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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체중 감량 상담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Nutritional Counseling Internet Program for Weight Reduction Using Expert System)

  • 박선민;박수진;최선숙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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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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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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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일반 대중들이 행동 수정 방법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 체중 감량을 통해 정상적인 체중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가 시스템 툴인 KEA를 사용하여 실시간 상담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전문가 시스템인 KEA는 MCRDR 이론을 사용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가 시스템에 관한 전문지식 없이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지식의 전문가가 직접 지식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에 KEA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식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체중 감량에 관련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과체중 또는 비만한 사람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 전문 영양사가 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것을 KEA에 학습시켰다. 설문지는 인터넷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각 대상으 비만의 원인,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 습관을 조사하였다. 체중 감량 상담은 행동 수정 이론을 적용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잘못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수정함으로써 점차 체중을 감량하여 평생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식을 KEA에 학습시키는 방법은 조사한 설문을 바탕으로 case에서 적절한 항목값으로 추출하고 KEA에 지식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추가한 후 이러한 조건에 맞는 상담 결론을 선택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KEA에 학습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인터넷 체중감량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화면에 있는 설문에 답을 기입하면 이미 축적된 KEA의 지식으로 실시간으로 상담의 결론을 내려주었다. 만약 사용자의 상황이 KEA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면 '결론없음'이라는 말이 뜨게 되고 이때는 전문가각 직접 이 상담 case를 분석하여 KEA에 지식을 축적시켜 점차 KEA의 지식을 확충시켰다. 결론적으로 전문가 시스템인 KEA를 이용하여 체중 감량의 원칙을 행동 수정 방법에 따라서 사용자의 개인에 맞는 방법을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일대일로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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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삼림토양(森林土壤)에 관(關)한 연구(硏究)(I) (Studies on Forest Soils in Korea (I))

  • 이수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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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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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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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본(本) 연구(硏究)는 한국삼림토양(韓國森林土壤)의 특성(特性)을 비악(把握)하여 그 합리적(合理的) 이용(利用) 및 관리방법(管理方法)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현재(現在)까지 조사발표(調査發表)된 토양(土壤)의 종류(種類)는 178개(個) 토양통(土壤統)으로 그중 64개(個) 토양통(土壤統)이 삼림토양(森林土壤)이다. 삼림토양(森林土壤)은 그 풍화모재(風化母材)의 종류(種類)에 따라 산악잔적토(山岳殘積土), 구릉잔적토(丘陵殘積土), 곡간붕적토(谷間崩積土), 충적토(沖積土) 및 화산회토(火山灰土)로 구분(區分)하여 분석(分析)하였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토양(土壤)의 분류학적(分類學的) 특성(特性)과 모암(母岩), 토성(土性) 및 배수상태(排水狀態)를 다루고 있다. 기타 물리적(物理的), 화학적(化學的) 특성(特性)은 다음 논문(論文)에서 서술될 예정이다. 분류(分類)된 한국삼림토양(韓國森林土壤)의 특징(特徵)은 다음과 같다. 1. 산악잔적토(山岳殘積土)(29개통(個統))는 대부분(大部分) Lithosols로서 토양단면(土壤斷面)의 층위분화(層位分化)가 발달(發達)하지 못하였고 토성(土性)은 석력(石礫)이 있는 양토(壤土)가 가장 많고 점질(粘質)로 갈수록 토양통수(土壤統數)가 감소하며 배수상태(排水狀態)는 과도(過度)하다. 2. 구릉잔적토(丘陵殘積土)(19개통(個統))는 대부분(大部分) Red-yellow Podzolic Soils로서 단면(斷面)이 잘 발달(發達)되어 있고 토성(土性)은 주 로 양토(壤土)와 식토(埴土)로 되어 있으며 토양배수(土壤排水)는 양호(良好)하다. 3. 곡간붕적토(谷間崩積土)(13개통(個統))는 주로 Regosols로서 단면발달(斷面發達)이 미약하나 일부 층위분화(層位分化)가 이루어진 Red-Yellow Podzolic Soils와 Acid Brown Forst Soils 가 있다. 토성(土性)은 다양(多樣)하나 조립질(粗粒質)인 경향(傾向)이 있고 배수(排水)는 양호(良好)하다. 4. 각종모암(各種母岩)의 풍화산물(風化産物)의 토성(土性)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립질토성(粗粒質土性)을 생산(生産)하는 모암(母岩)들로는 유문암(流紋岩), 화강편마암(花崗片麻巖), 편암(片岩), 혈암(頁岩), 사암(砂岩), 역암(礫岩) 등(等)이 있다. 2) 미립질토성(微拉質土性)을 생산(生産)하는 모암(母岩)들로는 석회암(石灰岩), 현무암(玄武岩), 반려(斑糲岩) 및 안산반암(安山斑岩)이 있다. 3) 여러가지 토성(土性)을 다양(多樣)하게 생산(生産)하는 모암(母岩)으로는 화강암(花崗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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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s and the Advocacy Activities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 김지만;홍기훈;이춘엽;김희정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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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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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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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목적 :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을 조사하고 상관관계 및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내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7가지 문항과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36가지 문항 그리고 옹호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의 문항의 설문을 배포, 수집하여 총 116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9.00 ± 17.67점이었고,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상황지각(23.25 ± 5.62), 책임지각(23.00 ± 6.54), 결과지각(22.75 ± 6.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근무지역에 따라 서울이 경상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으며, 근무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의 차이는 근무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역에 따라 옹호활동은 서울, 경기도가 경상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과, 대학/종합병원보다 더 높았다. 임상경력에 따른 차이는 3~5년차와 6~10년차가 11년차 이상보다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0.5%를 설명하였다(F=79.288).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옹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옹호활동에 대하여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임지각은 양(+)의 방향으로(p<.001)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지각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옹호활동은 .076점만큼 증가하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3.4%를 설명하였다(F=79.288). 결론 :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 중 책임지각 변수가 옹호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감수성의 개념이 포함된 인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THI에 의한 일부 치과기공사의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of Dental Technicians by Todai Health Index(THI))

