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velopment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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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식습관(食習慣)이 체위(體位)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한 연구(硏究) (The Influence of Food Habits on Body Stature of Children)

  • 이미숙;모수미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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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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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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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every possible correlation between food habits and body statures of primary school children, aged ten years old.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uly to October of 1975. In July, prepared questionaires concerning life style, anthropometry, food preference, and food behavior were distributed through school teachers to 425 children; 219 boys and 206 girls, in the 5th grade of three elementary schools in the city of Seoul. Then, in October, when subjects had been classified into underweight/obese by statistical analysis, mothers of obese or underweight children were interviewed by the authors to determine weaning history, daily food consumption of their children, and opinions of various snacks for children. Analysis of results in terms of correlation coefficient, chisquare test and percentage calculations, are as follows: 1. Physical growth and development Boys Girls Height (cm) $134.8{\pm}5.74\;134.4{\pm}5.97$ Weight (kg) $30.0{\pm}4.27\;29.5{\pm}5.16$ Chestgirth (cm) $64.1{\pm}3.59\;63.3{\pm}3.81$ Arm circumference (cm) $18.3{\pm}1.61\;18.2{\pm}1.70$ Triceps skinfold thickness (mm) $10.9{\pm}5.13\;12.7{\pm}4.86$ Various indices of nutrition such as relative weight, relative chestgirth, $R{\ddot{o}}hrer's$ index, Kaup index, Vervaeck index were determined. 2. Food habits 1) Food $preference{\cdots}{\cdots}A$ varying number of foods were selected from 60 items were accepted. It was found that the food which children liked best was fruit and snacks were popular one. Lowest ranking among LIKED foods were from strongly flavored vegetables and organ meat. In general, girls had more food dislikes than did boys. Selected as liked foods were fruits, rice noodle soup, biscuits, and peanuts. Disliked foods were liver, green onions, onions, green pepper, mushrooms, oysters, shellfish, and pork. Items which children never ate before were liver, mushrooms, fish cake, boiled rice mixed with sorghum, mayonnaise, and fresh water firsh. Reasons which children gave for dislike were undesirable flavor and odor. 2) Food $behavior{\cdots}{\cdots}It$ was found that boys liked sweet and salty flavors more than did the girls who more often liked sour flavor. The majority of children enjoyed evening meals more than lunch and breakfast. A number of children skipped breakfast because of lack of appetite or lack of time before going to school. Snacks were the most popular food, especially among girls. Their snacking habits were formed by the encouragement of the mother, and the relieve boredom. Educational backgrounds of mothers and family economical levels of children were remarkable correlated with mothers' attitudes toward feeding of children. There were several interesting findings relating body stature to some other responses; such as that the obese child has a small number of brothers, higher birth order, higher educated mothers and higher family cultural background. It was also discovered that food perference, except for fat and oil group foods was not related to body stature. Sweet taste was liked best and pepperly taste was mostly disliked. Sour taste was popular in the group of underweight. Underweight children were more finicky, disliked snacking, and didn't get much attention from their mothers. 3) Correlation between body stature and nutrition during their infancy. The majority of children, both from obese and underweight, were breast fed as infant. Twenty five per cent of obese children and 17.4 per cent of underwight children started weaning at $1{\sim}6$ months old. The most popular supplemental food of weaning was cereal gruel for the obese group, while boiled white rice and cereal gruel were most common for the underweight group. High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stature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the obese group 47.8 per cent of fathers and 45.9 per cent of mothers were overweight; however, none of the fathers and only one mother was found to be underweight. In daily food consumption patterns, meals consisting of bread or noodle were popular in the obese group but disliked by the underweight group. The study found clear contrast in that the obese group liked meat and fish while the underweight group liked fruits and vegetables, especially kimchee. The obese children desired to eat cereal foods, milk and milk products, and fat foods while the underweight group desired to eat fruits and vegetables. Frequency of snacks per day was much greater in the obese group. Foods which mothers believed to be good for the health were carrots, cucumbers, fruits, milk, potatoes, sweet potatoes, and breads, while sweet foods such as candies, drinks. chocolate were considered not good for the teeth. Watching television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statures of children.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ween frequencies of family guest meals/and eating-out, and children's statures. Nutritional problems which have been considered for the malnourished children in addition to those of children who have a tendency toward obesity,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oper nutrition education through the channels of regular school teaching and teaching by parents in the homes. Korean standards of anthropometric measurements for children should be revised, current measurements show much higher figures than present Korea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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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승경의 전통 (A Study on the Traditionary Famous Scenaries of Jeju-island through T'amna-Sipkyung and T'amna-Sullyokto)

