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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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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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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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사회의 주요인프라인 에너지 기반구조, 물류 기반구조, 금융 기반구조, 생활필수 기반구조가 상호 연결되면서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반구조가 정보통신 기반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새로운 위험요인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대정보사회의 기술위험에 관한 논의는 원자력 사고, 화재, 교통재해, 가스안전사고 등 공중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1차적 위험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그것 자체가 직접적인 위험요소는 아니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루어진 국가기반구조 전반에 대한 운행(operation)을 저해하고 제반 위험관리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2차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자동화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기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이른 바 ‘전력화현상(electrification)'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보사회의 안보(安保)(security) 저해요소로서의 정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규모 정전사태의 문제는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정보사회로의 진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질수록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사례를 분석하고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다음 한국의 정전관리체계를 국가위기관리 단계인 예방(완화 및 대비), 대응, 복구(보상) 단계에 대대 각각 조사해보았다. 결론에서는 보다 나은 효율적인 정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력의 안전공급체제 견지, 비상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전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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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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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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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백내장 질환은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질병으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질병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내장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자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연세대학병원에서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진단을 통해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0세 이상 남 녀 3,237명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 자료를 활용하여 백내장 발생 위험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Random Forests를 사용하였고, 기존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판별분석, 의사결정나무 모형(Decision tree), 나이브베이즈(Naive Bayes), 앙상블 모형인 배깅(Bagging)과 아킹(Arcing)을 이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Random Forests를 통해 개발한 백내장 발생 예측모형은 정확도가 67.16%, 민감도가 72.28%였고, 주요 영향요인은 연령, 혈당, 백혈구수치(WBC), 혈소판수치(platelet), 중성지질(triglyceride), BMI였다. 이 결과는 의사의 안과검진 정보 없이 건강검진 수검 자료만으로 백내장 질환 유 무에 관한 정보를 70%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백내장의 조기 진단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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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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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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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범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전통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특정화할 수 없다. 이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인데 현대의 범죄위협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테러위험과 같은 산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적 범죄와 같은 체계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범국가적 범죄와 같은 광범위적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치안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01년에 일어난 9.11사건은 치안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테러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범죄를 다루는 관련기관에게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범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ILP)"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체계(framework)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위협을 최소화하는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치안 환경변화가 세계적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미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도입 방안과 논의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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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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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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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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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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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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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필자(筆者)들의 전보(前報)(6, 7)에서 선발(選拔)하였던 Oxyfluo$_F$fen의 6제형(劑型)을 온실조건하(溫室條件下)에서 2 수준(水準)으로 공시(供試)하여 묘령(苗令)이 다른 직파(直播) 및 이앙(移秧)벼의 주요(主要) 잡초종(雜草種)에 대한 약해(藥害) 및 약효(藥效)를 검토하였다. 공시제형(供試劑型) 가운데 대조제형(對照劑型)인 sand coated oxyfluorfen보다 약해(藥害)가 적어 일시(一時) 과다(過多) 용출(溶出)의 문제(問題)가 해소(解消)된 제형(劑型)으로는 Elvan, Bentonite B, Chitosan 빛 Coal Slag 제형(劑型)을 들 수 있였고, 당시 이들 가운데 제초효과(除草效果)가 일년생(一年生)(피, 물달개비, 알방동사니, 올챙고랭이) 전반과 일부 다년생(多年生)(올미 및 너도망동사니) 에서 인정(認定)되었던 것으로는 Elvan, Chitosan, Bentonite B 제형(劑型)을 들 수 있었다. 각 제형에 대한 SEM 연구 결과, 약효 지속 및 약해 감소의 영향은 각 제형이 갖는 표면구조상의 차이, 즉 표면 균열이나 다공성 및 공극 깊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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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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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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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강변저류지의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변저류지의 최적위치 선정을 위해 기존의 수행된 연구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의사결정을 위해 고려해야할 다양한 변수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한 국내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가정들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변수들은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기법은 강변저류지 최적위치 선정을 위해 수행된 기존 연구결과들의 장점을 포함하며, 보다 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기존에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단위저류용량대비 홍수저감효과에 의한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경제성평가에 의한 우선순위 및 공간계획적합성 평가에 의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들 네 가지 순위와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하나의 순위를 도출한다. 