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isabil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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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A Study of Chinese Peaceful Rise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 송일호;이계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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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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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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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50년경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를 바꾸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에는 긍정적 요소와 장애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부상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구축된 중국경제의 세계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과 문화 민족주의의 적절한 이용으로 달성된 중국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유교사상의 활용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국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번영과 평등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중국의 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지역패권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 노동력 이동과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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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이 배우자의 부양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Activity of Daily Living of Adult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on Spouse's Caregiving Stress and Depression)

  • 김덕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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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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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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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신체장애인을 부양하는 배우자의 부양스트레스, 우울,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을 살펴보고, 각 영역들의 상관관계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이 배우자의 부양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S시와 K도에 소재한 2개의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배우자 8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부양스트레스 총점은 $71.43{\pm}17.78$점 이었으며, 부양스트레스 하위항목 중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다른 항목보다 높았다. 우울총점은 $50.34{\pm}26.41$점으로, 일반 정상 성인들의 평균점수보다 다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스트레스와 우울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많은 여성의 경우, 부양비에 대한 지출이 많고 부양시간이 많은 경우, 장애인의 연령이 젊고, 병명이 뇌졸중인 경우 부양스트레스와 우울지수가 높았다.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장애인의 연령, 장애기간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은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우울에는 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경정신학에 융복합되는 신경생물학적 접근법의 한계점: 발달성 협응장애와 두 시각 이론에 관한 종설 (Limitations of neurobiological approach convergent to neuropsychiatry: DCD and two visual systems theory)

  • 이영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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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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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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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신경생물학 접근법은 정신학에서의 심신 이원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진단과 치료법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신경정신장애의 복합성 때문에 신경생물학의 신경해부학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달성 협응장애 (DCD)는 일반적으로 움직임과 관련된 장애이지만 종종 지각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뇌의 기능적 분류에 입각한 두 시각 이론은 대뇌의 복측은 물체의 재인을, 배측은 움직임,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물체의 지각은 시각적으로 유도되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시각 이론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다. 특히, 발달성 협응장애와 같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과 관련이 있는 신경정신장애에 구조적인 신경생물학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신경정신분야에 융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신경생물학 접근법은 유용하지만, 신경구조적 분류에 너무 집중하면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가입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지급정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Effect of the Civil Servant's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s on the Labor Supply and Suggestions on Developmental Alternatives of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s)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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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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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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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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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재해 감시체계 개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rveillance System for Agricultural Injuries in Korea)

  • 고재우;권순찬;김경란;이경숙;장은철;권영준;류승호;이수진;송재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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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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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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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jury in agriculture is a serious public health issue with a major impact on the lives of Korean farmers. It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and is also a major cause of longand short-term disability. In 2001, the social cost of one accident in agricultural machinery was estimated as 97.7-97.8 million won that is 4 fold of farm household income in Korea. Effectiv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juries requires a system of surveillance that monitors the incidence of injuries, their causes, treatment and outcomes. This requires an integrated system of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Creating effective injury surveillance system in Korea requires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a national agenda. Discussion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framework should address, but not be limited to issues related to Data Holdings and Linkages; Capacity and Skills; Communication; Interconnection; and Surveillance Products. Ideally, an injury surveillance system would meet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across all sectors, while allowing each to have the ongoing information it needs for its policy and programming nee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a surveillance system of agricultural injuries in Korea. Study subjects were residents who lived in a typical agricultural area (Yangpyung area in Kyung-gi province). The main data sources were reports of village headmen, compared with data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surance o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Emergency Medical Centers'. Each data were reviewed to validat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한국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구강보건행태 및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의 융합적 관련성 연구 (Health status of Korean disabled people and oral health behavior Relation between the cariogenic experience index and permanent index.)

