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velopment of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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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이 수렴되지 않는 리뷰의 제품들이 더 좋을 수도 있을까?: 제품 리뷰평점의 분산과 소비자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른 소비자 태도 변화 (Could a Product with Diverged Reviews Ratings Be Better?: The Change of Consumer Attitude Depending on the Converged vs. Diverged Review Ratings and Consumer's Regulatory Focus)

  • 이은주;박도형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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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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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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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급속하게 커졌다. 일상에서의 비대면화는그동안 기술수용에 늦은 소비자마저 온라인구매의 편리함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구매의 이점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제품 정보는 편평한 디스플레이상의 시각적 정보만으로 축소되었다. 회사들은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R/VR, Streaming 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정직한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는 회사가 제공하는 잘 가공된 정보만큼 소비자에게 강력하게 인식되고, 회사의 상품개발과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매 의사결정 전에 참고하는 리뷰의 평점이 크게 어긋난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리뷰정보를 처리할까? 수렴되지 않은 평점은 늘 신뢰할 수 없고 가치 없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개인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조절초점 성향이 어떻게 사고방식을 지배하여 수렴되지 않은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지 보이고자 하였다. 실험은 화장품을 대상으로 제품 리뷰 평점의 분산(높음 vs 낮음)이 소비자의 조절초점(예방초점 vs. 향상초점)에 따라 제품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x2 연구로 설계하였다. 연구결과, 예방초점의 소비자는 분산이 작을 때 높은 제품 태도를 보이지만, 향상초점의 소비자는 분산이 클 때 높은 제품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로, 본 논문은 동일한 평균값의 평가점수를 가진 제품이라도 후기의 분산 값에 따라 소비자의 조절초점 성향이 영향을 미쳐 제품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평점이 수렴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처리의 메커니즘을 밝힌 이론적 공헌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기업은 리뷰가 축적됨에 따라 개인화되고 최적화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경영을 응용한 고객경험설계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실무 적용성이 용이한 간편 유속 산정식 제안 (A Proposal for Simplified Velocity Estimation for Practical Applicability)

  • 추태호;서종철;최현구;전근학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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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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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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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하천의 유량 측정 자료는 수자원의 개발 및 유지, 하천 방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며, 홍수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홍수시 가장 정확하게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오래전부터 기존의 간편 유속측정법으로 1점법, 2점법, 3점법을 제안하여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보다 더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균유속 산정 방법을 실무에서 요구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의 실무 적용성 연구는 다소 미진한 상태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엔트로피 컨셉을 활용하여 기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무 적용성이 용이한 간편 유속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Coleman과 Flume 실측자료에 적용하여 식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분석 결과, Flume Data의 경우, 실측값 대비 기존의 USGS 1점법은 평균 7.6%, 2점법은 8.6%, 3점법은 8.1%였다. Coleman Data의 경우, 1점법은 평균 5%, 2점법은 5.6%, 3점법은 5.3%의 오차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엔트로피 개념을 활용한 제안식은 Flume Data는 실측값 대비 1점법은 평균 4.7%, 2점법은 5.7%, 3점법은 5.2%로 나타나 기존의 방법 대비 오차율을 약 6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leman Data의 경우에서도 1점법은 평균 2.5%, 2점법은 3.1%, 3점법은 평균 2.8%의 오차를 보여, 기존의 방법 대비 오차율을 약 50%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1점법, 2점법, 3점법 보다 더 간편하면서 신뢰성 있는 평균유속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이는 향후 하천 설계, 운영관리, 특히 재난대비 예측관리 등 각종재난 대비 대응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추가적으로 다양한 하천 실측을 통한 제안식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벤처기업의 사회적책임(CSR)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업의 여유자원과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Venture Firm's CSR: Focusing on Slack Resources and Growth Strategy)

