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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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중심 가정간호관리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II) - 자동차보험가입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 (A Preliminary Study for Expending of Hospital-Based Home Health Care Coverage - Focused on Car Accident Inpatients Who has the Compensation Insurance -)

  • 박은숙;이숙자;박영주;유호신
    • 가정∙방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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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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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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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 rehabilitation delivery system and programs as a substitute service for hospitalization on the case of car accident patients, such as hospital based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s. Various substitute services for hospitalization are required to curtail the length of stay for in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with car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t focused on developing an estimation an early discharge day for car accident inpatients based on detailed statements of treatment for 111 in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at the General Hospital in 1997. This study had four specific purposes as follows. First. to find out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Second, to estimate the time of early discharge and income increasing effect based on early discharge for those patients. Thir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otal medical expenditure and the length of stay for those inpatients. Forth, to figure out the need of utilizing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 for accident patients. In order to analyze the length of stay and medical expenditure for in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due to car accidents, the authors conducted micro- and macro-analysis of medical and medical expenditure records. Micro-analysis was done by nominal group discussion of 4 expertise with the critical criteria, such as a decrease in the amount of treatment after surgery, treatments, tests, drugs and changes in the test consistency, drug methods, vital signs, start of ROM exercise, doctor's order, patient's outside visiting ability, and stable conditions. In addition to identifying variables affecting medical expenditure, and the length of stay and income effect due to early discharge day, the data was analyzed with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model by SPSS-PC for windows and Excell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length of stay was 50.3 days. whereas the mean length of stay due to early discharge was 34.3 days at the hospital. The estimation of time of early discharge depended on the length of stay. The longer the length of stay, the longer the length of time of early discharge : for instance a length of stay under 10 days was estimated as correlating to a mean length of stay of 6.6 days and early discharge of 6.5. The mean length of stay was 217.4 days and the time of early discharge was 110.1 respectively. The mean medical expenditure per day was found to be 169.085 Won and the mean medical expenditure per day showed negative linear trends according to the length of stay at the hospital.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income effect due to being discharged 16 days early was around 2,244,000 won per bed. However. this sum does not represent the real benefits resulting from early discharge, but rather the income increasing amount without considering medical prime cost in the general hospital. Therefore, further analysis is required on the cost containments and benefits as turn over rate per bed as the medical prime costs. The length of stay was most significant and was positive to the total medical expenditure, as expected. Surgery and patient's residential area was also an important variable in explaining medical expenditure. The level of complications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in explaining the length of stay. There was a high level for need a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 which further supports early discharge for accident patients. In addition, when the patient was discharged. they needed follow up care for complications suffered during the car accident. $86.8\%$ of discharged patients responded that they needed home health services after early discharge. From these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have been drawn. Strategies on a health care delivery system must be developed in order to focus on the consumer's needs and being planned for 21 century health policy in Korea. Community based intermediate facilities or home health care should be develop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as a substitute for hospitalization in order to shorten the length of stay would be. A hospital based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 it would be available immediately to utilize by patients who want rehabilitation services as a substitute for hospitalization with the cooperation of car 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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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리학 일반: 회고와 전망 (The physical geography in general:yesterday and tomorrow)

  • 손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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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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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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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해방후 50년간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학 연구는 주로 지형학과 기후학에 의해 주도 되어 왔다. 자연지리학이 지니는 종합적인 학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개별 각론들이 독자적 으로 연구되어 왔고 그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지리학 연구 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패러다임을 찾기가 힘들다. 지난 50년간 우리 나라 자연지리학 연 구중에서 지형학과 기후학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를 자연지리학 일반으로 간주하고 이들 연 구를 자연지리학 총론, 토양지리학, 식물지리학, 수문지리학, 인간과 자연 환경이라는 주제로 구분해 정리하였다. 원래 자연지리학이 추구하던 통합적 접근방법이 점차 사라지고 자연지 리학 각론들이 각기 이웃한 지구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다학문적 해결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 버린 환경 시대를 맞아, 자연지리학이 자연 환경에 대한 고 유의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재무장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주도적 학문으로 부활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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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험 관리와 위험갈등 :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논란 (Managing Technological Risk and Risk Conflict : Public Debates on Health Risks of Mobile Phones EMF)

  • 정병걸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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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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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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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으로 인해 기술 위험의 가능성과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는 위험의 특성상 지식의 불확실성 해소는 기술 위험관리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불확실성이 기술위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 축적만으로 기술위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위험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술위험에 대한 합의의 부족이 갈등의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관련 지식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식의 불확실성은 높지 않다. 산업계는 유해성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유해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인체흡수율(SAR)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 흡수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인체 흡수율 기준은 전신이 아닌 얼굴 부위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기준이며, 인체 흡수율 정보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화된 형식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예방적 규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보호의 관점에서 완화된 규제를 유지하려는 정부간에는 여전히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기술 위험은 기술의 친숙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심각한 갈등과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목표를 경제적 목표와 통합하는 정책 통합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을 통해 갈등 가능성과 재난의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는 기술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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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에 의한 경북-대구지역 구성암류의 지질시대별 및 암종별 분포율 (Areal Distribution Ratios of Constituent Rocks with Geologic Ages and Rock Types by GIS in the Gyeongsangbug-Do and Daegu Areas)