  • 권순석;문희정;신명숙;김윤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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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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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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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민의 구강보건 증진에 있어 치과보철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THI 건강조사표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분석하여 치과기공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2009년 1윌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치과기공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895명의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기공사의 심신 자각증상에 따른 평균 척도득점은 신체적 호소가 21.10으로 정신적 호소 18.49보다 높았고, 신체적 호소 항목에서는 다호소(자각) 증상(I)이 38.44로 가장 높고 구강과 항문(D)이 15.30으로 가장 낮았으며, 정신적 호소 항목에서는 정서불안정(J)이 25.92로 가장 높고 공격성(F)이 14.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개 항목으로 표준화 한 결과에서는 신경질(E)이 20.63으로 가장 높은 호소점수를 보였다. 2. 남, 여 모두 신체적 호소가 정신적 호소보다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호소와 정신적 호소가 모두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다호소(I)항목의 평균 척도득점이 각각 37.33과 40.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개 항목의 심신 자각증상 증 다호소(I), 눈과 피부(B), 충동성(H), 허구성(L), 정서불안정(J), 우울성(K), 공격성(F), 생활불규칙성(G)에서 유의한 차이(p<0.001)로 보였고, 그 다음으로 소화기(C)(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연구대상자들을 연령별, 결혼 상태별, 직위별, 근무환경별, 휴식 수별로 집단을 구분 한 결과 공통적으로 신체적 호소가 정신적 호소보다 높고, 12개 항목의 심신 자각증상 중 다호소(I)항목의 평균 척도득점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불안정(J)항목이 두 번째로 높았다. 4. 신체적 정신적 항목의 평균 척도득점(호소점수)의 경우 연령에서는 20대 집단(각각 21.49. 18.70)이, 직위에서는 기타 집단(각각 22.00, 18.78)이, 근무환경에서는 '매우 불량하다'. 집단(각각 23.21, 19.33)이, 휴식 수에서는 '없다' 집단(각각 21.68, 18.8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상태에서는 기타 집단이 신체적 호소(21.55)에서, 미혼 집단은 정신적 호소(18.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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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온도에 따른 토마토 생육 및 생산성 변화 (Changes in Tomato Growth and Productivity under Different Night Air Temperatures)