  • 장동현;연주한;김천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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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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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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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여유자원(slack resource)과 기업의 성장전략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향후 벤처기업 CSR 활동의 발전적 확대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 및 기술 발전과 같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하였다. 이런 벤처기업의 위상에 수반되는 것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조화로운 관계 형성 및 환경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책임(CSR)이다. 이제 CSR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CSR 관련 연구는 주로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벤처기업이 CSR 활동 참여라는 중요한 사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다중회귀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로 벤처기업의 활용가능(available) 여유자원인 영업이익과 잠재적(potential) 여유자원인 정부의 정책지원금이 CSR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대기업과의 사업관계 및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도 CS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벤처기업에서 대표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CSR 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CSR 활동 영향요인에 관한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학술적 의미가 있으며 벤처기업의 CSR 활동의 발전적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기업들과 벤처기업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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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년층의 의복의 자아 근접성, 나이 정체성, 자아실현 사이의 상호연관성 분석 (Exploratory Correlation Analysis among Age Identity,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and Self-Actualization for Older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 이영아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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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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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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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Lee(2007)의 연구에서 노년들의 의복에 대한 자아 근접성은 그들의 자아실현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하였으나 가설과는 반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이 정체성이 자아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세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Lee(2007)의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위한 부가 연구가 필요하여졌다. 이 논문은 Lee(2007)의 연구결과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노년층의 의복에 대한 자아 근접성, 나이 정체성, 자아실현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세 변수와 노인들의 나이와 성별을 묻는 설문지를 미국 전역 50개 주의 1,700명의 노인들에게 배포하여 195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미국 인구 통계청의 연령 구분 체계에 따라 설문지에 응답한 노인들을 세 분류의 나이(65세와 74세 사이, 75세와 84세 사이, 85세와 그 이상)로 구분지어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들의 나이 정체성은 나이 85세 이상의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의복의 자아 근접성과 그다지 상호 연관성이 많지 않음을 입증 하였다. 이 결과는 자아실현을 달성하지 못한 노인들은 의복을 자아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 할 수 있다고도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세변수들의 상호 연관성 분석은 75세와 84세 사이의 노인들은 나머지 두 연령층의 노인들(65세와 74세 사이, 85세와 그 이상)과 상당히 다름을 입증하였다. 이는 75세와 84세 사이의 노인들이 다른 나이층의 노년들 보다 더 많은 심리적 과도기를 거치고 있음일 수도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년층이라 구분지어지는 연령대가 높아져 간다는 것이 입증되어 졌으며 과거 50세를 넘긴 이들이 자신들을 노년층이라 생각 하였었다면 이제는 노인들 자신들도 그들을 더 이상 노인으로 구분 짖는 기준선이 적어도 미국에서는 불명확해 지고 있음이 보인다. 자아실현 변수는 의류학 분야에서는 이제까지 상당히 추상적으로만 사용되어져 왔고 측정도구로는 많이 상용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자아실현의 세부 변수들을 토대로 의복과의 상호 관련 연구들이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베이지안 확률 기반 범죄위험지역 예측 모델 개발 (Crime Incident Prediction Model based on Bayesian Probability)

  • 허선영;김주영;문태헌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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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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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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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범죄는 장소나 건축물 용도에 따라 발생빈도와 유형이 다르고,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 및 공간 구조 차이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공간 및 지역특성을 포함한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을 분석해 보면 범죄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지능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예측적 경찰활동이 새로운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보편적인 지방도시 J시를 대상으로 3개년 동안의 7,420건의 실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공간의 물리 환경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범죄발생공간을 규명하고, 위험지역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다양한 빅데이터 중 범죄를 유발하는 도시 공간 내 물리 환경적 요소에 한하여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분석결과 도출된 가로폭, 평균 층수, 용적율, 1층 사용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유흥시설, 주거시설)을 변수로 베이지안확률 기반 범죄발생 위험성 예측 모형(CIPM: Crime Incident Prediction Model)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실제 범죄발생 지역과의 중첩분석 및 모델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Roc curve 분석을 통해 AUC 값이 0.8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모델을 토대로 사례지역의 범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범죄발생은 상업 및 유흥시설이 밀집된 지역과 건물층수가 높은 지역, 그리고 상업 및 유흥시설과 주거가 혼재해 있는 블록이 범죄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히 범죄의 공간적 분포와 범죄발생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범죄발생 예측모델을 확률론적 관점에서 개발하는 영역으로 한 단계 진전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자원확보 및 시장확대를 위한 벤처기업의 세계화 전략 (Expanding the Resource and Market Reach : Does Internationalization Enhance Venture Survival?)