  • 노재현;신병철;한상엽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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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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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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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탐라십경도"와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경관내용과 그 의미를 파악하여 현재 제주의 대표적 전통경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영주십이경과의 관령성 및 변천과정을 밝힘으로써 제주 승경의 정체성과 전통을 조명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 집경(集景)의 시원이 되는 탐라십경 중 백록담과 영실은 제주 신화 형성의 장(場)이자 상징체이며 해안에 포진된 조천진, 서귀진, 명월진은 강역 사수의 요충이로서 역사문화성을 함축한다. 그리고 성산 일출봉과 산방산, 취병담, 천제연폭포는 자금도 대표적인 제주 경승이자 영주십이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탐라순력도에서 보이는 제주마를 비롯 감귤 진상과 관련된 5장의 봉진 그림 속에 담겨진 '방어'와 '조정 진상'은 정치적 색채가 강한 제주 풍물경관이다. 특히 '고원방고'나 '귤림풍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감귤림을 배경으로 한 풍류'나 '산장구마'나 '교래대협' 등에서 볼 수 있는 '방목된 제주마와 수렵생활' 등은 제주 고유의 풍물상으로 꾸준히 전승되었다. 탐라십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영주십이경은 이형상목사의 순력회랑에서 벗어난 백록담과 영곡을 배제한다면 '성산일출'의 성산, '백록만설'의 백록담, '영실기암'의 영곡, '산방굴사'의 산방, '용연야범'의 취병담 그리고 '서진노성'의 서귀소 등 총 6개 경승이다. 그밖에 탐라순력도의 '우도점마'와 '산장구마' 등을 통해 영주십이경의 제 10경인 '고수목마'의 경관이미지가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 또한, 탐라십경의 10개 경승은 순력회랑에서 배제된 백록담과 영곡을 배제하고는 모두 탐라순력도에 직간접적으로 집중 조명되고 있다.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에서 공히 강조되고 있는 공간 및 장소 그리고 경물은 제주의 위정자 등 선인들에 의해 꾸준히 전승되는 가운데 첨삭과정(添削過程)을 거쳐 오늘의 영주십이경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주십이경은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탐구와 향토애에 대한 시적 표현을 빌려 오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유산경관이자 전통경관이 아닐 수 없다.

학술지 자원환경지질 게재논문의 연구동향 분석연구 (1968-2017)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1968-2017)

  • 허철호;김성용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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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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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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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자료는 학술지 "자원환경지질(구(舊). 광산지질)"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0년을 단위로 하는 시대별, 학회지명 변경 시점별, 10권을 단위로 하는 권호별로 구분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968년 창간호부터 최근 2017년까지 게재된 학술논문 1,886편이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창간이후 현재까지 '암석학 및 지구화학' 분야의 논문이 3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금속광상'과 '지구물리 및 탐사' 분야가 각각 18.3%, 14.9%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학회지명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암석학 및 지구화학' 분야이다. "광산지질"에서 "자원환경지질"로 학회지명 변경 이전인 1993년까지는 '암석학 및 지구화학'의 논문이 21.5%(121편)였지만 "자원환경지질"로 변경된 1994년 이후는 34.1%(452편)를 차지한다. 학술지 권호 및 연구분야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암석학 및 지구화학'의 논문은 21-30권호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속광상'과 '비금속광상' 영역은 최근호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본 자료는 학술지 "자원환경지질"의 50년 역사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수록된 논문들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과제를 탐색해 봄으로써 총체적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중국 자연보호구의 보전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na's Natural Reserve)

  • 장야오;김동필;문호경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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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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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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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 "자연보호구 조례(1994)", "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 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국 초기 만화 예술기법 연구 - 연환화 작품 <산향거변>과 <백모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rtistic Techniques of the Chinese Early Cartoons -Focusing on Lian Huan Hua(連環畵) and -)