  • 강윤임;권준국;박경섭;최경이;노미영;조명환;김대영;강남준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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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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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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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야간기온이 토마토의 생산성, 생육, 과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토마토의 적정 야간기온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Mill. cv. Superdoterang and cv. Rapito)는 야간기온 5, 10, 15, $20^{\circ}C$에서 재배되었으며 주간환기점은 $27^{\circ}C$으로 설정하였다. 야간기온에 따라 토마토의 초장, 엽면적, 생체중 건물중이 달라졌다. '슈퍼도태랑'과 '라피토' 품종 모두에서 야간온도가 높아질수록 토마토의 생체중과 건물중이 증가하였으나 '슈퍼도태랑'의 경우 $20^{\circ}C$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 생산성에 있어 '라피토' 품종이 '슈퍼도태랑'에 비하여 고온에서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슈퍼도태랑'의 경우 $13.32^{\circ}C$, '라피토'의 경우 $14.25^{\circ}C$에서 수량이 가장 높게 나타냈다. 그 이상의 온도에서 총 수량은 감소하였으나 일일생산량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슈퍼도태랑'은 $14.45^{\circ}C$, '라피토'는 $16.46^{\circ}C$에서 최고 일일생산량을 보였다. 과실 특성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과실 무게가 감소하였고 당도는 야간기온 $15^{\circ}C$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 야간기온은 토마토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토마토의 생육속도 및 생산성을 좌우하는 온도 수준은 품종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철학논집』의 논문 분류 및 두 학자의 논문 분석 - 제1집에서 제55집까지 - (Classification of Articles in the "Korean Philosophy Journal" and Analysis of the Articles of Two Scholars - From 1st to 55th edit)

  • 황광욱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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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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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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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한국철학사연구회'의 발족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학술지인 "한국철학논집"의 논문 분류와 연구회의 대표적인 학자 두 명의 논문 주제와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철학논집"은 1991년 제1집을 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총 제55집까지 발간했고, 총 582편의 논문을 소개했다. 582편 가운데 297편의 논문이 한국철학을, 174편의 논문이 중국철학을 다루었다. 한국철학 논문 가운데 198편, 중국철학 논문 가운데 125편이 성리학을 주제로 한 연구이다. 한국철학자 가운데는 정약용이, 중철학자 가운데는 주희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한국철학논집"에 참여한 필자는 모두 203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이상익이 28편, 최영성이 23편을 게재하였다. 이상익의 논문 28편에 기초해보면 이상익은 철두철미한 성리학자이다. 그의 연구는 성리학의 성리설과 경세론을 두 축으로 한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리설을 정립하고 여타 성리설을 비평하고 있으며, 또 자신의 경세이론을 정립하고 여타 경세 이론을 비평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제안을 하고 있다. 최영성의 논문 23편에 기초해보면 최영성은 한국유학사상사 분야의 최고 연구자이다. 그의 연구는 그간의 한국유학사상사에 있어 잘못된 인식이나 서술을 바로 잡고, 미진하게 개진된 부분을 계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또한 사상사의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사를 접근하는 철학적 토대 정립을 위해 최치원의 철학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철학논집"과 게재된 논문은 명실상부하며 양적, 질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철학논집"과 '한국철학사연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훌륭한 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의 소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가피 열매 발효주의 제조 및 특성 (Manufacturing and Characteristics of Fruit Wine from Acanthapanax sessiliflorus)

