다차원적으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