  • 노인정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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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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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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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연환화(連環畵)는 중국 만화사 초기에 발생하여 회화와 서사가 결합한 중국의 독특한 문예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중국 만화사에서 연환화와 만화는 한때 형식이 융합되는 경향도 있어 1920년대에는 만화 스타일로 창작된 연환화가 매우 유행하기도 했다. 이를 연쇄 만화라고도 부른다. 1950-1960년대에 중국 연환화는 독립적으로 발전해 고유한 형식적 특징을 나타내기에 이르며 기법적으로도 성숙한 '황금시기'를 맞았다. 이 시기 연환화 작품은 서사의 극적 표현, 보다 현실적인 인물 묘사를 보여주며 표현수법 및 예술양식 등은 매우 큰 발전을 거두었으며 작품의 예술적인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 허유즈(賀友直)의 "산향거변(山鄕巨變)"과 화싼촨(華三川)의 "백모녀(白毛女)"가 예술성과 완성도 면에서 손꼽히는 이 시기의 대표작이다. 제2장에서는 중국 연환화의 기원 및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중국 연환화가 매 시기 내용과 형식의 결합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 연환화의 발전 과정에서 1950-1960년대의 작품들이 예술성과 완성도 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중국 연환화의 '황금시기' 대표작인 "산향거변"과 "백모녀"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다각적인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서사의 극적 표현, 현실적인 인물 묘사 등이 어떻게 구체적인 예술성을 획득했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분석은 인물의 성격 묘사, 화면 구도, 배경 및 기법의 활용, 연출 방식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작품을 연구한 목적은 구체적인 작품의 분석을 통해 훌륭한 연환화의 조건을 확인하고, 연환화의 회화 기법 및 연출 구도 등 예술적 성과가 중국의 초기 만화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 두 작품은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 주력하며 내용을 전달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표현을 창조하고자 새로운 연출과 기법을 시도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동양과 서양 회화의 미학적인 장점을 두루 흡수하여 작가 나름의 개성이 돋보이는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돋보인다. 두 작품은 표현 형식과 회화 기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중국적인 삶의 짙은 정취와 '민간(民間)'의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생물무기 특성과 사례연구 (Characteristics of Biological Agent and relavent case study)

  • Park, Minwoo;Kim, Hwami;Choi, Yeonhwa;Kim, Jusim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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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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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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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생물테러에 사용되는 생물무기는 세균과 바이러스, 리켓치아, 곰팡이 등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며, 화학작용제, 방사능작용제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로 분류되어진다. 생물무기는 다른 대량살상무기들에 비하여 개발과 생산의 용이성, 저렴한 비용, 은닉살포가 가능하다는 운용상 이점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생물무기 개발이 이루어진 역사와 현존하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해 분석하고, 생물작용제의 물리적 특성과 인체내 감염기작을 기초로 생물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였다. 스벨드롭스크 탄저균유출사고, 아랄스크 두창발생, 2001년 탄저테러 등 생물무기관련 역사적 사례들에서 사고 인지형태, 작용제 오염확산범위와 피해자의 질병특성을 분석한 결과, 생물테러는 공격 즉시 인지가 어렵고, 광범위한 확산이 가능하여 대규모 노출자를 발생시키며, 호흡기관련 중증질환을 일으켜 보건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생물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보건대응역량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증후군감시체계 및 관련질병 보고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히 이상징후를 파악해야하며, 실험실진단체계를 통해 병원체의 확진을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보건기관은 역학조사 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잠재적노출자를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집단예방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보건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생물테러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정원문화의 대중화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 19세기 왕립원예협회(RHS)의 활동을 중심으로 - (The Study about Popularization of Gardening and Its Development Process in the UK - Focused on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in the 19th Century -)

  • 조혜령;성종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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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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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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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영국은 정원의 역사와 문화가 대표되는 국가로서, 크고 작은 비영리 단체 및 자선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RHS는 영국의 정원문화 및 산업의 저변확대에 큰 영향을 준 핵심단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RHS의 등장 배경과 전개 과정을 통해 전문 자선단체로서의 정원문화 대중화에 기여한 전개 양상과 그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9세기 빅토리안 시대의 식물 수집에 대한 열정은 협회 창립의 배경이 되었으며, 영국의 시민정원문화와 관련이 깊다. 19세기 RHS의 전개양상과 정원문화 대중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세기 식물사냥꾼들의 해외 파견을 통한 이국적 식물의 전문적인 도입은 수집과 표본작업, 기록 등을 통해 전문적인 식물연구를 지원하는 단체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영국 내 원예기술의 발달, 묘목업의 성장 등의 결과로서 정원문화가 대중화되기 위한 기반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원예 및 가드닝의 전문서적의 출간은 로우든의 협회 가입 시점으로부터 실천적인 정보와 내용들이 편집됨으로써 대중적(특히, 여성과 중산계층) 독자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리하여 생산 활동에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의 가정적 원예활동은 새로운 정원 양식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셋째, 식물수집 전시를 통해 회원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협회의 활동이 여러 형태의 축제로 변형되어 이어져 오다 지금의 첼시플라워쇼를 탄생시켰다. 첼시플라워쇼는 현재까지 세계 정원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영국 정원문화의 아이콘이다. 넷째, 이러한 RHS의 활동의 과정과 19세기 영국의 근대성은 독특한 영국만의 대중적 정원양식을 이끌어 냈으며, 이는 매우 실천적인 정원술을 요하는 영국 중산층 가정 정원의 형태로서 대중적이면서도 영국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RHS의 역사와 활동들은 결국 정원의 나라로서의 국가적 위상과도 연결되며, 우리에게 시민 중심의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 지향해야할 가치 및 실천방안의 단서를 제시해 준다.