  • 이현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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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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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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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intent to access resources from others)이 자원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생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정량적 자료의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의 자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자원의 확보 (Itami, 1987)가 어떻게 기업의 성장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세계화의 관점(international perspective)에서는 세계화를 통한 시장확대를 한 기업들이 기업에게 필요한 독특한 자원과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 확보된 자원과 능력이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보유뿐만이 아니라 부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즉,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한 자원획득 전략과 세계화를 통한 시장 확대가 성장 및 생존에 필수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25개 기업 중 성공적인 세계화를 이룬 경우는 30% 미만이었으며, 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 및 M&A,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진행, 세계화 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동개발, 제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연구자들은 유기적 협력체 형성 즉, 소벤처 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개별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벤처기업의 단독 해외시장의 진출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선도기업과 초기 벤처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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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사운드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ound Expression in Webtoon)

  • 목혜정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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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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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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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웹툰은 출판만화에서 사운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던 방법을 발전시켜왔으며, 웹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직접 소리를 들려주기까지 한다. 직접 들리는 소리는 당연히 사운드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사운드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의 이론적 토대를 인지심리학의 이중부호 개념에 둔다. 작가는 자신의 청각적 기억을 시각적으로 기호화할 수 있고, 독자는 기억과 인출의 과정을 통해 시각화된 기호를 보고 사운드를 떠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웹툰의 들리지는 않지만 떠올릴 수 있는 사운드와 직접 들리는 사운드 두 경우를 본 연구는 함께 분석대상으로 한다. 구체적 분석을 위해서는 이론적 성과물이 있는 영화 사운드 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소리를 구성하는 세 요소인 음량, 음조, 음색은 음향학에서는 주파수 등으로 설명되고 직접 들을 때는 느낌으로 알지만, 시각적으로는 사운드를 표현한 글자나 이미지의 선의 굵기와 위치, 음원의 이미지 등으로 알 수 있다. 내화면 사운드와 외화면 사운드의 시각적 표현은 만화의 칸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칸 외부로 외화면 사운드를 표현하지만 웹툰에서는 듣는 자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칸 내부에 외화면 소리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영화의 호러 장르가 장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웹툰에서도 호러 장르가 같은 효과를 위해 사운드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영화 사운드 분석 방법을 활용해 사운드를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들을 분석해볼 때, 초창기 출판만화에서부터 시작한 사운드의 청각적 표현들이 계속 발전해서 웹툰에서 창의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로 이동을 활용한 칸의 배치 및 소리표현의 방식들은 웹툰이 보여준 새로운 방법들이며, 칸 모양도 훨씬 다양해졌다. 직접 들려주는 소리로는 BGM이 가장 먼저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한 회의 분위기에 맞춰 음향효과까지 섞어 맞춤 작곡된 곡들이 사용된다. 그리고 스크롤 이동에 맞춰 소리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특정 순간의 음향효과나 특정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호러 장르에서는 특정한 이미지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를 같이 사용하여 장르적 효과를 배가시킨다. 이렇게 웹툰에서는 다양한 사운드 시각화 방법이 계속 창조되고 있으며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웹툰이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의 융합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감, 도덕적 의무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 영향 (An Effect of Compassion, Moral Obligation on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 이채원;오혜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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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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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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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의도(Intention)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근간을 두고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과 Shapero의 기업가정신행동모델(Shapero's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Event: SEE)에 근간하여 많은 연구들은 기업가적 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기 효능감(Self Eficacy), 지각된 욕구(Perceived Desirability), 지각된 실현가능성(Perceived Feasibility) 등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맥락에서 사회적 공감(Compassion), 도덕적 의무감(Moral Obligation),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Perceived Social Support)이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공감(Compassion)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일반인 혹은 일반 기업인들에 비해 사회적 기업가가 갖는 두드러진 특성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기업가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의무감을 주관적 규범으로서 중시한다. 또한 개인이 갖는 특성 변수 외에 외생적 요소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정신 과목 수강을 선택한 대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하였다. 공감능력(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사회문제 공감)과 주관적 규범으로의 도덕적 의무감은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 즉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주로 기존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특성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공감, 도덕적 의무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의도(Intention)에 영향요소임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 연구 분야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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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학의 사상적 분화와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 황간(黃?)과 원대(元代) 금화학파(金華學派)의 사상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and development aspects of Zhu-zi xue - centering around the connection between Huang Gan and Jin-hua school in Yuan period)