  • 최재명;김광엽;이상화;안준배
    • 산업식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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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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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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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오가피(Acanthopanax sessiliflorus)의 열매 발효주를 제조하였고 발효 중 생리활성 성분의 함량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그 특징을 규명하였다. 열매의 일반성분 조성은 수분75.74${\pm}$0.49%(w/w), 조단백질 12.51${\pm}$1.23%(w/w), 조지방 4.20${\pm}$0.51.%(w/w), 조회분 5.21${\pm}$1.64%(w/w)이었으며 주된 미네랄 성분은 칼륨(12.94${\pm}$0.08 mg/g), 칼슘 (1.53${\pm}$0.06 mg/g), 마그네슘(1.12${\pm}$0.05 mg/g) 등 이었다. 발효주 제조를 위해 설탕으로 24, 26, 28, 30, 32$^{\circ}$Brix가 되도록 가당하고 발효 한 결과 30$^{\circ}$Brix 이상 가당 하였을 경우 알콜 발효가 저해되었으므로 목적하는 최종 알콜 농도와 잔당에 따라 24-30$^{\circ}$Brix가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circ}C}$로 발효한 경우가 125.24${\pm}$1.86 mg/mL로 25${^{\circ}C}$(99.69${\pm}$2.11 mg/mL), 30${^{\circ}C}$(95.55${\pm}$1.54 mg/mL)에서 발효한 경우보다 더 많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다. 또한 전자공여능을 측정 한 결과 20, 25, 30${^{\circ}C}$에서 발효시 각각 85.9${\pm}$2.3, 55.7${\pm}$2.5, 55.2${\pm}$3.4%로 20${^{\circ}C}$에서 발효하였을 경우 가장 높은 전자공여능을 보였는데 이는 1%(w/v) $\alpha$-tocopherol의 전자공여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가피 열매의 주된 생리활성 물질인 eleutheroside B 함량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여 최대 146.58${\pm}$4.10 $\mu$g/mL에 이르렀다. 그러나 발효 온도에 따라 eleutheroside B 함량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착색료나 동물사료로 사용되거나 폐기되는 오가피 열매가 생리활성물질을 다량 함유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양질 내병 내도복 다수성 청보리 품종 '영한' (A New Whole Crop Barley Cultivar 'Younghan' with Good Quality, Resistance to Lodging and Viral Disease and High-Yielding)

  • 박태일;서재환;한옥규;김경훈;오영진;박기훈;최재성;박종철;박형호;김홍식;김정곤;송태화;김원호;박남건;정재현;주정일;김수용;김대호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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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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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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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신품종 '영한'은 병해 및 도복, 한해 등 재해에 강해 수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한 청보리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97년에 조숙, 내도복, 내병, 다수성 계통인 'YB3433-3B-5'와 조사료 품질이 좋고 수량이 많은 'YB3135-3B-2-3' 사이의 $F_1$에 'YB3135-3B-2-3'를 여교잡하고 계통육종법에 의하여 제반특성이 우수한 'SB971305-B-B-B-B-4-4' 계통을 선발, 생산력검정시험과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2008년에 육성되었다. 1. '영한'은 직립 초형으로 파성은 IV이고, 잎은 녹색이면서 넓으며, 줄기 굵기는 중간 정도이고, 까락은 조망으로 길며, 종실은 황색이다. 2. '영한'의 초장은 98 cm로 큰 편이었고, $m^2$당분얼수는 639개로 표준품종인 '영양'보다 38개 많은 다얼성이었으며, 적응지역에서 평균 출수기는 '영양'의 4월 26일보다 평균 1일 빨랐다. 3. '영한'은 '영양'에 비해 도복, 한해에 강하였으며, 호위축병은 익산(III형)에서 중도저항성, 나주(I형), 밀양과 진주(IV형)에서는 저항성을 보였다. 4. '영한'의 건물수량은 적응지역에서 12 ton/ha로 '영양'에 비해 3% 증수하였고, TDN 수량이 8.1 ton/ha으로 6% 증수하였다. 5. 조사료 품질은 조단백질 함량 8.5%, 소화율 52.3%, 젖산 함량 0.98 g/100g으로 '영양'보다 높았으며, ADF 27.2%, TDN 67.4%로 대등하였으며, 사일리지 등급은 II 등급으로 양호하였다.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Employment Support for the Low-income Elderly in the OECD Countries: Implications for Senior Employment Policy)

  • 지은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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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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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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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정립 방안 (Establishment Method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Communications Reflecting the Ecosystem Elements)

  • 홍대식;최동욱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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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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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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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