간척의 역사적 의미와 간척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 새만금 지역 근·현대 간척 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Reclamation and How to Preserve and Utilize Reclamation of Cultural Heritage -Focusing on modern and contemporary reclamation sites in the Saemangeum area-)

  • 이민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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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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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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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간척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확보를 위한 경작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해의 간석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새롭게 토지를 창출하는 행위이다. 고대부터 간척으로 인하여 토지의 확대 및 개발, 인구의 이동, 도시의 형성이라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간척 시설물의 가치를 검토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다루었다. 간척 문화는 간척에 따른 제반 환경의 변화에서 생성된 사람들의 인식과 관념 체계, 행위 양식, 문화적 생성물을 총칭하며, 간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성된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 그리고 자연 유산을 간척문화유산으로 정의하였다. 간척을 추진했던 역사적 배경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르며, 간척 시설물은 역사성, 학술성,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그 본래의 기능을 마감한 광활, 계화 방조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간척문화유산이 멸실 위기에 놓여 있다. 활용은 보존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생각 아래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존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근현대 간척 시설물에 대해 등록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미래유산, 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려~조선시대 및 1950년대 이후에 조성된 간척 시설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시기를 비롯하여 전국 간척자료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간척 시설물의 특징과 가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우리 삶과 밀착되어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간척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으로는 그 유산에 내재된 스토리 발굴, 간척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 해당 간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척사업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간척에 따른 사회, 문화, 환경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인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묘제 전개 (The Emergence of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and the Changing Nature of Tombs at the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of Gyeongju in the Early Silla Phase)

  • 최병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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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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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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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고대국가 신라가 성립하고 발전한 신라 조기와 전기에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전체의 중앙의 중심고분군으로 기능하였다.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신라 고분문화 변동의 진원이었으며, 따라서 신라 고분문화 전개과정의 이해는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영된 고분과 묘제들에 대한 실상의 파악이 그 출발점이다. 이글은 월성북고분군을 비롯하여 경주지역에서 전개된 신라 전기 고분문화의 전개과정을 살피려는 작업의 시작으로 작성되었다. 사로국 후기부터 목곽묘가 축조되어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이 된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조기 석재충전목곽묘의 발생에 이어 신라 전기에는 적석목곽분이 출현하여 그 중심 묘제가 되었다. 적석목곽분은 매장주체부인 목곽, 목곽 주위의 사방적석에 더해 목곽의 뚜껑 위에 가해진 상부적석과 호석으로 보호된 고총 봉토가 묘광 내 목곽과 사방적석, 그 위의 저봉토로 이루어진 석재충전목곽묘와 차별화 된 것이다. 신라 전기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적석목곽분이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 전개되었으며, 신라 조기 이래의 석재충전목곽묘와 점토충전목곽묘, 토광묘도 공존하였고, 신라 전기에 새로 발생한 수혈식석곽분도 축조되었다. 그러나 그 중 고총으로 조영된 것은 적석목곽분 뿐이었으며, 묘제들 사이에는 그 외 고분의 입지, 묘곽 형식의 분포, 구조 각부의 축조기법과 규모에서도 차등이 있었다.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조기부터 진행된 묘제 사이의 위계화가 신라 전기에는 한층 더 강화되었던 것이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및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Present Status of Domestic Air Transport Industry and Policy Proposal for National Carrier's Sustainable Development)

  • 최두환;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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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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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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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1948년 10월에 대한국민항공사(KNA) 설립된 이후, 올해로 민항 70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9개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항공사가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항공운송 수송실적(국내+국제)이 세계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업계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내재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내지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공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적항공사들도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업들도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4개 기업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1개 기업이 (화물)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는 2019년 1분기까지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와 소비자 편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경쟁심화로 인한 항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안전투자 소홀을 우려하기도 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저비용항공사들이 내국인 수요 유치에 집중하는 반면 외국인 수요 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취약하며, 둘째, 최근 몇 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와 같은 항공 전문인력의 부족과 주요공항의 슬롯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속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셋째, 항공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급작스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경기 침체시에는 항공사들의 재무상태가 일시에 급격이 나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귀결될 위험이 있다. 국적항공사들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기반을 세계 항공시장의 무한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둘째, 정부에서 항공 인프라를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맞게 지원하여야 하며, 셋째,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항공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넷째, 정부는 상시적으로 항공사들의 재무상태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항공운송산업은 극심한 경쟁이 일상화 되어 있다. 국적항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사들이 모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들도 우리 항공사들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나가야 할 것이다.