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란은 시대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고 VECM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가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학 취업자의 구성 비율을 곱한 상호작용 효과 변수(EDUF)를 고려한 충격반응함수에서는 2기에서 3기까지의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는 양(+)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고 FDI만을 고려한 충격반응함수 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끝으로 시사점으로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잠재력은 높으면서도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총 유입액이 많지 않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경제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출현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주요한 문제로 받아 들이 면서 급성장에 기여한 요인들과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방향에 대하여 주의 깊게 분석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 요인으로는 해외직접투자 (FDI), 수출 그리고 경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FDI는 자동차와 운수장비, 전력장치와 가전분야에 집중 되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 함으로서 세계 수출입 시장으로의 원동력이 되고 수출입의 증가로 인해 많은 외환의 비축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소재로 중국경제 정책의 방향을 중점 연구하였다. 1.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중요한원동력이 무엇이며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 이 지속 될 것이며 또 얼마동안 지속될 것이냐? 2. 중국의 경제 성장이 원자재의 품귀와 가격상승으로 원자재 시장을 교란시켜 왔는데 과잉 외환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원유 및 전략물자와 기술도입의 확대 등. 3. 중국 경제에서 과다 외환보유로 인한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외환시장 기능 확대와 향후에도 정부주도형 외환관리와 경제정책 시스템을 유지 등.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활발하고 성공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성장지표에 해당하는 매출 고용 수출 등의 평균값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R&D집약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의 한 범주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국가의 중견기업관련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중견기업 효율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의 개선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R&D와 창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이다. 중견기업 육성책이 별도로 없는 국가들도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R&D활동에 대에 장기적인 지원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양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상 제시된 중견기업의 범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중견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출용 온실 단지로 기대되는 간척지의 광환경은 해무 등에 의해 내륙과는 다른 광환경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간척지에서 온실 설계 기준을 작성하기 위해서 산란광과 직달광을 고려한 온실 내 광분포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척지의 고유의 광환경 특성을 분석하고 3-D 온실 모델에 적용하여 간척지의 온실 내 공간적인 광분포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간척지의 일사량을 산란광과 직달광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내륙의 일사량과 비교하였다. 또한 간척지 지역에 설치된 온실 내의 광분포를 측정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된 값과 비교함으로써 3-D 온실 모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간척지는 내륙에 비하여 전체 일사량에 대비 높은 산란광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일출 및 일몰 부근에서 크게 나타났다. 3-D 온실 모델에 의한 온실 내 예측 광분포는 실제 간척지의 온실 내 광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검증된 3-D 온실 모델을 통하여 임의의 외부 광조건에 대하여 간척지 지역의 온실 내부의 시간적인 평균 광도의 변화와 광분포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척지 지역의 온실 내 광환경 해석 이외에도 작물의 수광량 해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To evaluate the bacteriological water quality in Yongnam-Gwangdo, located in western Jinhae Bay, seawater samples were analyzed using sanitary indicator bacteria at 57 sampling stations. According to survey results from January 2007 to December 2009, the range of the geometric mean and the estimated 90th percentile for coliforms and fecal coliforms in the samples were <1.8-16.5 and 1.8-246.8 MPN/100 mL and <1.8-7.1 and 1.8-74.8 MPN/100 mL, respectively. The samples, including those taken from stations located in Wonmunman, Gwangdo, and Dangdong, showed high levels of microbial contamination caused by the climate and weather patterns in the marine environment. The bacteriological water quality in the area met Korean criteria for a designated shellfish growing area for export and 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criteria for an approved shellfish growing area, except at station #49. A total of 24 direct pollution sources were discharged into the shellfish growing area. The radius of impact was calculated for each pollution source to assess the effect on the shellfish growing area. The calculated radius of impact for most of the pollution sources was below 300 m. However, the radius of impact for the combined pollution sources in Kyeonnaeryang was 93-1973 m.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alculated closed sea area and actual monitoring results. The closed sea area values calculated from the fecal coliform load in drainage water tended to be higher than the actual monitoring results. Tidal currents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alinity, water temperature, sunlight, and microbiological factors affect the survival of fecal indicator bacteria in seawater.
