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 /
• 제13권5호
• /
• pp.494-498
• /
• 2011

Satellite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S-DMB) systems use gap fillers (GFs) to provide wireless multimedia services to non-line-of-sight locations. GFs act as repeaters, and S-DMB systems require GF networks in order to guarantee mobile reception. Each GF covers a cell or sector. In order to provide contiguous coverage of an area comprising two or more cells or sectors, multiple GFs are needed. However, when multiple GFs are situated close to each other, interference is likely to occur. As a result,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system-level environments for planning the design of interference-free GF networks in S-DMB systems. Our investigations revealed that S-DMB services are unavailable because of quality deterioration caused by interference when the delay attributable to a GF and the satellite signals exceeds ${\pm}$256 chips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GF and its reception terminal is greater than 4.6 km.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we conducted a field test that confirmed that the above-mentioned time delay can be controlled in such a way as to ensure high quality S-DMB services.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3호
• /
• pp.73-78
• /
• 2019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 /
• 제11권4호
• /
• pp.435-441
• /
• 2023

From the mid-to-late 2010s, technology was frequently mentioned in the defini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early stages, the private sector started actively using it, and the public sector started to take it seriously. Divided into "providing value and cultural change, the main goals of digital transformation were accomplished, and the ideas of creating new values in social and industrial systems and applying digital technology appeared to be related. Digital transformation, defined as the idea of combining digital solutions to boost competitiveness and add value, necessitates social innovation and cultural shifts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encourag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y, the Industrial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Act was passed in December 2021. This set the groundwork for a comprehensive and organized approach to facilitating the use of industrial information. We will examine the nature and extent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is study, as well as discover the organizations and regulations that support it. We also want to examine the essential standards and technologies needed to put the digital transformation plan into practice. Lastly, We'll make some conclusions about how this will affect public services' digital transformation.

• 무역학회지
• /
• 제47권6호
• /
• pp.335-353
• /
• 2022

There are two aspects of digital trade: the digitalisation of goods/services being traded and the digitalisation of the transactional act. Digital data (i.e. machine-readable industrial data and transactional data) is the major driving force for both aspects of digital trade. Digital data is a non-rivalrous input, whether for production or marketing activities, and is thus able to be used by many firms or government agencies without limiting the use of others. Digital platforms provide online infrastructure for the interactions between groups, for instance, consumers and producers. The externality effect refers to the situation in which prosperity in one group on a given platform will improve the returns of other groups on the same platform. In the era of the data-driven economy, strategic trade policy can involve data-related policies. The major objective of these policies i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rms. For instance, firms may be subsidised if they use cloud services provided by specific platforms. This strand of strategic trade policies might be useful for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via the digitalisation of production/marketing processes. Alternatively, strategic trade policy may also exploit the externality effect via platform economy-related policies. Further, some countries may form data coalitions to facilitate cross-border data flow. This paper uses cases in Asian countries to illustrate which role these strategic trade policies can play in the digital economy.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 /
• pp.233-246
• /
• 2004

This paper proposes a design of a citizen advisory model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namely complex structure of goals, predominance by laws, knowledge driven organization, and the good governance objectives. The legal knowledge-based technology is explored with the aims to facilitate citizens in accessing e-government services in five phases: search, intake, decision-making, explanations, and objection and appeal phases. The design of the citizen advisory model consists of four components: specific service advice, customized form fill-in service, decision-making services, and a statement of reasons service. The prototype of the citizen advisory model is illustrated using the Thai Anti 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1999 as a legal domain and e-government services example.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8호
• /
• pp.29-37
• /
• 2012

'타진요' 사건이나 최진실의 자살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연예인이나 공인을 넘어서 일반인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네트워크의 범람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함을 반증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사한 해당 법률과 정책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간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낙인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법안의 근간이 된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최근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의 판례인 Brodie 사건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디자인융복합연구
• /
• 제14권5호
• /
• pp.103-115
• /
• 2015

본 연구는 서울 강남역 유비쿼터스 거리에 설치된 미디어 폴의 발전 방안으로 유희적인 기능을 강조하여 낙서의 형태적, 경험적, 내용적, 커뮤니케이션적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제안한다. 미디어 폴은 디지털 미디어 공공시설물로서 주변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편의 정보를 제공한다. 미디어 폴의 이용 행태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미디어 폴이 제공하는 여러 기능 중 사진 촬영 및 포토 메일 등의 유희적인 기능을 사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유희적인 도구로서의 미디어 폴을 강조하고 낙서의 유희성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려 한다. 문헌 연구를 통해 고찰한 낙서의 유희적 특성을 미디어 폴의 인터페이스 형태, 인터랙션 경험, 애플리케이션 내용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적 측면에 각각 대입한 디자인 결과물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미디어 폴의 이용이 이전보다 재밌어진다면 이용자 수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낙서는 인간 본연의 유희적 추구이자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디지털 기기에 반영한다면, 보다 자연스러운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디어 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기기에서도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0권3호
• /
• pp.131-143
• /
• 2022

본 연구는 핀테크를 중심으로 국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신문기사와 트위터 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핀테크 시장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 등 중요하게 작용을 한 4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핵심 키워드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핀테크 선도 국가인 중국·미국과 미래 키워드를 핀테크 키워드와 결합한 빈도분석 결과를 통해 세계 시장 속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 위치와 미래 시장 전망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트윗을 대상으로 감성분석을 진행하여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우려를 정량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 생태계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향후 핀테크 시장 발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성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2호
• /
• pp.134-143
• /
• 2022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끄는 핵심 요소는 '데이터'이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대부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이며, 데이터 특성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 기업은 데이터 수집 및 이용, 제공, 파기되는 라이프사이클 동안 데이터를 준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78%를 차지하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고,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시점마다 요구하는 사항들도 다양하므로, 데이터 활용 시 법적·기술적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파기되는 라이프사이클 동안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40권3호
• /
• pp.119-142
• /
• 2023

저작권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다.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도서관이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서비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세 명의 일제강점기 작가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도서 내에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단위를 저작물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전거레코드를 활용해서 저작자의 생몰년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