  • 윤현수;이진영;양동윤;홍세선;김주용;이상헌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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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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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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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암석자원의 산업화 및 개발계획시 지질정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ArcGIS 9.2를 사용하고 1 대 250,000 수치지질도 및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경북-대구지역 구성암류의 지질시대별 및 암종별 분포율을 도출하였다. 경북지역은 모두 10개의 지질시대별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백악기, 선캠브리아기, 쥬라기, 제4기, 시대미상 및 제3기의 순으로 분포율이 감소한다. 이들은 도합 96.30%를 가져 그 대부분을 이룬다. 암종은 모두 86개이며, 그중 16개가 다소 우세하다. 여기에는 영남편마암복합체의 율리층군과 화강편마암, 소백산편마암복합체의 흑운모편마암, 시대미상의 화강암, 쥬라기의 대보화강암, 영양소분지의 가송동층과 도계동층, 의성 소분지의 낙동층, 춘산층과 중성 내지 염기성 화산암, 밀양소분지의 진주층, 진동층과 안산암 및 암산암질 응회암, 불국사관입암류의 각섬석화강암과 흑운모화강암 그리고 제4기의 충적층이 해당된다. 이들은 도합 64.04%를 가지며, 그 중 대보화강암의 13.14% 외에는 모두 2.07-6.53%의 좁은 범위의 분포를 이룬다. 기타 70개의 암종은 0.01-1.94%의 비교적 작은 분포를 이룬다. 이와 달리 대구지역은 백악기와 제4기로만 구분되며, 각각 86.05%와 11.39%의 분포를 이룬다. 암종은 모두 12개이며 그 중 7개에서 뚜렷이 우세하다. 이에는 진주층, 칠곡층, 함안층, 진동층,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 각섬석화강암 그리고 충적층이 해당되며, 도합 93.04%를 가진다. 그중 안산암 및 암산암질 응회암이 37.40%로 크게 증가하며, 나머지 암종도 3.25-17.39%의 비교적 넓은 분포범위를 이룬다. 기타 5개의 암종은 0.22-1.81%의 작은 분포를 이룬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유형분석을 통한 취락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Village Improvement Plan by Typological Analysis of Greenbelt-lifted Villages)

  • 윤정중;최상희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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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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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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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초기 1년의 결과 분석 (One-year evaluation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 문진수;이순영;은백린;김성우;김영기;신손문;이혜경;정희정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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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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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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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영유아 건강검진의 시행 일년간의 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검자와 검진의사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의 지원 하에 수행되었다. 방 법 :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0월 16일까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 대상자 총 2,729,340명의 검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검자는 1,03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262명의 검진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전체 수검률은 35.3%이었다. 수검률은 월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수검률의 차이는 없었다. 구강검진은 6.9%의 수검률을 보였다.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의 수검률이 가장 낮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서도 낮았다. 검진은 의원에서 82.6%의 수검이 이루어졌다. 4개월 수검자 중 9개월 재 수검자로 계산한 재 수검률은 57.3%이었다. 전체 수검자의 3.1%가 종합판정에서 유소견율을 보였으며, 소득분위가 낮은 그룹에서 유소견율이 높았다. 수검자 설문조사에서는 문진표가 어렵지 않다고 하였고(94%), 검진과정도 73%에서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응답하였다. 상담 시간 5-10분간 상담을 받은 수검자의 84.2%, 10분 이상 상담을 받은 수검자의 94-95%에서 상담시간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73.2%에서 상담과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교육은 77.1%에서 수검되었고 설명서도 73.7%에서 수취되었다. 검진의사는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고(80%), 현 수가의 적절성은 51.1%가 매우 낮거나 낮다고 응답하였다. 검진의의 98.5%에서 현 검진이 어린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94%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결 론 : 영유아 건강검진은 시행 첫 일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향후 수검률의 향상과 질 관리가 필요하며,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검진의 완전 전산화와 최소 5년 주기의 정기적인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하다.

