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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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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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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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직·간접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70개 종합병원 회계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지표는 수익성으로 사업수익에 대한 순이익, 보조금지표는 사업수익에 대한 보조금(시설투자 목적의 국고보조금,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연구수익, 기부금수익)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직접보조금인 국고보조금 비율은 공립기관이 57.30%로 매우 높았다. 간접보조금으로 세금감면 효과인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비율은 사립대학교병원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결손 또는 운영보조 목적인 연구 수익 비율은 국립대학교병원이 2.8%로 가장 높았고 기부금수익 비율은 공립기관이 36.4%로 가장 높았다. 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학교병원은 사업수익 대비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비율과 연구수익 비율이 낮을수록 사업수익 순이익율이 높았으며, 의료법인과 재단법인은 사업수익 대비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수익 순이익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활용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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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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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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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compensation is a major function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e hospital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its remarkable labor intensity and human resource input by unit. That is why the hospital industry has a higher level of wage/cost ration. The issues of how much the hospital personnel's direct financial compensation amounts to and how the organizational and other factors generate compensation differentiation, are central problems for research in hospitals. But there have been few approaches to study staff compensation in hospitals, its magnitude and inter-hospital relative compensation amounts for the same personnel. A worker who moves from low-wage to a high-wage employer can usually increase his or her pay without change in job description. This means in the cases of same jobs, relative importance is different for each hospitals. The purpse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compensation levels of hospital personnel and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compensation levels of hospital personnel. The unit of analysis is the hospital and 145 hospitals were studied for nurse(RN), medical technoloist(MT), managerial personnel(MP) and 100 hospitals for medical doctor(MD). In this study the definitions of direct financial compensation are before tax, excluding employer's contriution and total annual remuneration received by the employe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Direct financial compensation of hospital personnel are MD 45,056,000 won, RN 9,222,000 won, MT 9,513,000 won and MP 9,185,000 won in the starting year's employment in hospital. 2. According to determinants of hospital personnel compensations, there are no statistical significant variables to determine the level of MD's compensation. Wlith RN and MT's compensation level, the greater the patient revenue per 100 hospital beds, the higher the RN compensation and the tertiary hospital's compensation is much more than other types of hospitals. The location of hospital is another determinant factor for the MT's compensation level. Hospitals that are in the uban area have lower compensation level than rural area. There are the same results in MP with MT.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wage differentiation of MD and other health personnel still remains and the differentiation existed in inter and intra job personnel of hospitals. Second, determinants of hospital personnel personnel compensation level are patient revenue, location, and type of hospital level.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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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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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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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olicy of suppling tax-exempt fishery oil in Korea has a history of almost 40 years, which was initiated by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in 1965. In 1999 the volume of fishery oil supplied to the earning fishermen and fishing entrepreneurs amounted to 8,390 thousand DM, 500 billion won in total. This paper analyzes the oil supplying system to fishermen in Korea and shows that the structural obstacles to the stable provision of fishery oil lies in the ineffective bargaining power (fixing price). Provided that the NFFC as a buyer, which is not equipped with the storage facilities for oil bids for a unit-price contract of fishery oil, there exists a possibility of collusion among 5 local oil refineries corporations to influence the oil price, making it difficult to reach a resonable price of oil. Though the international bids and direct imports following the liberalization of oil imports would help lower the unit price, purchasing and importing the oil out of season at a lower price would not be guaranteed without the oil storage facilities. Furthermore, the current supply system of oil is quite vulnerable to the extraneous factors and, say when the oil price soars unpredictably, it is almost impossible to supply low - priced fishery oil to fishermen.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Association of Japan(Zengyoren), for instance, possesses 10 oil storage facilities, which had been built across the country during the last 20 years (1964-1984). The storage capacity of these facilities reaches 0.6million DM(by kind, 0.56million DM for A heavy oil, 38thousand D/M kerosene, 5thousand D/M for diesel fuel oil). Allowing no intermediary of production associations(fisheries cooperatives) the NFFA's capacity for keeping oil in reserve rises much higher. As these storage facilities can keep the oil amounting to as much as of 70 days demand in reserve, a stable supply of fishery oil on favorable terms is secured. In contrast with Japan case, unequipped with the storage facilities for fishery oil, Korea does not have much bargaining power for bringing down the price of fishery oil. To make matters worse, the oil storing capacity of the member cooperatives is the volume of only 8 days demand. In case the oil price rises, it is almost impossible to supply the oil to the fishermen at a price lower than the price rise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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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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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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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중국 통계청이 2017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국 교육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 교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 기초분류 149개 산업을 32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중국 