제안된 기법을 안성천유역의 13개 후보강변저류지를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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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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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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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공급함수 모형을 각각 설정하여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은 우리나라의 수출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되어지는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불안정한 시계열을 적용할 경우 통계분석의 결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DF 방식을 이용하여 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I(1)인 시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I(1)인 변수들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검정에 의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적분 검정결과, 대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인 수액 간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 간에는 공적분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수출공급에는 수출보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수출은 중소기업의 수출보다 수출보험의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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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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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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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Newmark방법과 같은 직접시간적분법은 시간증분 구간 사이에서 하중이 변하더라도 하중값을 그 시간 구간에서 일정한 하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진폭하중과 같은 연속적인 하중함수를 불연속적인 하중함수로 가정하고 수치계산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하중함수의 근사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정확한 수치결과를 계산할 수 없다. 이에 반해, Gurtin의 변분식 에 기초한 유한요소방정식은 하중함수를 시간이력에 대하여 합성적분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시간증분 구간에서 하중이 변하더라도 연속적인 하중함수의 곡선을 따라 가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수치결과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차원 막대의 자유단에서 일정진폭하중을 받는 문제를 수치해석하여 Gurtin방법이 Newmark방법 보다 일정진폭하중을 받는 문제에 더 적합한 방법임을 보인다. 또한, Gurtin방법이 일정한 하중을 받는 문제보다 일정진폭하중을 받는 문제에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인다. Gurtin방법을 FORTRAN으로 프로그래밍하여 해석한 수치결과와 해석용 소프트웨어인 ADINA의 Newmark방법에 의한 수치결과를 비교하여 제시된 수치해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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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C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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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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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터넷상에서 IP QoS를 제공하기 위한 IntServ와 DiffServ 구조 중 현재 DiffServ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SL 광대역 접속망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DiffServ QoS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기존 최선형 DSL망으로부터 DiffServ QoS지원 DSL망으로의 바람직한 이행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DSL망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매우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DiffServ QoS 지원 방안 설계 시에 다양한 QoS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QoS 지원을 위한 신규 투자비용, 기존의 QoS 미지원 시스템과의 호환성, 기존 과금 체계와의 호환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DSL망을 위한 DiffServ QoS 지원 방안들을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적 DiffServ 방안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적 DiffServ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정적 DiffServ 지원 방안은 가입자 단위의 DiffServ QoS를 제공하는 평면적 DiffServ와 가입자 단위의 DiffServ QoS와 서비스 단위의 DiffServ QoS를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적 DiffServ 방안을 포함하고, 동적 DiffServ 방안은 P2P(Peer to Peer) 멀티미디어 응용에 적용될 수 있는 직접 DiffServ와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응용에 적용될 수 있는 간접 DiffServ를 포함한다.

• 한국환경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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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생물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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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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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order to prepare a basis for ecological restor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cological diagnoses on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vegetation structure were carried out. Land use patterns, actual vegetation, and biotope patterns were also investigated based on aerial photograph interpretation and field checks. I formulated landscape elements overlaying those data and evaluated the ecological value of each element. Soil pollution was evaluated by analyzing soil samples collected in each grid on the mesh map, divided by 2km $\times$ 2km intervals. Soil samples were collected in forests or grasslands escaped from direct human interference. Soil pollution evaluated from pH, and SO$_4$, Ca, Mg, and Al contents of soil was more severe in the urban outskirts than in the urban center. Those soil environmental factor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ach other. Vegetation in the urban area was different in species composition from that in suburban areas and showed lower diversity compared with that in the suburban areas. Successional process investigated by population structure of major species also showed a difference. That is, successional trend was normal in suburban areas, but that in urban areas showed a retrogressive pattern. The landscape ecological map of Seoul indicates that the urban center lacks vegetation and greenery space is restricted in urban outskirts. Such an uneven distribution of vegetation has caused a specific urban climate and thereby contributed to aggravation of air and soil pollution, furthermore causing vegetation decline. From this result, it was estimated that such uneven distribution of vegetation functioned as a trigger factor to deteriorate the urban environment. I suggested, therefore, a restoration plan based on landscape ecological principles, which emphasizes connectivity and even distribution of green areas throughout the whole area of the Seoul to solve this complex environmental problem. In this restoration plan, first of all, I decided the priority order for connection of the fragmented greenery spaces based on the distances from the core reserves comprised of green belt and rivers, which play roles as habitats of wildlife as well as for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 Next, I prepared methods to restore each landscape element included in the paths of green network to be constructed in the future on the bases of such preferential order. Rivers and roads, which hold good connectivity, were chosen as elements to play important roles in constructing green network by linking the fragmented greenery sp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