Mok, Jong Soo;Yoo, Hyun Duk;Kim, Poong Ho;Yoon, Ho Dong;Park, Young Cheol;Kim, Ji Hoe;Kwon, Ji Young;Son, Kwang Tae;Lee, Hee Jung;Ha, Kwang Soo;Shim, Kil Bo;Jo, Mi Ra;Lee, Tae Seek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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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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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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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From 2008 to 2013, the mussel Mytilus galloprovincialis were collected from a major area of mussel production (Changseon area), which is a designated shellfish-cultivating area for export, located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The samples were analyzed for mercury (Hg) using a direct Hg analyzer and for other metals, such as cadmium (Cd), lead (Pb), arsenic (As), chromium, copper, nickel, and zinc,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The concentrations and bioaccumulation of the heavy metals were determined, and a potential risk assessmen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ir hazards towards human consumption. The concentration and bioaccumulation ratio of Cd were the highest of the three hazardous metals (Cd, Pb, and Hg). The concentrations of hazardous metals in all samples were within the limits set by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estimated dietary intake (EDI) was compared to the provisional tolerable daily intake (PTDI) adopted by 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and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EDIs of all heavy metals tested for mussel samples ranged from 0.01 to 4.99% of the PTDI; the highest value was measured for As. The hazard index (HI) can be used to assess the risk of heavy metal consumption associated with contaminated food. The HI for all samples was far less than 1.0, which indicates that the mussels produced in the Changseon area do not represent an appreciable hazard to humans and are fit for consum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improve the clothing habits and the apparel industry of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is study, literary data, reports, periodicals, interviews and internet data of the two Koreas were reviewed. North Korean clothing habits used to be monotonous and uniform but nowadays people's clothes have become somewhat brighter in color and more diverse in design than before. In particular, liberal and individual dressing habits appeared among the privileged classes. When taking part in national events, women have to wear the traditional Korean costume, Hanbok, while men wear business suits for formal wear. In general, men don't wear Hanbok. Students have to be in uniforms but blue jeans, T-shirts with English logos were popular among them reflecting their sensitivity and openness towards western cultures. The brides usually wear pink Hanboks and the bridegrooms wear black business suits for their wedding. North Koreans also wear Hanbok on national holidays like South Koreans. Clothing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trade of process commis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rading items are mid to low end men's clothing for the most part due to less emphasis on fashion in the North. The processing is indirect trade and composed of sample making and contracting, sending out materials and production, carrying in goods and setting accounts. To activate South-North trad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stabilization of shipping, reducing high costs of distribution, building direct communication system by setting up office in a neutral zone and simplifying procedures in applying for the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Fund. On the other hand,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is carried on at art colleges, light industries colleges and commercial colleges in Pyongyang. Clothing institutes which study Hanbok and Western clothes, are installed in each city and province. Graduates who majored in clothing and textiles are posted in institutes or apparel factories. Their job is designing, patternmaking and sewing for their customers. Most of them are women and in good state of economic conditions. The North Korean clothing industry has been the core national industry that has developed based on overseas demand form the mid 1980s. The standard is that of South Korea in the early 1980s. In 1999, trade of North Korean textile products with trade counterparts such as Japan and China was $1.3 million in exports and $1.27 in imports. Of this amount the export takes up 25.4% of the total exports in North Korea. However, fundamentally even in sectors that are irrelevant to politics such as the fashion clothing industry, trus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should be a prerequisite. Only through this can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economic cooperation contribute towards the reunification.
해운 항만 분야에서의 환적화물은 항만 물동량의 증가와 고부가가치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화물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항만 개발로 인해 중국으로 직기항하는 대형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적 물동량은 점차 감소할 것 이라는 예측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 물동량 예측을 통해 항만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적화물이 전체화물의 4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환적물동량 예측은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항만 경쟁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실적치를 통하여해 환적화물을 예측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SD기법을 통해 동태적인 관점에서 항만 경쟁력 지수 및 환적 물동량 변화치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수행 결과 2030년에는 한국의 경우 약 2천만TEU의 환적화물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약9,000만TEU, 일본의 경우 약 250만TEU의 환적화물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한국과 중국의 경우 연평균 4%, 6%의 성장세를 보여 환적화물 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은 연평균 1%대의 증가세를 보여 일정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컨테이너 항만의 환적화물 유치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과 공존을 위한 부가가치 물류 전략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산업구조의 변화와 일본슈퍼중추항만계획 및 중국의 대수심 양산항만의 건설 등으로 인해 국내 항만물류산업은 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내산업 구조의 변화로 수출물량의 감소와 양국의 새로운 항만정책과 건설로 인한 환적화물의 감소는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항 항만물류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를 통하여 항만의 수익을 얻으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중국의 신항만 증가에 따라 중국으로 직기항하는 선박들이 많아질 경우 동북아 거점항만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국내 물류전략들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이 아니 상호 협력과 공존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본 논문은 협력과 공존을 통해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 물류 전략방안들을 연구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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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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