  • 지준호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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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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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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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주자문인인 황간과 원대 금화학파의 사상적 연관성을 연구함으로써 주자문인 및 주자 후학에 의한 주자학의 분화와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황간은 주자의 적통을 이어받은 도학파 주자문인이며, 그의 학문은 절강(浙江) 금화학파(金華學派), 강서(江西) 쌍봉학파(雙峰學派), 신안(新安) 주자학파(朱子學派) 등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상사적인 흐름 속에서 도통론을 기반으로 황간의 학문을 계승한 대표적인 학파, 즉 사상사적으로 면재(勉齋) 황간(黃?)으로부터 하기(何基), 왕백(王柏), 금리상(金履祥), 허겸(許謙)으로 학통이 이어지는 절강(浙江) 금화학파(金華學派)를 연구의 주요 범위로 하고 있다. 황간과 원대 금화학파의 사상적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법적인 도통관이다. 황간의 도통설은 주자의 도통관을 진일보 발전시킨 것으로서 주자가 유가의 도통을 집대성하였음을 논증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황간의 도동관은 특히 주자학의 적전(嫡傳)을 자부하는 금화학파에 의하여 계승된다. 둘째, 체용론과 관련한 "분수이리일(分殊而理一)"이라는 인식방법이다. 황간은 태극과 음양의 관계를 '도겸체용(道兼體用)'의 측면에서 일종의 '이일분수(理一分殊)' 또는 '일이이(一而二)'로 설명한 바 있다. 황간은 '도(道)의 체(體)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므로 우리들은 여러 만물에 산재해 있는 이(理)를 통하여 도(道)의 체(體)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유용이언체(由用而言體)' 또는 '인용이명체(因用而明體)'라는 구체적인 인식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인식방법 역시 황간의 후학인 금화학파에 의하여 계승된다. 셋째, 격물치지의 공부론이다. 황간은 존덕성과 도문학을 모두 중시하였으며, 금화학파 역시 존덕성과 도문학을 모두 중시하였다. 특히 허겸(許謙)은 '격물치지'의 공부론을 통하여 심(心)의 문제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금화학파는 당시 상산학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도문학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보다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유가 경전의 독서와 훈석(訓釋)을 중시하고 있으며 "분수이일(分殊理一)"의 인식방법을 자신들의 학문에 응용함으로써 "유전이구경(由傳以求經)"이라는 특색을 지니게 된다.

담배소송에서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소고 (Proving Causation With Epidemiological Evidence in Tobacco Lawsuits)

  • 이선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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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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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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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담배제조회사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도 있는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역학 자료에 의하여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들의 공통된 주요 쟁점이다. 담배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까닭은 흡연에 따른 질병의 발생이 흡연 외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어 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흡연자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대판 2014. 4. 10, 2011다22092)은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2분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방법을 달리 보았다. 그러나 특이성 질환의 개념은 발병요인에 관하여 의학계와 보건학계에서 확립된 학설인 다요인설에 배치된다. 더구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특이성 질환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대법원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증명하여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질병과 위험인자와의 역학적 관련성이 상당한 강도에 이른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추가적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우려가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이처럼 역학적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까닭은 역학적 연구가 개인이 아닌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학적 증거가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 대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예컨대, 역학에서 산출하는 인과확률은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뽑아낸 환자의 질병 발생이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단 차원의 확률을 구성원인 개인의 확률로 전환하는 유용한 지표이므로 역학적 증거만으로도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