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공익성과 소유규제 국내 종합일간지와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를 중심으로 (Public Interest and Ownership Regulations in the Media Industry in the Era of Convergence Focused on Domestic Daily Newspapers' Ownership of Broadcasting Station)

  • 전영범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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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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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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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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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고원지대 커피농가의 사회경제적 격차: 민족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Socio-Economic Differentials along the Ethnic Line among Coffee Farms in Central Highland, Vietnam)

  • 정수열;이승철;조영국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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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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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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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베트남 중부고원 지대는 1986년 개혁개방 이후 커피생산의 비약적 증대, 글로벌 커피시장과의 적극적 연계 등을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커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부고원지대 커피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베트남 저지 주민의 대규모 유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부고원지대는 소수민족 중심 사회에서 저지 출신 주류 민족, 킨(Kinh)족 중심 사회로 변모하였다. 한편 커피산업의 발전은 중부고원지대 가족농의 사회경제적 격차 나아가 계층 분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커피 재배 여부 및 커피재배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대로 사회경제적 격차로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소수민족의 주변화 문제가 부각되었다.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커피재배 참여 여부만이 아니라 커피경영에 있어서 수익성 격차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수민족농가의 커피 경영에 있어서 상대적 저효율이 소수민족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업적 농업 부적응 측면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 커피농가와 다수민족 이주민 커피농가의 커피 생산 판매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커피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 닥락 성의 다수민족 이주민인 킨족과 소수민족 원주민인 에데(Ede )족 커피농가를 설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성은 커피농가간 토지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소수민족 커피농가의 낮은 생산성은 취약한 자본에 따른 조방적 경영, 부채 문제, 나아가 낮은 소득과 부채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적 판매전략-대표적으로 판매시기 조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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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실무에 적용가능한 이론적틀 (Appling Nursing Theory to Clinical Practice of Home Health Care)

  • 우선혜
    • 가정∙방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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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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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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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home health care industry has grown rapidly and can be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in the foreseeable future. Home health care refers to the practice of nursing applied to clients with a health condition in the clients place of residence. clients and their designated care givers are the focus at home health nursing practice. The goal of care is to initiate. manage and evaluate the resources needed to promote the clients optimal level of well-being and function. Nursing activities necessary to achieve this goal may warrant preventive maintenance and restorative emphases to prevent potential problems from developing. Many project program were suggested home health care model for Korea's health care system and policy direction for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home health care .Bu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on overview for theoretical frame work in home health care. Theories and conceptual frameworks or models are important nursing because they define and guide the boundaries of professional practice and identify key nurse-patient-caregiver relationships that emerge with caring. Following is the research with an investigation of the literature review in the University of Arizona international medline database, In conclusion, are as followers: First, many nursing theorists have had a tremendous impact on nursing practice. the following highlights those nursing theorists that are particularly helpful in understanding home health care. 1. Florence Nightingale : Our earliest theoretical legacy. Nightingale's believes are reflected in basic infection control practice such as hand washing and infectious waste disposal and are key nursing interventions in home care. 2. Martha Roger's :Science of unitary human beings theory. Rorger's believed that the focus of shared. non invasive healing modelities is the human environmental field rather than direct physical care. These modelities continue to evolve as our awareness (reflecting greater diversity, faster rhythms, motions, and ways of knowing) transcends time and space, allowing individuals to get in touch with their integral nature of unbroken wholeness. On people as ever changing energy fields have special relevance in home care especially with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pplications. 3. Madeline Leininger's; Transcultural nursing theory. Home care nurses move through a variety of communities and often care for patient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 grounds. Therefore Leininger's work has a good that with home care because home care nursing practice is very culturally focused. 4. Dorothea Orem's : Self care deficit theory. Orem's theory views care as something to be performed by both nurses and patients. The role of the nurse is to provide education and support that help patients acquire the necessary activities to perform self-care. Orem's theory is foundational to have care because it begins to truly acknowledge the role of the patient in managing his or her own health. which is referred to as self-care. 5. Margaret Neuman's; Health as expending consciousness theory. Neuman believes that health compasses disease and reflects an underlying pattern of person-environment interaction. A key application of 'Neuman's work to home care is for nurses to understand that health and illness do not necessarily exist at opposite ends of a continuum. 6. Jean Watson's: Theory of human caring. Watson's theory of human caring in nursing proposes human caring as the moral ideal of nursing. Nurses participate human caring to protect, enhance and preserve humanity by assisting individuals to fing meaning in illness. pain and existence and to help others gain self knowledge. self control. and self healing such thinking lends richness to theory development. as well as clinical practice in home care. Second, Robin Rice : Dynamic self determination for self car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home care) Dynamical self determination for self care can be useful to home care nurses in a variety of ways. As research tool it can be reflected in the interview process when the home visit. The home care nurse's role is that of facilitator of patient self-determination for self care through numerous strategies. including patient education and ca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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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Degree of Competition of the Hospital Market Regions on Clinic's Rate of Antibiotics Prescription)

  • 조창익;임재영;이수연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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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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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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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료기관의 유형, 표시과목,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에 환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 수의 변화(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각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주 자료원으로 하여, 경쟁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지수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든,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쟁정도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하는 지역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의 진료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진료수입을 예전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서 얻는 편익(소득효과)이 이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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