  • 윤현경;이종화;황다혜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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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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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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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전반적인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구강보건행태를 평가하여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3년 제 6기 1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장애요인, 사회경제요인, 건강요인, 구강건강행태요인은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하였고, 장애인의 우식경험영구치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신건강상태(EQ-5D)가 나쁠수록, 저작기능이 불편 할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더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성인 장애인의 전반적 구강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보건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괄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이 개발과 장애인의 구강건강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구강보건행태가 DMFT지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ral health behavior of the visually impaired on DMFT index)

  • 이종화;이승희;윤현경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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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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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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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Objectives: This study aimed at helping oral health prevention of the blind and related management plan, which is defined as the influence factors between missing and filled permanent teeth index and general featur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the blind in Korea (estimates 229,678 persons) using data of the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rom 2014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ethods: The blind over the age of 30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who have conducted health survey and dental inspections in KNHANES VI-2. Estimates of the subjects were 229,67 persons. For analyzing data, general linear models: GLM and covariance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feature and oral health behavior and missing and filled permanent teeth index. SPSS 21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which is possible to conduct complex sampling design, and the significance level was 0.05. Results: The missing and filled permanent teeth index was 8.58 points.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squared of the missing and filled permanent teeth index depending on general features of the blind was 0.839 points, which shows gender, age, residence, education level, individual income, disability rating, kinds of health insurance, marital status and recipient of basic living had an effect on the missing and filled permanent teeth index. R2 of the missing and filled permanent teeth index depending on oral health form of the blind was 0.728 points, which shows oral examination, dental treatment, smoking and toothbrushing after lunch had an effect on the missing and filled permanent teeth index. Conclusions: With the result of this study, we found the oral health actual condition of the blind in Korea.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the personalized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to maintain oral health of the blind and to develop a program that uses braille and voice device which enables to access and utilize to improve oral health behavior that the government could use it as a reference to establish the policy plan.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 인식 비교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 전동일;김낭희;서정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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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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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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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한 602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16개 항목(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시설 내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욕구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인권보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과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인권교육, 합의된 인권지표개발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팔기능 장애가 있는 유방암절제술 환자의 가정치료융합프로그램이 작업수행력, 삶의 질,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The Effect of home education convergence program on arm functions, occupational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in mastectomy patients with arm function impairment)

  • 김고운;오혜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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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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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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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유방암절제술환자 대상으로 가정치료융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유방암절제술환자의 팔 기능, 작업수행력, 삶의 질,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자는 유방암절제술환자 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2회 40분간 외래로 작업치료실에 방문한 환자를 실시하였다. 중재 전과 후의 팔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형 상지 장애 척도(Korean version of the Disability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K-DASH)와 부종을 줄자로 측정하였고, 작업수행력을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작업수행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실시하였으며,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Brest(FACT-B)을 사용하였으며, 우울감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평가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이용하였다. 중재 결과 팔 기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부종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작업수행력, 삶의 질에서 유의하게 향상하였으며, 우울감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가정치료융합프로그램은 유방암절제술환자의 팔 기능, 작업수행력, 삶의 질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융복합을 활용한 휠체어 트레드밀과 암에르고미터 점증부하운동검사 시 심폐기능, 운동자각도 및 젖산농도 비교 (A Comparison of Cardiopulmonary Function, RPE, and Blood Lactate following in Wheelchair Treadmill and Arm Ergometer GXT Test through Convergence)

  • 장홍영;김종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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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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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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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비장애인 휠체어 농구 선수 11명을 대상으로 휠체어트레드밀과 암 에르고미터의 점증부하운동검사 시 심폐기능, 운동자각도 및 젖산 농도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휠체어트레드밀과 암 에르고미터의 점증부하운동검사 시 호흡가스분석기와 무선 심박수 측정기를 사용하여 심폐기능을 알아보았으며, 보그 스케일을 이용하여 운동자각도를 측정하였고, 젖산 분석기를 사용하여 안정 시, 운동직후, 회복기 2분, 4분, 6분, 10분의 혈중 젖산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하여 종속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폐기능 변인 중 최대산소섭취량은 암 에르고미터가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교환율은 휠체어트레드밀이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심박수는 휠체어트레드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운동 강도에서는 종료 점에서 암 에르고미터에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혈중 젖산 농도는 운동 직후 암 에르고미터에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