교육산업의 생산유발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소득유발계수, 생산세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 등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 교육산업을 중심에 놓고 교육산업이 전체산업 속의 위치와 다른 산업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중국 교육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중국 2017년 교육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합계는 1.719, 행 합계는 1.063, 감응도계수는 0.012, 영향력 계수는 0.020, 소득유발계수는 0.667, 생산세 유발계수는 0.035, 최종수요 10억 위안이 발생할 경우 노동유발계수는 총 31,254명(간접15,541명, 직접15,713명) 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 교육산업의 진일보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지지, 기술도입과 새로운 운영 모델의 응용, 정책적인 규정, 제도의 개선과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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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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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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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연구 목적: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료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의료기관의 원가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제공되는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를 직원의 활동에 근거하여 자원 또는 원가를 배부하는 활동기준원가(Activity-Based Cost, ABC) 방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수도권 소재의 A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원가산정을 실시하였다. 해당 기관의 총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1사분기 세무회계자료를 사용하였고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동분석표 작성을 요청하였다. 자료를 바탕으로 치과 임플란트에 해당하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분리하고, 간접원가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동인(Cost driver)을 파악하여 활동별로 비용을 배분하는 활동기준원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치과 임플란트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각각 35.8%, 49.5%로 나타났다. 치과 임플란트 1개당 원가는 1,579천원 정도로 산정되었고, 임플란트 수술 및 시술 전 후 활동이 포함된 보철 시술 진료영역에 47만원(30%)이 소요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연수 및 치과학 교육 등의 활동도 기타 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결론: 과학적인 치과 임플란트의 수가 산정을 위해서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된 직접적인 진료 술식 이외에 시술 전 후 준비활동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 전 후의 활동 및 교육, 연수활동 등은 간접비에 포함되는 부분이나 진료의 질을 담보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고려한 합리적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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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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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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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현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에서,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해외직접투자로 바뀌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며,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내 기업은 해외의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진출을 통하여 장비의 수출, 건설공사 수주, 프로젝트 관리기술의 습득 및 시장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 재생에너지 사업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등 해외 4개 국가의 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여 각 국가의 전력단가, 인플레이션율, 법인세율, 부채조달이자율 등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력판매단가가 가장 높은 독일의 경우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개별적인 요인 중 각 국가의 전력판매단가와 부채이자율이 수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방법이 향후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시 적절한 투자의 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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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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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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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연관분석은 현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득과 고용의 측면에서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2011)에서 작성한 산업연관표(2009)를 이용하여 농촌관광의 생산, 소득, 고용, 부가가치 승수를 도출하였다. 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2011년 농촌관광개발로 인한 직간접 및 유발 생산파급액은 1조 3,872억 원, 소득파급액은 2,872억 원, 부가가치파급액은 2,754억 원, 고용자는 41,1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업의 생산과 고용승수는 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반면, 소득 및 부가가치승수는 타 산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점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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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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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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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미디어가 출시되면서 한정된 재원을 사이에 두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고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광고시장 확대가 미디어 다양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는 PPL 허용 등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역부족이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대중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광고매출이 위축되고 있는 TV를 대상으로 광고시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OECD 28개 국가의 미시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조세부담률이 낮을수록 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높은 1인당 GDP는 광고시장의 성장속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광고시장은 성장세가 낮아지고, TV 광고 비중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직접납부 재원의 증대와 비효율적인 미디어 기업의 퇴출구도 확립 등의 대안을 주장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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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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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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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매몰비용 관련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권,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매몰비용에 관하여 일정부분 책임과 부담 의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느 하나의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의 부담과 해결 방안까지 공유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은 매몰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기반시설 부담, 세제혜택, 규제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조합 등이 사업 추진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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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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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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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어느 한 집단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클 경우 정책수단이 비록 효과적 혹은 효율적이라도 선택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높은 정치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해발생자와 공해피해자 간 타협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보조금의 정치적 역할을 분석한다. Dolbear(1967)의 삼각 에즈워즈 상자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선택이 두 집단의 소득분배와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직접규제와 조세의 단일 정책수단 도입 효과와 에너지보조금을 포함한 정책조합의 효과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에너지보조금이 사용됨으로써 공해발생자와 피해자 간의 타협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