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dentifies and evaluates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for developing digital content technology in Korea and Japan. It is conduct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ir decision making process. Media content had been regulated or promoted by ministries involving culture in both countries. The digitalization of traditional media, however, blurred boundaries between the cultural,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spheres, so ministries involving science and technology, economy and trade, or foreign affairs started to promote digital content technology in the late 1990s. This has been the cause of conflicts among ministries and sometimes led to policy duplication, which in turn weakens policy effectiveness. The competition and coordination of ministries and agencies can be seen through establishing or amending related laws, organizations, and programs. Structural holes are founded in the networks drawn among governmental agencies in charge of digital content,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 Korea and online distribution technology in Japa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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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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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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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dilemma for ICT SMEs venture companies that changed after COVID-19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gnitive map analysis for ICT SMEs venture policie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gnitive map of ICT SMEs venture companies that have changed since COVID-19, ICT venture companies are expanding support for ICT venture companies due to the threat of COVID-19. However, in order to convert COVID-19 into an opportunity factor, it also shows a policy direction to achieve innovative growth by creating a new market through non-face-to-face industry revitalization based on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new deal).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licy measures of supporting DNA-centered convergence innovation technology,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new deal), fostering ICT startups (K-Global project), and expanding support for ICT SMEs did not have a policy dilemma. However, although many support has been expanded for ICT SMEs due to COVID-19, it is difficult to find and foster ICT start-up companies, and globalization problems are occurring due to the decrease in exports to COVID-19, making it difficult to create new markets. There is a negative (-) perception of causality that ICT SMEs venture companies may face risks as jobs decrease and innovative growth cannot be l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non-face-to-face industr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both the flow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ansion of support for ICT SMEs and the high growth of ICT SMEs is not + and has a policy dilemma in part.
The divide between the "digital" economy and the traditional "physical" economy is outdated. In fact, we are in a transition to a singular economy. This paper classifies economic objects (including actors) as either physical or virtual and argues that due to emerging technologies, these objects ar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n both physical and increasingly digital spheres in tandem. This paper recognizes the elemental difference between atoms and bytes but argues that physical and digital economic activities are becoming inseparably intertwined. Furthermore, arbitrarily dividing the economy into two categories - one "physical" and the other "digital" - distorts the overall view of the actual execution of economic activity. A wide range of innovations emerging concurrently is fueling the transition to a singular economy. Often referred to as the el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four emerging technological areas are reviewed her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 learning/data sciences, biometrics and remote sensor technologies, and access infrastructure (universal internet access/electricity/cloud computing).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is presented as a case study for the potential impact of these 4IR technologies and the blurring physical/digital line. To reach the potential of these innovations and a truly singular economy, it requires the concurrent development of social, organizational, and regulatory innovations, though they lag in terms of technological progress thus far.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도서관은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하여 아날로그자원 위주에서 디지털자원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정형화된 형태를 가진 아날로그자원과 달리 디지털자원은 물리적 매체에 고정되지 않고 소유가 아닌 접근이용 라이선스만을 부여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 도서관은 수집과 보존을 위한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로 전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국립도서관들은 고유기능 유지에 있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국내외 국립도서관들의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의 핵심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본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본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국제연구 프로젝트인 InterPARES(International Research on Permanent Authentic Records in Electronic System: 이하 IP로 약칭)의 주요 성과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1) IP 연구프로젝트의 결과 중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 성과물을 선정하여, (2) 여기 포함된 원칙과 지침을 작은 단위로 해체하고, (3) 그 내용적 연관성에 따라 범주화하여 (4) 진본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는 국가적 차원이나 한 조직의 차원에서 전자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거나 표준, 지침 등의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틀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n policy vision and action plans for the growth of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as a new growth power in the 21th century. For this purpose, I referred to sundry record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industrial situation and the prospects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I also made an analysis on the outcome of the cultural contents policy with the help of the official concerned in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hich made it possible for me to draw a few urgent problems of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With these preceding analyses, I proposed the strategy and action plans of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as follows : strengthening the creative power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systemizing the healthy circulation of the cultural contents, and improvement of the cultural welfare on the basis of contents.
A new form of software piracy known as digital piracy has taken the spotlight. Lost revenues due to digital piracy could reach 2,500 billion won in year 2010 alone. This paper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attitude toward digital piracy, subjective norm, economic gain, political efficacy, school policy, etc, in a university setting. Results from survey responses indicate that the social norm and economic gain affect the attitude toward digital piracy, and that school policy influences the subjective norm as well as political efficacy. But, contrary to our expectation, political efficacy has been found to have no impact on the social norm and economic gain. Prior learning experiences have been shown to affect economic gain, but not the subjective norm. As a conclusion,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도서관정보화 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각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추진중인 디지털도서관 사업의 목표는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도서관 정보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계획중인 디지털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분석해봄으로써 디지털도서관의 이념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경제로 인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생겨나게 되고, 급격한 경제발달의 변화에 맞추어 국제조세제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조세회피, 전통기업과 디지털 기업과의 격차로 인한 문제, 사업장 중심의 과세체계의 문제로 인한 공평과세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해외 기구인 OECD와 EU차원에서의 디지털세의 제안과, 향후 디지털경제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에 입각한 국제조세 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해외 기구 및 국가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국제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의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해외 국가별 입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행위자에 따라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차이가 있었고, EU에서는 장기적으로 S.D.P.를, 단기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제안하였고, OECD는 장기적으로 S.E.P.를 제안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어 정책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TV는 새로운 TV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TV는 이제 지금과 같은 단순한 수상기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되면서 고품질의 방송서비스 뿐 아니라, 네트웍으로 연결된 컴퓨터처럼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매체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TV 전환의 실제 현황은 이러한 미래주의적 전망과는 매우 다르다.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TV의 디지털 전환은 정책, 경영전략, 마케팅, 그리고 수용자 등, 여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은 주로 정책, 기술, 경영모델, 시장개척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 경영전략,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된 문제들은 수용자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TV의 수용에는 복합적인 문화적 차원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디지털TV의 기술적 전환은 문화적 전환보다 쉬운 문제이다. 문화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은 정책담당자나 관련 산업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문제인식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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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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